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3년 지정과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

2003. 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 신 복

·「이 정책연구는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 정책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2

가. 문헌연구	2

나. 교육행정직 인사관리(특히 임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2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분석	3

라. 공무원들의 의견조사	3

Ⅱ. 공직의 직무내용별 분류 : 이론과 실제	4

1. 공직분류의 개념과 중요성	4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5

3. 공직분류상의 주요개념과 용어	7

가. 직군(職群, occupational group)	7

나. 직렬(職列, series of classes)	8

다. 직류(職類, sub-series)	8

라. 직급(職級, class)	8

마. 등급(等級, grade)	9

바. 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	9

사.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9

아. 전직과 전보(轉職, 轉補, reassignment and transfer)	9

4. 직군·직렬분류의 의의	10

5. 한국의 직위분류 현황	12

가. 개요 및 연혁	12

나. 행정직군의 분류체계	18

6. 우리나라 직군·직렬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행연구	21

가. 지적된 문제점	21

나. 제시된 주요 개선방향	27

다. 제시된 주요 개선 방안	30

라.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38

7. 교육행정직렬 분리의 타당성 검토	39

가. 행정의 전문화와 직렬의 세분화	39

나. 행정직군의 직렬 세분화	40

다. 정책 조정기능과 직렬의 통합	43

Ⅲ. 교육행정직 인사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44

1. 교육행정직 분류체계 및 임용시험의 변화	44

2. 교육행정직 임용 현황	51

3. 부처간·부서간 교류	56

Ⅳ.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교육행정직의 직무·자질	59

1.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59

2.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정책	60

3. 교육인적자원부 실·국별 현행 기능분석	62

가. 교육인적자원부 기능분석 개요	63

나.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기능	63

다. 초·중등학교교육정책: 학교정책실	64

라. 인적자원개발정책: 인적자원정책국	76

마. 평생교육/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국	82

바. 대학교육 및 학술지원: 대학지원국	86

사. 국제교육협력 및 교육정보화: 국제교육정보화국	90

아. 기획관리실	94

자. 감사담당관실	97

차. 공보관실	98

카. 총무과	98

4. 종합	99

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99

나.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99

다. 대내·외 지원업무	100

라. 일반관리업무	100

마. 기타	101

5.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102

Ⅴ.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견	103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개황	103

2.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변화 인식	105

3. 직무수행상의 애로 정도	108

4. 교육행정직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정도	111

5.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및 인사교류	115

6. 교육행정직렬의 개편방안	119

Ⅵ. 교육행정직 분류체계 개선방안	123

1. 직렬통합의 타당성 분석결과 요약	123

가. 교육행정직렬에 의한 충원의 문제점	123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교육행정직의 직무·자질	124

다.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견	125

2. 교육행정직렬의 개선방안	126

가. 교육행정직류를 존속시키되 모집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제3안)의 장단점	126

나. 교육행정직류도 폐지하고 신규채용인원은 모두 관련 직류에서 할당받는 방안(제4안)의 장단점	128

다. 개선방안	129

<참고문헌>	130

<부록>	132

<표차례>

<표 Ⅱ-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대적특성비교	7

<표 Ⅱ-2> 문민정부시대의 국가공무원 채용 방법별 임용 현황(1992-1997)	16

<표 Ⅱ-3> 일반직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	18

<표 Ⅱ-4> 행정직군의 분류체계	19

<표 Ⅱ-5> 행정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 분포	20

<표 Ⅱ-6> 행정직군의 직렬 및 직류 현황	22

<표 Ⅱ-7>직군·직렬구조 개선 방안 비교	33

<표 Ⅱ-8> 부처별 대표직렬 예시	34

<표 Ⅱ-9> 새로운 직군과 직렬구조 개편안	36

<표 Ⅱ-10> 2003년 공무원 채용계획	42

<표 Ⅲ-1> 1994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직군의 분류체계의 내용	45

<표 Ⅲ-2> 교육행정직렬 직급별 시험과목 현황	47

<표 Ⅲ-3> 고등고시 직렬(류)별 시험과목 비교	49

<표 Ⅲ-4> 7급 및 9급 공채시험 과목의 직렬(류)별 비교	50

<표 Ⅲ-5> 국가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육행정직(일반직) 현황	52

<표 Ⅲ-6>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육행정직(일반직) 현황	52

<표 Ⅲ-7> 고등고시를 통한 2003년도 선발예정인원	54

<표 Ⅲ-8> 2003년도 상반기(1∼6월) 교육행정직 임용실적	55

<표 Ⅲ-9>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고시 출신 간부들의 출신학과 분포	56

<표 Ⅲ-10> 교육인적자원부와 타 부처간 교류 실적(5급 이상)	57

<표 Ⅲ-11> 교육행정직렬과 타 직렬간 전직 실적(5급 이상)	57

<표 Ⅲ-12> 부내 타 실·국에서 인적자원정책국으로 전입 실적	58

<표 Ⅲ-13> 부내 인적자원정책국에서 타 실·국으로 전보 실적	59

<표 Ⅳ-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	61

<표 Ⅴ-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104

<표 Ⅴ-2>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	104

<표 Ⅴ-3>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분포	105

<표 Ⅴ-4> 개편 후 기능변화에 관한 인식(직급별)	106

<표 Ⅴ-5> 개편 후 기능변화에 관한 인식(연령별)	107

<표 Ⅴ-6> 개편 후 기능변화에 관한 인식(교육부 근속연수별)	108

<표 Ⅴ-7> 직무수행상 지식(기술)부족의 인식(직급별)	109

<표 Ⅴ-8> 직무수행상 지식(기술)부족의 인식(성별)	110

<표 Ⅴ-9> 총괄·조정 기능 수행시 애로의 정도(성별)	111

<표 Ⅴ-10> 교육행정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 변화 인식(공무원 근속연수별)	112

<표 Ⅴ-11>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식(직급별)	113

<표 Ⅴ-12>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식(연령별)	114

<표 Ⅴ-13>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식(교육부 근속연수별)

115

<표 Ⅴ-14> 개편 후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변화 인식(직급별)	116

<표 Ⅴ-15> 개편 후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변화 인식(성별)	117

<표 Ⅴ-16> 교육행정직렬 공무원들의 타 부처 업무협조정도 인식(교육부 근속연수별)	118

<표 Ⅴ-17>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을 타 직렬(류)에서 충원할 필요성	119

<표 Ⅴ-18> 타 유관부처와 인사교류 필요성 인식(직급별)	120

<표 Ⅴ-19> 교육행정직렬의 향후 개편방안 선호(직급별)	122

<표 Ⅴ-20> 교육행정직렬의 향후 개편방안 선호(성별)	123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1년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래의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게 되었고, 인적자원정책국 등 주관 부서에서는 정부관련부처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도 종래의 교육부가 수행하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직업훈련과 재교육 등 개개인의 평생에 걸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운영해왔으며,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것을 법제화했을 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업무의 부처간 조정과 투자분석 등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조직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는 그런대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부의 직원들이 그러한 총괄·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그러한 업무수행상의 전문성과 능력이 미흡하다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방식과 인사관리제도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1994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종래에는 행정직렬의 교육직류에 속해 있었으나 그 후에는 교육행정직렬이 독립되어 그에 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규채용을 별도로 함은 물론 승진·전보에 있어서도 독자성이 강화되고 타 직렬 또는 직류와의 교류도 한층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교육행정직렬의 독립은 교육행정분야의 세부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교육행정분야에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고 부처간에 업무수행상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임용하는 현행 방식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을 충원하고 인사관리하는 데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검토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기능과 업무를 분석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전문성에 비추어 독자적인 임용관리가 타당한지를 분석하고,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의 의견과 관련부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현행 공직분류 및 임용방식의 문제점과 직렬분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1) 인사행정분야의 직위분류제, 직무분석, 임용 및 배치와 관련된 문헌들 중에서 행정직분류체계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정리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연구논문들 중 공직분류체계에 관한 이론과 실제 종합·정리한다.

나. 교육행정직 인사관리(특히 임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행정자치부의 임용관련 규정·지침 분석

행정자치부의 직렬(류), 임용시험과목 및 인원 변화 분석, 행정직군의 분류체계 변화와 임용시험계획, 교육행정직렬의 직급(5급, 7급, 9급)별 시험과목을 타 직렬·직류와 비교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관련 통계분석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전공(출신학과)이 직렬(류) 개편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최근 부처간 전직(교류) 및 부내 임용·전보 상황은 어떤지를 분석한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분석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과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각 실·국·과 별로 분석하여 업무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능력과 지식·기술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한다.

라. 공무원들의 의견조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분석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이후 기능과 업무변화정도

(2) 교육행정직 직무수행상 지식·기술 부족 인식정도

(3) 인적자원업무의 통합·조정기능 수행상 애로정도

(4) 교육행정직 별도 채용 이후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정도

(5) 교육행정직 분리로 부처간 협조에 지장을 주는 정도

(6) 교육인적자원부와 타 부처간 인사교류 필요성

(7) 교육행정직렬의 폐지에 대한 찬반 및 구체적 대안에 관한 의견

Ⅱ. 공직의 직무내용별 분류 : 이론과 실제

1. 공직분류의 개념과 중요성

공직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기본이 되는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인사관리의 중요한 토대로서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람과 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조직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변화되어감에 따라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사실 공무원과 직위의 분류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현대 정부의 인사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의 인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직분류체계의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사행정에서 공직분류체계라 함은 공무원(사람) 또는 직위(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 내의 작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 또한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적 인사행정체계에서의 주된 분류방식인 계급구조는 수직적 분류로 지칭하는 반면, 직위분류제적인 인사행정체계에서의 직위분류방식을 수평적 분류로 구분하여 양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진재구, 1993).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인사행정 관련 문헌에서 지칭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이념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활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인력관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보수, 정년 및 퇴직 등 인력관리의 모든 국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공직분류는 정부관료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정부 인력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박연호, 1990; 유민봉, 1997: 97).

