<복무과-1711>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도입관련
□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

□03. 12. 11.

행정자치부

Ⅰ. 제도 시행여건과 방향

	□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비, □02.4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 시험휴무를 실시중 - 그동안 지속적인 실시(19회)로 매월 4째 토요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이라는 국민인식이 확산 ． 국가기관 1,145개, 자치단체 191개 참여 / 전체공무원의 27% □ '03.8월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우리 사회전반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4년부터는 -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는 토요일 시험휴무를 근무시간이 단축된 본격적인 토요휴무제로 변경하여 시행 - 다만, 토요일 휴무 횟수(근무시간단축 정도)는 ·민간부분의 주5일근무제가 □04.7월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므로 ·국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제도도입 확산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Ⅱ.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추진 계획

□ 단계별 도입 일정

	1단계 : 월1회 토요일 휴무 2단계 : 월2회 토요일 휴무 3단계 : 모든 토요일 휴무(전면실시)	/ □04.1∼'04.6월 / □04.7∼□05.6월 / □05.7∼

□ 관련 제도보완 방향

□ 연간 공휴일 수(16일) 축소

- 조정일수 : 2∼3일

- 조정시기 : 행정기관이 전면실시하는 □05.7월 또는 300인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하게 되는 □07.7월

□ 연가일수 조정 : 최대 23일□21일

□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 조정 : 퇴근 17:00□18:00

□ 교대근무부서의 처우개선 : 연차적 인력 보강( 2교대□3교대) 등

□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지속적 강구 :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 관련 제도보완 추진 일정: 〈참고자료〉

Ⅲ. □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

□04년 상반기(□04.1∼6)	월 1회 휴무

□ 근     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 휴무 방법

□ 현행대로 「매월 4째 토요일」에 대상기관 동시 휴무

< 월별 휴무일 > 1.24 / 2.28 / 3.27 / 4.24 / 5.22 / 6.26

□ 기관장 임의로 휴무토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

□ 보완 사항

〈1〉휴무대상기관(부서) 확대

□ 현재 미실시 기관(24시간 교대근무·생활관련 기관, 교육청)중 24시간교대근무 기관(부서)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 시행여부를 결정

·교육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국민생활관련 기관(박물관, 도서관 등) / 당해 기관장이 토요일 이용객 수·이용 시간 등을 고려,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휴무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

□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중인 기관도

- 당해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월 1회 토요휴무로 변경하여 실시 가능

- 다만, 대전청사 입주기관은 민원편의,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을 위해 □04.6월까지 현행대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유지

． 토요전일근무제는 '04.6월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월2회 휴무와 통합 운영할 예정임

〈2〉시험실시에 따른 보충근무 폐지

□ □04.1월부터는 월요일 보충근무(1시간)를 하지 않음

- □04.1월 이전이라도, □03년도에 해당하는 보충근무 이행을 모두 완료한 기관은 이후부터 보충근무를 실시하지 않음

〈3〉휴무기관별로「토요민원상황실」지속 운영

□ 각 실과별로 당번을 정하여 각자 사무실에 근무토록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통합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

- 휴무토요일의 민원발생량 등을 감안, 상황실 근무자 수 조정

□ 즉결민원은 접수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유기한 민원도, 업무담당자의 연락번호를 상황실에 비치, 필요시 민원인이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

〈4〉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인정

□ 토요민원상황실 요원으로 명령을 받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휴무토요일 이전의 토요일중 1일을 휴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

．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이 아닌 휴무토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부여 불가

〈5〉기타 복무사항 등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대로 4시간을 공제

□ □02년도 시험실시 지침에 의거 매월 보고하도록 한 기관별 토요휴무실시 상황보고는 폐지

□04년 하반기 이후(□04.7∼□05.6)	월 2회 휴무

□ 휴무하는 토요일 날짜, 휴무확대에 따른 보완 조치사항은 □04.6월중에 별도 시달 예정

Ⅳ. 행정사항

□ 휴무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토요전일근무제 시행기관이 월1회 토요휴무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통보

． 통보서식 : 별첨 참조

□ 토요일 휴무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기관차원의 보완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

〈 참고자료 〉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제도 보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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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4.1월부터	□04.7월부터	□05.7월부터	비고
월휴무횟수 (주 평균근로시간)	1회 (43시간)	2회 (42시간)	전면 (40시간)	복무규정 개정
보충근무제 (매주 月, 1시간)	폐지	-	-	시험실시지침 보완
토요전일근무제 (토요일 1/2교대근무)	-	폐지	-	복무규정 개정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09:00∼17:00)	-	1시간 연장 (09:00∼18:00)	-	복무규정 개정
연가일수 (4일∼23일)	-	-	2일축소 (4일∼21일)	복무규정 개정
공휴일 수． (16일)	-	-	2∼3일축소 (13∼14일)	관공서공휴일, 기념일규정 개정

． 공휴일 수 축소문제는 국민각계의 의견을 들어 조정대상 공휴일과 조정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임

〔별첨〕

토요휴무제 확대대상기관 현황

( □ □ □ 부)

1. 토요휴무제 신규참여 기관

기관명*	대상인원**	제외부서 현황
		제외부서 수	인 원***	부 서 명
		개	명	□□과, □□과 □□기획단.......

*   대상기관별 명칭을 전부 기재

**  대상기관의 총 현원을 기재

*** 제외부서 소속 총 현원을 기재

2. 토요전일근무제 변경시행 기관

기관명*	대상인원**	제외부서 현황
		제외부서 수	인 원***	부 서 명
		개	명	□□과, □□과 □□기획단.......

*   대상기관별 명칭을 전부 기재

**  대상기관의 총 현원을 기재

*** 제외부서 소속 총 현원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