이와 같이 공직분류체계는 사회의 잠재적인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고, 시험의 타당성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적 가치를 띠면서도 임용 후의 합리적인 인력관리의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인사행정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경직적인 분류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현행 공직분류체계가 기대했던 공직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관리의 합리성 추구를 달성하기 힘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공무원의 종류구분이 경직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계급(rank)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상대적인 지위와 자격 및 능력을 구분하는 계급제적 분류방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기술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공직분류체계는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 개편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정부에는 수많은 직위와 공무원이 있으며, 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분류하고 배열하는 공직의 분류는 공직의 구조화 내지 공직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직의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직을 분류하는 단일의 기준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분류의 접근방법과 모형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인사행정에서 확립된 전형적인 공직분류모형은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수직적 분류모형으로서의 계급제와 직무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수평적 분류모형으로서의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rank-in-person)는 공무원의 □계급(rank)□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 즉, 상대적인 지위, 자격 및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는 □직무□ 또는 □직위(job or position)□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오석홍, 1987: 78-79). 즉, 직위분류제는 일과 책임의 단위인 직위를 기초로 하여 각 지위에 내포된 직무의 특성이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평적으로 분류하고,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성이 유사한 직무를 수직적으로 분류하여 공직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분류제는 시험이나 임용, 보수, 기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강성철 외, 2001: 15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표Ⅱ-1>과 같다. 구체적인 두 모형의 장·단점의 효과와 두 모형의 비교적 우월성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계급제는 사람이 가지는 속성에 착안하여 융통성 있는 직업구조로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에 따른 직무의 전문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일과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인위적인 형식성을 내포하는 기계적인 속성을 지니는 단점을 갖는다(오석홍, 1993: 111-112).

이들 두 모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직분류의 접근방법으로서 양자는 전통적인 고전모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그 어느 하나도 실제 공직현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분류모형의 선택이나 그 실천과정에서 부작용과 결말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그 시대와 행정현실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양자의 원리를 잘 조화시킨 상황적응적 공직분류모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오석홍, 1983: 80-81).

<표 Ⅱ-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대적특성비교

구 분	특 성
	계 급 제	직 위 분 류 제
분류 단위	계 급	직 위
채용기준	잠재적·일반적 능력	전문 능력
경력발전	일반행정가(generalist)	전문행정가(professionalist)
임용체계	폐 쇄 형(closed system)	개 방 형(open system)
신분보장	강 함	약 함
인사이동	광범위하고 신축적임	제한적이고 경직적임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유 리	불 리
공무원의 시각	종합적이고 광범위함	부분적이고 협소함
행정의 전문화	장 애	기 여
직무수행의 형평성	낮 음	높 음
보 수	동일계급 동일보수	동일직무 동일보수
인사관리(교육훈련, 승진, 평가, 보상 등)	연공서열 중심, 상관의 자의성 개입용이	능력·실적 중심, 객관적 기준 제공

자료 : 강성철 외(2001), 유민봉(1997)

3. 공직분류상의 주요개념과 용어

가. 직군(職群, occupational group)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직렬들을 모아 놓은 직위분류의 대단위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군은 공안직군, 행정직군, 광공업직군, 농림수산직군, 물리직군, 보건의무직군, 환경직군, 교통직군, 시설직군, 정보통신직군이다.

나. 직렬(職列, series of classes)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그 책임성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群)을 말한다. 직무는 같은 종류에 해당되지만 책임과 의무의 수준이나 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들의 집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직군에는 12개의 직군이 포함되며,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감사, 사서직렬이 있다.

다. 직류(職類, sub-series)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단이다. 곧 직렬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한 것이 직류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후의 보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렬을 다시 직류로 구분하였다. 행정직렬에는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직류 등 4개가 있고, 교육행정직렬에는 교육행정직류 하나뿐이다.

라. 직급(職級, class)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성이 매우 유사한 직위의 집단이다. 동일한 직급에 해당되는 직위는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직급의 수는 직위의 수보다 적다.

마. 등급(等級, grade)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집단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임용령에는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바. 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따라 결정된 직급의 직책내용과 자격요건, 시험의 내용 등을 명시한 것으로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각 직위가 요구하는 직책의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직무조사에는 질문지 방법, 면접방법, 관찰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아. 전직과 전보(轉職, 轉補, reassignment and transfer)

담당하는 직무의 책임수준이 유사한 직위간의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직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이고, 전보는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수평이동이다. 전직과 전보는 직렬의 상이성에 따라 달라지며,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치러야 한다.

전직과 전보는 인사행정에서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부임용의 한 수단이지만, 우리 나라는 지나치게 빈번한 전보와 전직을 시행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직무의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직군·직렬분류의 의의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문 중의 하나가 공직의 분류이다. 정부부문의 인력을 효율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직분류체계의 효율화,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직분류체계는 사회의 잠재적인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고, 시험의 타당성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적 가치를 띠면서도 임용후의 합리적인 인력관리의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현대 인사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분류체계상 직군, 직렬, 직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직렬은 공무원 인사와 정원관리의 기준이 되는 공직분류의 기준으로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난이도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렬을 다시 자세하게 구분한 것이 직류인데, 직류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후의 보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말한다. 직군은 직종 다음으로 직위분류의 대단위가 된다. 그렇다면 직무의 종류, 책임도, 그리고 난이도를 가지고 공직을 수평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 정부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수요를 반영하고 만족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직업적 분화 정도, 국민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그 기능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화된다.

둘째, 분류제도는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즉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의 종류를 구분하고 인력을 관리하였다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단순히 공무원의 종류를 정해 왔기 때문에 현행 공직분류체계가 기대했던 공직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관리의 합리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공무원 계급(rank)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상대적인 지위와 자격 및 능력을 구분하는 계급제적 분류방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공직분류체계로는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개편에서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직위나 부처를 없애거나 다른 직위나 부처에 통폐합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한 공직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노력의 하나가 1996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국가 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위 13,460여 개에 대한 제한적인 직무조사이다. 하지만 공직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정부적인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직위의 분류가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는 인력계획, 임용, 교육훈련, 근무평정, 그리고 보수 등에 이르는 인사행정의 제반 분야의 성공적인 집행에 지대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 천년의 정보화, 전문화, 다양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신복, 1996; 진재구, 1993; 조성한·김병섭, 1997; 진재구, 1998: 262-65).

아울러 정부조직의 개편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도 공직의 분류체계가 탄력적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김대중 정부시절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급 기관장이 부총리 겸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많은 부처에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과거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을 분리·독립시킨 것은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 반면, 새로운 조직과 기능에 부합되는 종합·조정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교육행정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행정직렬을 통한 충원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공직분류체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직위분류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우리나라의 공무원을 분류하는 공직분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김중양(1997: 43)은 공무원제도로서 폐쇄적 공무원제와 계급제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변해왔으며, 공직 구분 또는 분류의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분류에 있어 직위 또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공직분류의 명분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공직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지는 제도적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직위분류제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도, 그간 정부의 행정관리가 항상 불합리하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로 야기되어 왔던 인력 배분의 불평등, 명분 없는 업무 배분 기준 등으로 인사 행정의 불합리가 빈번하여 행정낭비가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1) 일제 강점기

우리 나라는 왕정체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신분중심의 강력한 계급제를 채택하여 왔고, 근대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 강점기로 알려져 있다(정시채, 1986: 544). 일제 강점기의 인사관계 법령은 칙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복무규율, 문관임용령, 고등고시령, 문관징계령 등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인사행정은 일제 강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2) 미군정기

미군정은 1945년 9월 7일 미 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1호를 선포한 후 약 3년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의 것과는 다른 직수입된 미국식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다. 1946년 5월부터 직위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직급(class), 직무(service), 등급(grade) 등의 개념이 공직의 분류체계 구조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직위, 등급, 직무, 등급에 따라 우리나라 공직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실시 중인 공직분류체계와도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미 군정시대의 공직분류는 첫째, 서기·행정직, 둘째, 전문기술직, 셋째, 수련·방위직, 넷째, 별정직군 등으로 이루어져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행정, 사회여건과 공직분류체계가 적합하게 제도화되지 못해 운영상의 무리가 뒤따랐다.

(3) 제1·2공화국(1948-1962)

직위를 분류하여 정부조직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려 했던 최초의 자국적 노력은 대한민국 수립 직후 1949년 8월 법률 제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부터 출발한다. 동 법은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을 다시 수직적으로 1급에서 5급까지 5대 계급으로 나누었다. 수평적으로 공직을 사무계와 기술계로 나눈 것도 이 때다. 표면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만 실상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에 적용되었던 칙령들을 일부 수정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61년 4월 15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등급을 1급, 2급 갑·을, 3급 갑·을, 4급 갑·을, 5급 갑·을의 9계급으로 분류하였고, 수평적으로 1급은 22개의 직종으로, 2급 이하는 사무계와 기술계의 2개 직계로 나누었다. 사무계는 다시 1부, 2부, 3부의 3개 직부로 세분되고, 기능계는 29개 직위로 분류하였다. 이들 각 직부는 직군으로 세분되고, 직군은 다시 직렬로, 직렬은 다시 직급으로 세분화되었다.

제2공화국은 공무원 연금제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계급제를 지양하고 직무를 기초로 공직을 분류하려 했던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목격되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하고 실상은 계급제로 정부조직의 인력관리가 시행되었다.

(4) 제3·4공화국(1963-1980)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3년 4월 17일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은 제3장에 직위분류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년 11월 직위분류제법이 제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나라에서 직위분류제에 의거한 공직구조가 제도화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무계는 5개 직군, 26개 직렬로, 기술계는 11개 직군, 55개 직렬로 대폭 세분화되었다.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은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승진임용에 있어서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재직자를 임용토록 하여 공직체계의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노력을 다하였다.

이 시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이다. 이 후 1973년 직위분류제법은 본격적으로 직위분류를 수립해보지도 못하고 폐지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22조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 이 조항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 발전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김창준, 1991: 42).

이후 1970년 12월에 대폭적인 직렬의 재조정으로 17개 직군, 72개 직렬이 16개 직군, 47개 직렬로 축소되어, 7개 직렬이 신설된 반면, 1개 직군과 32개 직렬이 폐지되었다. 당시 사무계의 일반행정, 법제, 법무, 통계, 법원사무 등의 12개 직렬이 사무계의 행정직렬로 통합되었고, 농업, 임업, 잠업, 산림보호, 연초, 인삼, 식물방역 등 7개 직렬이 기술계의 농림직렬로 통합되었으며, 야금, 원자력, 농림토건, 농화학, 지질, 통역, 연예, 방송 등 전문기술적 성격을 띤 직렬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문화가 후퇴했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5) 제5·6공화국(1981-1992)

1981년도 대대적인 인사개혁작업을 통해 공직분류체계는 수직적 측면에서 9개 급류를 9개 계급으로 개명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수평적 측면에서 몇 개의 직렬을 신설하고 비대한 행정직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류□ 개념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간의 손질이 이루어졌다. 직류는 임용시험의 기초가 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전문화된 직류 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신분과 계급 중심의 군사정부의 계급제 전통이 이어졌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시대에 특이할 만한 변화는 별정직에 속했던 특정공무원이 경력직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군무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급 구분, 임용절차,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만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경력직과 대동소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반면 종래의 별정직, 즉 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칭하고 그 구성도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양자가 모두 정치적으로 임용되지만, 전자는 정치적 사무를 관장하는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후자는 1급 상당 이하의 관리적 사무를 관장하는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으로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김창준, 1991: 49).

최근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칭된 전문직공무원은 공직분류체계의 전문화 추세에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제를 통해 비경력직으로서 전문직을 확보하는 것은 고도전문화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6) 문민정부(1992-1997)

문민정부시대에서도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의 근간위에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점진적으로 가미해나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6년 10월 현재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10개 직군, 56개 직렬, 91개 직류로 분류하고 있다(연구·지도직 제외). 당시 행정직군, 공안직군 등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물리직군, 환경직군 등은 직렬의 수와 직류의 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등 직군간에 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2급과 3급은 동일직군 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4급 이하는 동일 직렬 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토록 하여 승진 임용관리의 전문화 체제를 강화하였다.

공직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의 하나는 1994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행정직군, 행정직렬의 교육직류를 행정직군의 교육행정직렬로 분류하고 교육행정직렬 속에 교육행정직류를 두어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문민정부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는 세계화의 추세에 반향하기 위해 공직의 개방성, 탄력성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1995년 10월 9일 공직사회의 세계화 역량을 제고하기 이해 해외거주자 및 유학생 출신 18명을 국제관계 전문 5급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등 공직임용통로를 다양화하고, 폐쇄적 체계를 개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한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1996년 건국 이후 최초로 국가공무원 일반직 5급 이상 13,460여 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이 수행되기도 하였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6).

<표 Ⅱ-2>

문민정부시대의 국가공무원 채용 방법별 임용 현황(1992-1997)

구 분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공 채	15,249(70%)	13,315(62%)	15,431(65%)	11,933(56%)	10,365(58%)	21,393(67%)
특 채	6,439(30%)	8,166(38%)	8,323(35%)	9,360(44%)	7,475(42%)	10,557(33%)

자료: 총무처, 「총무처연보」(1997: 16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1998: 165)

(7) 김대중 정부 이후(1998-현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그간 간과되었던 전문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실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연봉제를 도입하건, 성과급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목표관리를 도입하였으며, 개방형 직위를 선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여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직군, 직렬, 직류체계에 대해서는 문민정부의 것과 거의 변화가 없다. 1999년 현재 일반직 분류체계는 10개 직군, 57개 직렬, 91개 직류로 세분되어 있으며(연구·지도직 제외), 기능직은 11개 직군, 22개 직렬, 37개 직렬로 되어 있다. 기능직의 경우 원래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직위분류제상의 등급 개념이 아니라 계급 구분과 같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1999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0개 등급을 10개 계급으로 바꾸었다.

기능직 공무원은 건국 당시 별정직 중 단순노무종사 공무원을 지칭하였던 것이(1949-1963), 1963년 국가공무원법 제4차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편입되었다가(1963-1981), 1981년 4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3447호)으로 공무원의 대분류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과 함께 경력직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직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1997.12.31)한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표 Ⅱ-3>와 같이 11개 직군, 75개 직렬, 141개 직류가 있으며, 행정직군은 12개 직렬과 15개의 직류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Ⅱ-3>

일반직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

(2003. 7. 현재)

직 군	직 렬	직 류	직 군	직 렬	직 류
공 안	7	10	환 경	1	4
행 정	12	15	교 통	4	12
광 공 업	9	13	시 설	5	6
농림수산	6	14	정보통신	5	7
물 리	2	2	연구·지도직	18	50
보건의무	6	8	계(11)	75	141
자료 : 공무원임용령〔별표1,개정 1997. 12. 31)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임용령(별표1,개정 1996.7.31.)을 참조하여 작성함.

나. 행정직군의 분류체계

일반직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 공안직, 기술직(법정 직종은 아니지만 기술계통의 직군들을 총칭하여 부르기로 함), 연구·지도직 등 4가지 종류로 대분된다. 행정직군은 다시 12개의 직렬로 구분되는데, 행정, 세무, 운수 및 교육행정 등이고, 행정직렬에는 다시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직류로 구분되며, 교육행정직렬은 교육행정직류 하나로 되어 있다.

<표 Ⅱ-4>

행정직군의 분류체계

직 군	직 렬	직 류
행정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세 무	세 무
	관 세	관 세
	운 수	운 수
	교육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회복지
	노 동	노 동
	문 화	문 화
	공 보	공 보
	통 계	통 계
	감 사	감 사
	사 서	사 서

2개 계급으로 구분되는 연구, 지도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9개 계급으로 구분되는 나머지 3개 직군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군 공무원들의 비중은 2001년 12월 현재 5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직구조가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5> 참조).

행정직군에 속한 직렬들의 인사운영의 폭은 넓은 반면 기술직계에 속한 직렬들은 과도하게 좁혀 놓음으로써 관리직의 전문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행정직군 중 행정직렬은 다른 직렬들에 비해 인사운영의 영역이 넓게 책정되고 있다. 즉 행정직군이 진출할 수 있는 직위 중에서 행정직렬이 갈 수 있는 직위의 수는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다.

이는 행정직렬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전체 행정직군중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 인사통계에서 추출한 <표 Ⅱ-5>를 보면, 2002년 현재 행정직군 소속 공무원은 48,169명인데 그 중 행정직렬은 26,173명으로 54.3%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직렬과 공보직렬의 경우 현원이 0인데 반해 행정직렬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직렬 공무원은 13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행정고등고시 사회직렬 출신들로 모두가 5급 사무관 직위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Ⅱ-5>

행정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 분포

계 급 직 렬		총계	5급 이상						6급 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행정직군	소 계	48,169 (10,340)	8,816 (327)	57 -	291 (2)	521 (5)	2,609 (47)	5,338 (273)	39,353 (10,013)	13,791 (1,441)	13,156 (2,910)	7,917 (3,467)	4,489 (2,195)
	행 정	26,173 (6,660)	7,889 (259)	57 -	291 (2)	520 (5)	2,456 (43)	4,565 (209)	18,284 (6,401)	7,186 (956)	5,223 (1,879)	3,968 (2,449)	1,907 (1,117)
	세 무	13,621 (2,449)	3 -					3 -	13,618 (2,449)	3,354 (248)	4,771 (492)	3,360 (801)	2,133 (908)
	관 세	2,699 (321)	6 -			1 -	1 -	4 -	2,693 (321)	558 (14)	1,648 (151)	197 (54)	290 (102)
	운 수	1,840 (113)	-						1,840 (113)	1,178 (20)	404 (31)	182 (48)	76 (14)
	교육 행정	2,139 (237)	416 (20)					416 (20)	1,723 (217)	1,010 (68)	575 (96)	102 (38)	36 (15)
	사회 복지	36 (17)	20 (11)					20 (11)	16 (6)	7 (1)	9 (5)
	노 동	13 (1)	13 (1)					13 (1)	-
	문 화	-	-						-
	공 보	-	-						-
	통 계	252 (100)	47 (7)					47 (7)	205 (93)	95 (25)	85 (47)	11 (7)	14 (14)
	감 사	587 (20)	356 (6)				141 (1)	215 (5)	231 (14)	144 (4)	85 (9)	2 (1)
	사 서	809 (422)	66 (23)				11 (3)	55 (20)	743 (399)	259 (105)	356 (200)	95 (69)	33 (25)
주 : 1급 공무원 57명 제외. 세무, 관세, 운수직렬은 5급부터 행정사무관으로 통합.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직렬은 4급부터 서기관으로 통합. 감사, 사서직렬은 3급부터 부이사관 통합. ( )안은 여성공무원 수.
자료 : 2002년도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2).

6. 우리나라 직군·직렬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선행연구

가. 지적된 문제점

공직분류와 관련한 여러 보고서와 논문 및 저서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종류 구분의 문제점, 직군과 직렬구분의 탄력성 부족, 1급에서 9급으로 분류된 계급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무원 종류 구분

현행 공무원 종류 구분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중요한 문제점은 계약직 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의 확대와 연계하여 탄력적인 임용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직 등 7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무원 종류 구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하나의 직종에 두 개 이상의 속성을 지닌 공직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종류 구분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운영 과정에서 일반직, 기능직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공무원 종류 구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하태권, 1999; 김신복, 1996; 김중양, 1997,; 진재구, 1993).

첫째, 공직분류의 무원칙성으로 현재의 공무원 종류 구분은 특수경력직의 대분류에 있어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각 대분류 내 중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예로 특수경력직 내에 있는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 기준은 수직적 분류의 성격이 강하여 감사원 사무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감사원 사무차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종류의 구분은 여러 개념이 혼재하여 효과적인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술직과 기능직 구분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술직은 일반직 중 기술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술행정직의 성격을 지니며, 기능직은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기술직이 기능직과 같은 성격의 직종으로 오해되는 소지를 안고 있고 기술직과 기능직의 직군과 직렬을 살펴보면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두 직종에 요구하는 자격증도 동일하고 단지 소요경력의 차이로만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행정직 우선의 일반직 분류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직의 10개 직군, 51개 직렬, 91개 직류 중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이 각각 7개 직렬, 10개 직류, 12개 직렬, 5개 직류 등으로 전체 직군의 32.74%를 점유하여 8개 기술직군, 38개 직렬, 66개 직류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 전체의 총 구성인원 중 78.5%가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에 분포되어 있다.

<표 Ⅱ-6>

행정직군의 직렬 및 직류 현황

	직 군	직 렬	직 렬(58개)		직 류
행정직	공 안	교 정	7	12.06 %	10
		소 년 보 호
		보 호 감 찰
		검 찰 사 무
		마 약 수 사
		출 입 국 관 리
		철 도 공 안
	행 정	행 정	12	20.68 %	15
		세 무
		관 세
		운 수
		교 육 행 정
		사 회 복 지
		노 동
		문 화
		공 보
		통 계
		감 사
		사 서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 공직구조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로 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유인하는 경로가 특수경력직 내 계약직과 별정직, 경력직 내의 일반직 3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 등으로 분산되어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직무분석과 분석기법의 미개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직군 또는 직렬과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상근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비전임(비상근)공무원을 둘 수 있다.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 고용직 조차도 일단 임용되기만 하면 상근 공무원으로 정년보장과 연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근 인력을 두기에 적당하지 않는 업무, 즉,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 업무가 계절적이거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혹은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선진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정기간(fixed-term)계약제, 파트타임(part-time)고용제, 교대근무제(job sharing), 계절적·주기적(recurring)·일시적(casual)·즉시(on-call)임용과 같은 단기 계약임용제 등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직군·직렬 구분

선행연구들은 일반행정가 위주의 분류구조를 지양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직군·직렬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군·직렬체계의 중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하태권 외, 1999; 김신복, 1996; 김중양, 1997; 오석홍, 1993; 진재구, 1993; 유민봉, 1997).

첫째, 분류의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즉 현행 직렬체계는 엄격한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직군·직렬·직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상 편의에 의해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직군·직렬간 규모의 형평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하나의 직군에 하나의 직렬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환경직군), 행정직군처럼 하나의 직군에 12개 직렬이 속한 경우가 있는 등 직군간 인력관리의 상대적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화공직군과 방호직군의 경우 한 개 직군에 한 개 직렬만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직렬간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묶은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현재 직렬체제가 반드시 직무의 유사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묶여진 것이라 보기 힘들다. 이는 행정직렬 공무원들이 그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영역을 방어하고 확장시킨 결과라 판단된다(오석홍, 1993: 136).

셋째, 행정직 편중으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직군체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직군의 직렬과 직류를 세분하였지만 아직도 행정직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상대적 규모는 일반직 공무원의 60%를 넘고 있다. 행정직군 출신은 직무분야가 상이함에도 직무분야가 매우 넓어 전직시험의 절차 없이 교류가 자유로운 반면, 기타 직군이나 직렬 출신은 그러한 기회를 균형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직위와 직급을 1 대 1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적은 직렬의 경우에는 상위직으로 갈수록 대분류에 통합시킬 수밖에 없고, 더하여 획일적인 승진과 보직관리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제적 구조를 유지하는 현대 관료제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위직위까지 행정직이 점유하게 되는 현상은 전문기술 분야의 정부 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기술직 분야의 미분화를 들 수 있다. 기술·연구분야의 직렬 형성에서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하나의 직렬로 무리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시성 있는 직렬의 신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연구분야의 직렬 형성에서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하나의 직렬로 무리하게 통합되거나 또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적시성 있는 직렬의 신설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오석홍, 1983: 138-9). 미래 행정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소수직렬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나 고도로 전문화된 환경 분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렬과 관련하여 비전문화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 공무원의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67.9%가 인문, 법정, 상경계 출신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전문분야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경직성이 있으며, 전문직(현 계약직) 공무원의 학력이 일반직의 학력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관련 직렬들이 상위직급에서 하나의 직렬로 통합되어 있어 전문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직렬이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자의적 재량의 영역을 넓혀주게 되어 정실과 독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정직 채용기준의 일관성 결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중양, 1997; 진재구, 1993).

(3) 직급 분류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직무의 성격,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공무원 직급체계는 계급과 직무요인과의 연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동일계급 내 개인별 직무부담의 불균형이 노정되고 있으며, 또한 계급구조에 결부된 통제체계와 조직설계 상 직위와 결부된 통제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갈등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김중양, 1997; 진재구, 1993).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동급인 보직간에도 책임도와 곤란도가 다른 보직이 있어서 이러한 심한 직위 부조화 현상 때문에 동일 직급간의 이동에 대하여도 □영전□이니 □좌천□이니 하는 평가가 있다(오석홍, 1983: 134-135).

계급의 수가 과소하고 최초 입직계급이 5, 7, 9급으로 다양하여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제약되며, 동일 계급에 정체된 기간이 너무 길어 인사정체와 승진병목현상이 심각한 것이 문제이다. 특히 중간계급(4-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상승지향 욕구가 좌절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담당직무의 실질적 차이를 감안한 공평한 보직관리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는 현행 9직급(계급)체계의 계급 수가 과소하여 담당직무의 실질적인 차이를 계급구조에 반영시키기 곤란하고,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른 보직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입직계급이 5·7·9급으로 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4·5급 중견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앙부처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하태권 외, 1999).

한편 기능직 계급체계는 연혁적으로 계급조정이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에 따라 조정된 것이 아니고, 현업노조의 요구와 하위계급의 처우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10계급체계는 신분, 자격, 직위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력을 주로 반영한 보수결정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인력관리 면에서도 기능직은 비계획적이고 단기적인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하는 측면이 많다. 2001년 12월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약 12%(63,55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현업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기능직에 대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복수직급제도의 문제점도 들 수 있다. 1994년부터 중간 관리층의 직무능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과장의 직위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복수직급제도는 일정한 비율별로 복수직급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일정 비율을 직급마다 할당함으로써 경력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어떤 부서에는 과장보좌의 대부분이 서기관으로 보직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명도 없기도 하며, 부이사관 과장이 반드시 주무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 제시된 주요 개선방향

여기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된 인사행정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적자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형평성 및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1) 공무원종류 구분에 대한 개선방향

첫째, 현재의 공무원 종류를 직무성격에 따라 재분류하되, 행정업무별로 직무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성격의 직무는 유사한 조건에서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류를 새롭게 분류한다.

둘째, 직무성격에 따른 공무원 종류 구분과 함께 경력발전 유형을 기준으로 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종류도 다양화하는 것이 직무영역에 적합한 이용 및 경력관리 등 탄력적인 인력관리에 유리하다. 아울러 근무형태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무형태를 상정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의 종류를 근무형태별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2) 직군 및 직렬 구조의 개선방향

첫째, 공직 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군 및 직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래사회에는 일반적 관리능력을 가진 일반행정가보다는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행정가가 더욱 요구된다. 낮은 전문성은 공직사회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정책의제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행정 분야의 직렬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별로 행정직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위직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분야의 고위 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순 직렬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계층의 직위들은 관리적 소양과 리더십이 요구되므로 직렬간 구분 없이 임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의 직렬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별 대표직렬의 확대를 통한 직렬간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적 분화 수준은 한 사회의 분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정부 조직개편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전제함은 바로 이점에서 옹호된다(김병섭 외, 1998).  만약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정부가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증폭시키거나, 문제의 근원을 잘못 파악하여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책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분류구조 하에서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그 부처의 핵심 기능과 부합되지 않은 일반행정가들이 중·상위직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와 같은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직렬에 속한 공무원간의 경력발전기회의 실질적인 불균형으로 인하여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은 물론 해당 부처의 전문성 또한 매우 낮다. 따라서 정부부처들의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그 기능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렬(들)을 대표직렬(들)로 선정하고 그 직렬에 속한 직위의 수를 확대하고 그 직렬 소속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급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함으로써,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직렬에 속한 공무원의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부처의 핵심기능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3) 직급구조의 개선방향

첫째, 직위분류제적 성격의 도입에 의한 탄력성 제고를 위해 직급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직종별 직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종별 직무특수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의 유치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직급구조가 행정직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행정직렬 위주로 통합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보직관리와 사기관리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직무분석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에 근거한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 또는 중요도에 따라 직급체계가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종류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상위직은 절대적으로 행정직군, 특히 행정직렬 출신들로 채워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행정직과 기술직간 직급의 비형평성이 존재한다. 기능직의 경우는 10등급 체계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인 10등급에서 8등급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직급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직종·직군·직렬간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계급제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직급구조에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확대하여 9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보수등급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계급별·등급별 책임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한 보수체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직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직종간 보수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9계급체계를 15등급 이상의 직급체계로 확대·개편하여 공무원들이 빠른 승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승급의 개념에서 승격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보수기준의 인력관리가 되어야 인력의 탄력적 운용뿐만 아니라 형평에 맞는 인력관리가 될 수 있다. 다만, 계급제의 성격을 살펴 등급들을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책계층, 관리계층, 일반실무계층 등으로 묶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공무원 종류간은 물론 동일한 직군 내의 직렬간에도 직무의 특성과 중요도 및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설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직급구조를 재설계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충원과 양성 및 사기관리 측면에서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직 위주의 인력운용은 기술직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기술직은 행정직군에서 분리 운용하고, 특정직은 그 속에 포함되는 직무의 성격을 새롭게 분석하고 보수 및 각종 대우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직종간 직급상의 차별을 완화한다. 기능직의 등급은 계급개념이 아닌 보수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승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보수의 현실화를 통한 만족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결국, 직급개편의 원칙은 크게 등급의 확대 및 보수중심으로의 전환,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의 분리, 직위분류제의 도입, 직종재분류에 따른 등급기준의 다양화 및 계층화 등이다.

다. 제시된 주요 개선방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의 공통점은 능률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직군, 직렬을 포함하는 공무원 정원의 균형을 이룩하고, 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직위분류의 재설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직종 구분

직종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급과 직무요인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직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신중한 채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을 위한 제반 인사교육제도의 재정비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위의 민간위탁이나 시간제 혹은 임시직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계약직, 별정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은 특수직렬을 신설하여 행정(또는 정부관리)직렬에 흡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시적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비전임 공무원제의 확대임용을 제시하고 있다. 직종의 재설계에서 정무직의 성격이 강한 별정직은 일단 폐지하고 별정직 중에서 계약직, 정무직, 일반직의 성격이 강한 부분은 원래 직종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김신복, 1996; 김중양, 1997; 진재구, 1993).

(2) 직렬·직군 구분

기존의 연구에서 직렬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중요사항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렬의 세분화와 행정직렬의 재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직렬의 신설과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적인 직무분석 절차와 검증을 거쳐 직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렬체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직의 세분화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직렬을 조직인사직렬, 예산관리직렬, 법무직렬, 국제통상직렬, 금융직렬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람과 직무와의 적합도를 증진시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도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전공별로 분리 모집하고 충원과 보직관리에 있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나) 직군의 재조정 및 특수직군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직위분류체계의 기본골격을 인정하면서 현실의 경제여건과 산업구조, 직업분화 수준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14직군을 8직군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공안 및 법무행정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공안직군, 정부관리 및 전산감사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행정직군, 재경 및 사회교육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사회 직군으로 조정하며 현재의 공업, 광무, 통신, 물리 직군 등을 광공업 직군으로 통합하고, 최근의 산업구조조정 추이를 반영하여 환경보건 직군, 건설직군, 교통직군을 신설하여 관련분야를 포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타 직군(특수직군)을 신설하여 대상인원이 적은 특수직(예: 우표도안직, 문화재감정직, 통역직 등)을 분류체계에 흡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최근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하태권 외, 1999: 145-151).

첫째로 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군·직렬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직군·직렬구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구조의 재편을 통해 공직 수행의 전문화를 증진하고 인사행정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고려를 위해 해당 분야의 직렬들을 문화체육예술직군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직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연구지도직렬과 함께 정책분석평가직렬을 신설하여 편입시키고, 외무직 공무원이 사무직(현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외신직렬을 통신사직렬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직으로 분류되었던 군무원은 직무의 성격이 행정직에 가까우므로 군무직렬을 신설하여 행정직군에 포함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다. 단, 기능군무원은 직무의 내용과 성격상 기능직 공무원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시설직군은 국가기반시설직군으로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개명하였다.

경제경영직렬의 신설은 직류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 재경직류를 직렬로 확대하고자 제안하였다.

<표 Ⅱ-7>

직군·직렬구조 개선 방안 비교

개 선 방 안	해당 직군·직렬
통합·분리안	-공안직군을 공안(Ⅰ)직군과 공안(Ⅱ)직군으로 분리 -외신직렬을 통신사직렬로 통합 -문화직렬을 신설되는 문화체육예술직군으로 분리
신 설 안	-공안(Ⅰ)에 검찰직렬, 공안(Ⅱ)에 경찰직렬, 소방직렬 신설 -외교통상직군 신설(외교직렬, 외교행정직렬, 국제통상 직렬) -문화체육예술직군 신설(문화예술직렬, 관광직렬, 체육직렬) -정책분석평가직렬 신설(연구개발직에 소속) -경제경영직렬 신설 -군무직렬 신설(사무직 소속, 기능군무직은 기능직 소속)
개 명 안	-시설직군을 국가기반시설직군으로

자료 : 하태권 외(1999). 공직분류체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인사행정연구회.

둘째로, 부처별 핵심기능에 부합하는 대표직렬의 지정을 제시하였다. 개별 부처의 핵심기능과 직렬 구조의 부합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핵심기능들을 중심으로 개별 부처별로 대표직렬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도 각 부처별로 직제 개편을 통해 활성화하지 않고, 해당 부처별로 대표직렬의 중·상위직위의 수를 과감히 늘려나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전문분야별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부처 중 산업경제기능과 사회문화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들을 대상으로 대표직렬을 <표 Ⅱ-8>처럼 예시하고 있다.

<표 Ⅱ-8>

부처별 대표직렬 예시

부 처	대 표 직 렬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경영(신설), 감사
금융감독위원회	경제경영(신설), 감사
기 획 예 산 처	행정, 경제경연(신설), 정책분석평가(신설)
재 정 경 제 부	행정, 경제경연(신설), 정책분석평가(신설)
국 세 청	세 무
관 세 청	관 세
통 계 청	통 계
과 학 기 술 부	기술직 소속 직렬들
기 상 청	기 상
농 림 부	농업, 축산, 수산
산 림 청	임 업
산 업 자 원 부	광공업직군 소속 직렬들
특 허 청	경제경영(신설), 광공업직군 소속 직렬들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 전산
건 설 교 통 부	토목, 건축, 교통
철 도 청	교통, 토목
해 양 수 산 부	선박, 수로
청 소 년 위 원 회	공안(Ⅰ)직군 소속 직렬들, 사회복지
국 정 홍 보 처	공 보
국 가 보 훈 처	행정, 군무, 사회복지
교 육 부	교육행정, 행정
문 화 관 광 부	문화체육예술직군(신설) 소속 직렬들
문 화 재 청	문화예술(신설), 연구지도직렬, 사서
보 건 복 지 부	보건의무직군 소속 직렬들, 사회복지
식 품 의 약 청	연구지도직렬, 보건의무직군 소속 직렬들
환 경 부	환 경
노 동 부	노 동

자료 : 하태권 외(1999). 공직분류체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인사행정연구회.

셋째로, 직류의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사실상 직렬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류는 채용을 제외하고는 인사행정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직렬 중 국제통상직류와 같은 것은 외교통상직군 국제통상직렬로 확대 개편하고, 재경직류는 경제경영직렬로 확대 개편하여 관련된 행정 수요를 충당하도록 한다. 행정직렬에 속한 기타 직류(행정직류 및 법무행정직류)들은 폐지하되, 전문행정보직제를 도입하여 예산, 인사, 조직, 재무, 구매, 조달 등으로 세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전문행정정보직제는 현재의 전문보직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직류가 폐지되면 당장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현재의 공직분류체계 개선 작업의 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류 구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직렬을 세분하여 직류 존치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직류 폐지를 제안하였다.

넷째로, 새롭게 제시한 직군과 직렬구조안을 행정직군, 문화체육예술직군, 외교통상직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Ⅱ-9>와 같다.

<표 Ⅱ-9>

새로운 직군과 직렬구조 개편안(일부 직군을 중심으로, 안의 숫자는 보수등급)

직 군	직 렬	정책계층		관리계층		일반계층
행 정	행 정	15	3	12	7	8	1
	세 무			12	7	8	1
	경제경영			12	7	8	1
	관 세			12	7	8	1
	운 수			12	7	8	1
	교육행정			12	7	8	1
	사회복지			12	7	8	1
	노 동			12	7	8	1
	공 보			12	7	8	1
	통 계			12	7	8	1
	감 사			12	7	8	1
	사 서			12	7	8	1
	군 무			12	7	8	1
문화체육예술	문화예술	15	3	12	7	8	1
	체 육			12	7	8	1
	관 광			12	7	8	1
외교통상	외 교	15	3	12	7	해 당 없 음
	국제통상			12	7	8	1
	외교행정	15	3	12	7	8	1

자료 : 하태권 외(1999). 공직분류체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인사행정연구회.

(다)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확립 및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전문인력과 지식이 공직에 쉽게 유치, 동원될 수 있는 직위분류제가 되도록 공직분류장치 및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통환경분야를 강화하고, 도시분야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직렬과 직류를 신설하며 연구직과 일반직 양자간의 공직분류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능한 과학기술 정책 관리자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수직화 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의 계약·파견·겸임에 의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라) 직렬별 직급배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중간관리층 또는 고급관리층까지 직렬분류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에만 직렬을 구분할 경우, 또는 그와 반대로 일반관리능력자가 필요한 상급계층까지 직렬을 세분해 놓은 경우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김신복, 1996; 김중양, 1997; 진재구, 1993, 1998; 김창준, 1991).

(3) 직급구분

기존 연구에서는 OECD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급공무원단(SES 또는 SCS)과 같이 □정책직□의 신설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의 과장을 3·4급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과장까지를 실질적인 직업공무원제도로 보고 국장이상 차관까지를 미국이나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고위정책직(SES)이나 일본의 지정직과 같은 형태의 정책직을 신설하여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일반직 중 중앙부처의 과장·계장급은 □관리직□으로, 7급에서 9급까지는 □행정직□으로 한다.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으로, 중앙기관 상호간 직급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즉 감사원외무부 등 하부조직은 동일한 직급으로 조정토록 하며, 일반직의 계급체계를 11계급 또는 17계급으로 조정하여 직위별 보직관리의 폭을 2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 내에 전문지식의 축적과 지속성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 등에는 전문직제의 도입으로 수직적 공직분류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보직관리의 폭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직급제는 장점도 있으나 획일적으로 일정비율을 직급마다 할당함으로써 경력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계급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진재구, 1993).

라.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 직종 구분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각 직종에 대한 수평적 분류의 체계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타 직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에만 그치고 있다. 일반직종의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의 직위분류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그리고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와 별정직과 고용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타직종과의 성격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 직렬·직군 구분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렬체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백화점식 문제나열과 방향제시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렬의 세분화와 재분류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뿐 직군·직렬·직류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직군별 직렬별 계급의 합리적인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위직급의 지나친 세분화나 상위직의 과도한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직급 구분

수직적 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계급구조의 개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계급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어 종합적인 직급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수직급제 개선을 위한 대안의 제시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공무원 직종 상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가 갖고 있는 주요 한계는 실증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규범적 차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이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어야 할 직종이나 직렬 또는 통합되어야 할 직종이나 직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각 행정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조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한 기초 위에 직렬개편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별로 없다. 따라서 직렬의 세분화나 통합·재분류 등은 총괄적·규범적인 제안보다는 각 행정 분야별로 심층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7. 교육행정직렬 분리의 타당성 검토

가. 행정의 전문화와 직렬의 세분화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의 폭과 내용도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발달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와 사회 계층의 다기화는 정부가 해결해야한 사회문제, 정책문제의 복잡화로 이어진다. 사회문제, 정책문제의 복잡화는 해결해야하는 문제의 이해와 해결책의 제시가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낳았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제고하는 방식이다. 각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학습시키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경우 중앙에서 직접 교육·훈련을 주관할 수 있으며, 부처별, 부서별로 특구하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경우 부처별, 부서별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방식이다. 학교 교육이나 업무 경험을 통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신규충원과 내부 인력의 재교육을 통하여 확보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요구된다.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설계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공무원제도 하에서 개인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하고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렬과 직류 등 공직분류체계를 행정직군의 예를 들면 12개 직렬로 세분되어 있어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교육부문의 경우도 전문성을 반영하여 교육직렬을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2003년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행정고시의 경우 교육행정직렬로 10명 선발, 7급 공채의 경우 교육행정직으로 11명 선발 그리고 9급 교육행정직으로  2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행정의 전문화와 직렬의 세분화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분류는 행정직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3년 공무원 채용계획을 보아도 그러한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표 Ⅱ-10> 참조). 2003년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5급, 7급 및 9급 공채 모두 일반행정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급 공채의 경우 충원예정인원 210명 중 일반 행정이 100명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48%에 달하고 있으며, 재경, 법무 및 국제통상을 포함한 행정직렬의 경우 185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행정직은 10명으로 5급 공채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하여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정직, 검찰 사무직, 사회복지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 등으로 세분화된 직렬별로 충원계획을 갖고 있다.

7급 공채의 경우도 5급의 경우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전체 충원인력 614명 중 22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행정직류를 포함한 행정직렬 전체는 303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경우 11명으로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는다. 기타 직렬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분화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소수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9급 공채의 경우 총 채용예정인원 1936명 중 428명이 일반행정직류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통부, 철도청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행정직렬의 경우 923명으로 전체의 약 48%에 달한다. 반면에 교육행정직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여 24명 선발예정으로 전체의 약 1%에 해당한다. 9급 공채도 5급, 7급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분화된 전공별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세분화된 전공별 인력 충원 규모는 일반행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채용계획의 특징은 5급, 7급, 9급 공채 모두 일반행정직렬 위주로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직렬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된 직렬 및 직류별로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렬의 세분화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이 복잡화되면서 공무원들이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복잡해지고 수행해야하는 업무의 질적인 수준도 함께 높아져서 전문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직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행정직렬을 신설하여 일반행정직렬에서 독립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조정이었다. 행정직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을 충원할 경우 교육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확보할 수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충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또한 행정직렬의 지나친 비대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었다.

<표 Ⅱ-10>

2003년 공무원 채용계획

5급 공채	210명		·행정직(일반행정) :100명 ·행정직(법무행정) : 5명 ·행 정 직(재경) : 70명 ·행정직(국제통상) : 10명 ·교 육 행 정 직 : 10명 ·사 회 복 지 직 : 3명 ·교 정 직 : 3명 ·보 호 관 찰 직 : 3명 ·검 찰 사 무 직 : 3명 ·출 입 국 관 리 직 : 3명
7급 공채		614명	·행 정 직(일반) :225명 ·행 정 직(장애인) : 15명 ·행 정 직(철도청) : 39명 ·행정직(철도청:장애인) : 3명 ·행정직(선관위) : 19명 ·행정직(선관위:장애인) : 2명 ·세 무 직 : 33명 ·세 무 직(장애인) : 2명 ·관 세 직 : 9명 ·관 세 직(장애인) : 1명 ·교 육 행 정 직 : 11명 ·감 사 직 : 14명 ·감사직(장애인) : 1명 ·외 무 행 정 직 : 5명 ·교 정 직(교정) : 70명 ·교 정 직(교회) : 16명 ·교 정 직(분류) : 8명 ·보 호 관 찰 직 : 5명 ·검 찰 사 무 직 : 10명 ·기계직(일반기계) : 17명 ·전 기 직 : 19명 ·화 공 직 : 16명 ·농업직(일반농업) : 11명 ·토목직(일반토목) : 18명 ·건 축 직 : 19명 ·전산직(전산개발) : 20명 ·전산직(전산개발:장애인) : 2명 ·전 송 기 술 직 : 4명
9급 공채	1,936명		·행정직(일 반) : 428명 ·행정직(장애인) : 27명 ·행정직(정통부) : 420명 ·행정직(정통부:장애인) : 24명 ·행정직(철도청) : 22명 ·행정직(철도청:장애인) : 2명 ·세 무 직 : 152명 ·세 무 직(장애인) : 8명 ·관 세 직 : 47명 ·관 세 직(장애인) : 3명 ·교 육 행 정 직 : 21명 ·교육행정직(장애인) : 3명 ·교 정 직(교정:남) : 220명 ·교 정 직(교정:여) : 30명 ·소년보호직(남) : 21명 ·소년보호직(여) : 11명 ·보 호 관 찰 직 : 20명 ·검 찰 사 무 직 :130명 ·마 약 수 사 직 : 5명 ·출입국관리직 : 38명 ·기계직(일반기계) : 20명 ·전 기 직 : 30명 ·화 공 직 : 10명 ·농업직(일반농업) : 50명 ·임업직(일반임업) : 40명 ·토목직(일반토목) : 35명 ·건 축 직 : 12명 ·전산직(전산개발) : 77명 ·전산직(전산개발:장애인) : 5명 ·전 송 기 술 직 : 25명

다. 정책 조정기능과 직렬의 통합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은 복잡하고 다기해져가는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한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타 분야에 대한 비전문성으로 연결되거나 좁은 시야로 인해 타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타 분야에 대한 비전문성의 문제는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일정 분야에 국한되고 인사관리가 전문성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분화된 전문성은 업무 수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를 인사관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상급자의 인사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유관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상급관리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이질적인 업무분야에 대하여 폭 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업무의 조정과 관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상급관리자로 승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수 부처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는 일부 분야에만 국한된 전문성만 갖고는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다양하고 폭 넓은 전문 인력과 일반 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렬의 구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경우 타 직렬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전직 시험의 요구 등 불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교육부 시기의 업무는 교육부문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직렬 중심의 인력충원과 관리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교육부문의 정책과 기능의 수행과 함께 전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업무는 인적자원개발회의와 인적자원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전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 및 정책조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은 교육부문만의 전문가에서 벗어나 전 정부적인 업무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교육행정직 인사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육행정직 분류체계 및 임용시험의 변화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공무원들은 행정직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고등고시령(1949년 8월∼1961년 4월)에 의해 고등고시 제4부를 별도로 두어 교육행정직을 별도로 선발하였고, 2차고사 시험과목은 국사, 헌법, 행정법, 경제학, 교육학 및 선택과목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공무원고시령(1961년 4월∼1963년 5월)이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제4부는 폐지되고 제1부에 통합되었으며 2차고사 시험과목은 헌법, 행정법, 정치학, 행정학, 경제원론, 민법 및 선택과목 1개(교육학 등 32개 과목중 선택)로 구성되었다. 1966년 2월에 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행정직렬의 경우 2차 시험과목은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을 필수로 하고 교육학 등 8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되었다. 그 후 1981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직류개념이 도입되어 모든 공직을 15직군 58직렬 120직류로 분류하였으며 이 때 교육직류가 신설되었다. 당시에 행정직렬 교육직류의 행정고등고시 시험과목은 제2차 시험의 경우 국민윤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의 5개 과목을 필수로 하고 교육학의 하위과목 6개 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94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행정직군의 하위 직렬 및 직류의 분류체계를 개정하였다.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행정직렬의 교육직류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행정직렬로 분리·독립시킨 것이다. 당시에 행정직렬에서는 교육직류 뿐 아니라 사회직류, 문화직류, 홍보직류도 직렬로 분리·독립시켰는데 이들은 현재 사회복지직렬, 노동직렬, 문화직렬, 공보직렬로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직렬 속에는 무역·통상 전문가를 별도로 충원·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통상직류를 신설하였다.

<표 Ⅲ-1>

1994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직군의 분류체계의 내용

1994년 이전			1994년 이후
직군	직렬	직류	직군	직렬	직류
행정	행정	일반행정	행정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법무행정
		재경			재경
		교육			국제통상
		사회		교육행정	교육행정
		문화		세무	세무
		홍보		관세	관세
	세무	세무		운수	운수
	관세	관세		통계	통계
	운수	운수
	전산	전산
	통계	통계

당시의 행정직군 분류체계 개선은 각 분야별 행정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여러 직류를 직렬로 분리·독립시킨 것이 특징이며 교육행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 이전인 80년대부터 교육행정학계와 교육행정실무자들은 “교육자치제를 운영할 만큼 교육행정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교육행정직의 충원과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행정직류를 직렬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해왔다. 그러한 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되면서 각 직급의 임용시험 과목도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세부 과목들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5급 공개를 위한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제1차 시험(객관식)의 필수과목에 교육학이 새로 들어갔고, 제2차 시험(논문식)의 선택과목 2개 중 하나는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었다. 더욱이 특채·승진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에 교육학이 필수로 지정되었고 선택과목도 교육학의 하위 과목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었다. 6∼7급 특채·전직 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객관식)의 경우, 교육학을 유일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8∼9급 공채시험의 경우 제2차 시험(논문식)의 필수과목 두 개 중 하나로 교육학을 지정하였다.

정부는 2004년부터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몇 가지 사항을 확정, 고지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첫째, 외무고시는 2004년부터, 행정·기술 고등고시는 2005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바뀐다. 그 반영비율을 2005년 50%, 2006년 75%, 2007년 이후 100% 적용할 계획이다. 2007년 이전까지 나머지 기본지식은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헌법과 한국사를 평가한다. 둘째,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셋째, 제2차 시험이 필수 4과목·선택 1과목 체제로 바뀌어 전문과목 위주로 축소된다. 현행 선택과목 중에서 종전 2과목 선택에서 1과목 선택으로 변경된다. 참고적으로 7급 교육행정직은 1차에서 국어, 영어, 국사,  2차에서 헌법, 행정법, 행정학이 필수로 부과되고, 9급 교육행정직은 1차에서 국어,영어, 국사,  2차에서 교육학, 행정법총론으로 변경된다. 7급·9급은 1, 2차로 구분하여 시험을 치르고, 선택과목이 없이 모두 필수과목으로 부과된다.

<표 Ⅲ-2>

교육행정직렬 직급별 시험과목 변화

계급	시험과목		연도별	93.12.31까지	94.12.31현재	02.이후(예정)
			직렬	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직류	교육	교육행정	교육행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헌법,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국민윤리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조사방법론중 1과목과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교육행정학, 교육과정 중 1과목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재정학, 정책학중 1과목과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포함)중 1과목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학, 정치학, 경제원론, 국민윤리, 경영학, 교육학, 민법총칙 등 26개중 2과목	교육학	교육학
			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중 1과목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재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행정학, 교육학, 국민윤리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표 Ⅲ-2 계속>

계급	시험과목		연도별	93.12.31까지	94.12.31현재	02.1.26현재
			직렬	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직류	교육	교육행정	교육행정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민윤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교육학	헌법, 행정법, 교육학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선택	행정학, 경제원론, 사회학, 독어, 불어, 일어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포함),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과목
	특채· 전직	제1차	필수	헌법,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교육학	교육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학, 경제원론,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노동법, 문화사, 메스컴론, 민법총칙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포함),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학, 사회, 국민윤리	사회, 교육학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선택
	특채· 전직	제1차	필수	국어, 국사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수학, 사회, 국민윤리	교육학	교육학개론

<표 Ⅲ-3>

고등고시 직렬(류)별 시험과목 비교

구분 시험명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2) (제1선택) : 민법(신분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제2선택) : 정책학, 국제법, 도시및지방행정
	법무행정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민법(신분법 제외)	필수(4) : 행정법, 민법(신분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2) (제1선택) : 상법, 노동법, 세법 (제2선택) :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재경	헌법, 영어, 한국사, 경제학, 재정학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2) (제1선택)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제2선택) :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국제통상	헌법, 영어, 한국사,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국제경제학	필수(5) :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국제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
	교육행정	헌법,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2) (제1선택)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제2선택)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표 Ⅲ-4>

7급 및 9급 공채시험 과목의 직렬(류)별 비교

구분 시험명		필 기 시 험
7 급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행정직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신분법 제외), 도시 및 지방행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세무직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선택(1) : 재정학, 경제학, 행정법
	관세직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선택(1) :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론, 자연과학개론,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교 육 행정직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선택(1)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9 급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행정직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세무직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공업부기)
	관세직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선택(1) : 물리, 화학, 상업부기, 관세법
	교 육 행정직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육학

행정직렬 내에서 교육행정직렬과 관련이 있는 직류의 행정고등고시 시험과목들을 비교해 보면, 제1차 시험의 경우 큰 차이가 없이 전문과목을 1∼2 과목씩 달리 부과하고 있으나, 필수과목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교육학 관련과목이 여러 개 포함되면서 행정, 법무, 재정경제, 국제관계 등에 대한 전문과목들을 포함시킬 여지가 그만큼 없어진 결과 폭넓은 소양과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 이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직렬과 비교할 때 교육행정직렬의 경우는 행정학, 경제학, 회계학, 지방행정 등의 과목이 빠져 있어 그러한 분야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도 임용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수과목 5개 중 하나(행정직은 행정학, 교육행정직은 교육학)만 달리 설정되어 있다.

2. 교육행정직 임용 현황

2002년 현재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일반직 인원은 4,480명이다. 국립대학을 포함한 국립학교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도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부에는 5급과 6급이 비슷한 인원으로 가장 많고 시·도 교육청에는 5, 6, 7급이 피라미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지역교육청과 국립학교에는 6급과 7급이 다수이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6∼8급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Ⅲ-5>

국가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육행정직(일반직) 현황

구분	교육부 본부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 진흥원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학교
계	291	10	50	22	14	8	3,729
1급	1
2급	6	1		1			7
3급	12			1			24
4급	45	2	1	2	2		157
5급	101	2	1	5	4	1	406
6급	106	3	7	6	4	3	1,560
7급	20	1	5	6	4	4	1,235
8급			3	1			249
9급							67
연구직		1	33				24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2

<표 Ⅲ-6>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육행정직(일반직) 현황

구분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공립 학교	교육 연구원	과학 교육원	교원 연수원	학생 교육원	공공 도서관	기타
계	2,134	4,739	14,512	96	35	127	191	1,317	229
1급	2
2급	8							1
3급	12		2		1	1	6	13	2
4급	147	38	3	12	3	12	6	27	30
5급	460	294	472	11	3	12	25	135	29
6급	526	1,269	3,938	18	9	36	59	367	65
7급	815	1,972	4,761	30	10	44	58	463	59
8급	119	737	3,418	19	6	17	23	255	24
9급	45	29	1,916	6	3	5	14	56	20
연구직			2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매우 한정된 인원에 그치고 있다. <표 Ⅲ-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2003)에 행정고등고시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인 인원은 총 210명인데, 그 중에서 교육행정직은 10명에 불과하다. 그밖에 고등고시로는 외무, 기술, 지방고시 등이 있는데 기술고등고시 합격자를 간혹 교육행정기관에 할애 받아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인 교육행정직은 총 모집인원 614명중에서 11명이며, 9급 공채시험을 통해서는 총 모집인원 1,936명중에서 교육행정직은 24명에 불과하다.

<표 Ⅲ-7>

고등고시를 통한 2003년도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계	선발 예정 인원 : 총 2,868 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47회 행정고등고시	210명	·행정직(일반행정) :100명 ·행정직(법무행정) : 5명 ·행 정 직(재경) : 70명 ·행정직(국제통상) : 10명 ·교 육 행 정 직 : 10명 ·사 회 복 지 직 : 3명 ·교 정 직 : 3명 ·보 호 관 찰 직 : 3명 ·검 찰 사 무 직 : 3명 ·출 입 국 관 리 직 : 3명
제37회 외무고등고시	28명	·제1부(외교통상직) : 26명 ·제2부(외교통상직) : 2명
제39회 기술고등고시	62명	·기계직(일반기계) : 9명 ·전 기 직 : 14명 ·화 공 직 : 6명 ·농업직(일반농업) : 2명 ·수 산 직 : 3명 ·환경직(일반환경) : 5명 ·토목직(일반토목) : 10명 ·건 축 직 : 6명 ·전산직(전산개발) : 3명 ·통 신 기 술 직 : 4명
제9회 지방고등고시	18명	지역 직렬 (직류)	계	서울	인천	경 기	강 원	대 전	충 남	충 북	광 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계	18명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행정직 (일반행정)	16명	1	1	1	1	1	1	-	1	2	1	1	1	1	1	1	1
		농업직 (일반농업)	1명							1
		토목직 (일반토목)	1명	1

이처럼 공채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생기는 인원은 적지 않은 편이다.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상반기에 퇴직 등으로 공석이 생긴 인원은 5급 이상만 하더라도 25명에 달한다. 그러나 신규임용은 3명에 불과하였으며 승진임용된 인원은 37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임용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통계가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석에 비해 신규임용 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표 Ⅲ-8>

2003년도 상반기(1∼6월) 교육행정직 임용실적

구분	퇴직 등 공석					신규 임용	승진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	소계
1급	2				2		2
2급	2				2	1
3급	1	1			2	1	1
4급	1	5	1	1	8		16
5급	1	8	2		11	1	18
계	7	14	3	1	25	3	3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교육부 직원들의 출신학과 분포를 보면 임용 시기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자들의 경우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되어 임용시험과목에 교육학 관련 과목들이 다수 포함되기 이전에는 사범계열보다도 사회계열학과 출신이 다수를 점하였으나 교육행정직류로 신규채용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범계열학과 출신들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90년대 초부터 사범계열학과 출신자가 사회계열학과 출신자를 능가하기 시작하여 교육행정직렬이 분리·독립된 90년대 후반기에는 사범계열이 사회계열의 2배, 2000년 이후에는 4배에 달하고 있다.

<표 Ⅲ-9>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고시 출신 간부들의 출신학과 분포

임용년도	인문계열	사회계열	사범계열	기타	계
1972∼1979	1	13	12		26
1980∼1984	1	17	7	2	27
1985∼1989	4	17	15	1	37
1990∼1994	11	20	27	1	59
1995∼1999	7	14	28	2	51
2000∼2002	5	6	25		36
합계	29	87	114	6	236

주: 2003년 6월 현재 근무중인 사무관 이상 인원

3. 부처간·부서간 교류

부처간에 인사교류의 형태는 전직, 전보, 파견근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전직(轉織)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며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반면에 동일 직렬 내에서 직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시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1994년 교육행정직렬이 분리·독립된 이후에 전직이나 부처간 전보가 과거보다는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부처간 교류 실적은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을 접점으로 하여 직렬독립이 발표된 1995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3년 이전에도 부처간 교류 실적이 적었고 연도간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1994년 이전과 이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육행정직렬과 타 직렬과의 전직 실적도 부처간 전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4년에 직렬간 교류 실적이 유난히 많았던 것은 부처간 교류가 많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직렬의 분리·신설이 발표된 1995년 이후에 타 직렬과의 전직이 극소수인 것은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의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Ⅲ-10>

교육인적자원부와 타 부처간 교류 실적(5급 이상)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전입		2	3	1	7	1	1		10	1	2	1	1		30
전출	6	1	2	2	4		1	3			2	2	1		24
계	6	3	5	3	11	1	2	3	10	1	4	3	2	0	5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표 Ⅲ-11>

교육행정직렬과 타 직렬간 전직 실적(5급 이상)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교육행정직렬 □타 직렬	5	1	1	3		1	1	2	1		15
타 직렬 □교육행정직렬	7				2		2			2	13
계	12	1	1	3	2	1	3	2	1	2	2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주무부서는 인적자원정책국이다.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 1과와 2과에서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분석과는 각 부처 인적자원 개발계획의 평가와 투자분석을 담당하고 있고 정책총괄과에서는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을 맡고 있다. 따라서 타 부처들과 업무 수행상 가장 접촉이 많고 긴밀하게 연결된 부서라 할 수 있으며 직원들도 그만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적자원정책국의 직원들이 동일 국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표 Ⅲ-12>과 <표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정책국의 40여 명 직원들 중 매년 30% 내외의 직원들이 전출·전입되고 있다. 인적자원정책국은 2001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입 인원이 35명에 달하였으나 그 후에는 연간 15명 정도로 전출입 인원이 안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일반직 직원들이 인적자원정책국에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총괄·조정 업무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다.

<표 Ⅲ-12>

부내 타 실·국에서 인적자원정책국으로 전입 실적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2·3급(국장)	1		1	2
3·4급(과장)	3	2	1	6
4급(복수직)	3	1		4
5급	21	9	9	39
6급이하	7	4	3	14
계	35	16	14	65

□ 기능직 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표 Ⅲ-13>

부내 인적자원정책국에서 타 실·국으로 전보 실적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2·3급(국장)			1	1
3·4급(과장)	2	2	1	5
4급(복수직)	2	3	1	6
5급	4	7	9	20
6급이하	1	2	1	4
계	9	14	13	36

□ 기능직 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Ⅳ.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교육행정직의 직무·자질

1.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2002년 수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교육, 평생 교육, 직업교육, 대학 및 학술진흥 및 지방교육 행정지원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기능 외에도 다수 부처의 정책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대학 및 학술진흥	지방교육 행정지원
%	27.8	18.6	16.2	15	14	8.9

2.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정책

2003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현안 및 주요정책과제 관련 대통령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정책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총괄기능과 관련된 정책과 교육관련 정책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여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 인적자원 공급과 수요의 연계 강화

·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활용

· 한국형“인적자원개발지수 (HRD index)”개발 활용

교육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사교육비 경감

· 학벌주의 극복과 과도한 대입경쟁 완화

·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의 대학원 및 연구소 집중 육성

·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 교육연구의 수준향상을 위한 국제화 추진

·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 기능 강화

·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

· 지역 BK21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의 권역별 영역별 특성화

· 대학간, 대학-산업체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열린 대학체제 구축

·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특히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한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으로서 사람과 지식을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전략으로서 매5년마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18개 부처와 7개 정부출연기관 등이 참여한 작업반에서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01.12.5).

· 기본계획의 4대 영역, 16개 분야, 119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목표, 추진방안, 추진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정부부처(21개) 과장급 책임관(198명)과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수립하였다(<표 Ⅳ-1> 참조).

<표 Ⅳ-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

영역	과제
전국민 기본역량 강화	1) 국민기초교육보장 2) 진취적·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 3) 평생학습 활성화 4) 취약계층 능력개발지원 5) 사회적 신뢰구축과 시민의식 제고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6) 우수인재육성 7)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 8) 산학연 협력강화 9) 서비스산업분야 인적자원개발 10)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11) 공직부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12) 민간부문 인적자원 활용개선 13) 여성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14) 인적자원 정보인프라 구축 15) 지식유통체제혁신 16) 인적자원 정책 역량강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환류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에 대하여 투자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적자원회의에 보고하고 전 정부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IT 등 6대 국가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전략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세부시행계획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념 및 역할 모형을 정립하고 지역단위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논의하였다.

3. 교육인적자원부 실·국별 현행 기능분석

2002년에 수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기능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별 현행 업무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실국별 업무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와 인적자원 개발 업무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업무는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 업무로 각 부처와 정책의 조정과 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 연구보고서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직무분석 결과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기능의 파악을 중심으로 재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교육인적자원부 기능분석 개요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 연구보고서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및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별 기능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실·국별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전반에 대한 주요 기능을 기획·정책입안, 연락조정, 대·내외 지원 및 일반관리 업무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의 업무 비중을 파악하고 있다.

기능 분석은 기능분석조사서를 각 부서별로 배포하여 개인이 각자의 업무와 투입 시간 및 상대적인 중요도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기능분석조사서를 취합하여 부서별, 국실별로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기능의 중요도와 투입도는 개인이 기록한 투입 시간 및 업무의 중요도를 합산하여 주요기능별 상대적 비중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신설된 부서에 대한 기능 설명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기능

2002년에 수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기능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별 현행 업무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실국별 업무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와 인적자원 개발 업무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업무는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 업무로 각 부처와 정책의 조정과 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초·중등학교 교육정책: 학교정책실

학교 정책실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교육제도의 연구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학교정책실은 1인의 실장을 두고 실장 밑에 교원정책 심의관 및 교육자치심의관 각 1인을 둔다. 시장은 장학관으로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자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학교정책실의 업무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6.1%로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업무가 각각 20.9%, 20.8%로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업무중요도와 직급을 고려한 직무가치비중에서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비중이 48.4%로 약간 상회하였으며, 나머지 업무는 그 비중이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은 학교정책실의 각 과의 업무에 대한 기능분석 결과이다.

(1) 학교정책과

학교정책과는 정원이 18명이다.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14명, 일반직 3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3. 초·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발전

4. 과학고등학교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6.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 학생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8. 초·중등학교 학교체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조정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교정책과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과반수가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나머지 업무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기획 및 정책입안 업무가 1%가량 높은 57%를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6%	14%	13%	17%	0%
직무가치비중	57%	13%	13%	17%	0%

부총리부처로 승격된 후 인적자원개발기능과 교육기능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적자원개발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정책과의 업무 중 학생생활지도업무, 학교체육관련업무, 체육시설, 운동부, 특기생 현황관리업무 등은 문화관광부 혹은 시·도교육청과 업무 면에서 연계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는 정원이 28명이다.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26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교과용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

4.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6.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 검토

8.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9.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교육과정정책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1%, 대내·외 지원업무가 34%로 이들 업무가 전체업무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무가치비중으로 환산한 경우에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와 대내·외 지원업무가 각각 43%, 36%로 약간 수치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전체업무비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41%	7%	34%	18%	0%
직무가치비중	43%	6%	36%	15%	0%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교육부문의 전문업무에 속하는 것이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업무지원 등의 업무는 타 부처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3) 과학교육정책과

과학교육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2.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3. 중앙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

4. 과학교육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5.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7.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8. 학생의 이공계 교과 및 진로 선택 촉진에 관한 사항

핵심기능	내부 연계성	외부 연계성	조정방향
영재교육 진흥	부내 각 실·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중복 기능 수행	·교육부는 영재교육정책의 총괄 조정 ·관계부처는 분야별(과학기술부는 과학분야)영재교육시행 및 지원
기초과학교육 진흥	부내 각 실·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중복 기능 수행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기능조정 필요(협력 및 통합)

과학교육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부문의 높은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이다.

(4) 평가관리과

평가관리과는 정원이 11명이다.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4명,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관리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3.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구성·운영

5.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6. 국정도서의 편찬계획수립

7.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9.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평가관리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 업무의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업무비중을 나타냈고, 그 외에 일반관리업무가 33%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으로 환산한 경우에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비중이 53%로 약간 높아진 반면, 일반관리업무는 30%로 약간 낮아졌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0%	4%	15%	33%	0%
직무가치비중	53%	3%	14%	30%	0%

대부분의 업무가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교육부문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5) 교원정책과

교원정책과는 정원이 10명이다.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2명, 일반직 7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 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4.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 및 교장임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운영지원

교원정책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관리업무가 26%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가치가 41%로 높아진 반면, 일반관리업무는 23%로 약간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9%	19%	17%	26%	0%
직무가치비중	41%	18%	17%	23%	0%

주로 교원의 수급 및 인사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정책공조가 매우 높게 요구되는 부서이다.

(6)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양성연수과는 교원정책심의관실 소속으로 정원은 총 10명이며, 과장 1명에 5급７명, 6급 ５명, ；급 1명, 특정직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연수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양성·연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3. 교직과정 및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4.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교원양성·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운영지원

교원양성연수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56%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관리업무가 2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58%로 그 비중이 약간 높아지고, 일반관리업무는 23%로 낮아졌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6%	3%	16%	25%	0%
직무가치비중	58%	3%	16%	23%	0%

교원양성연수과의 기능은 교원 양성기능, 교원자격 및 검정에 관한 정책 수립 등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동시에 국가 전반적인 인력의 수급 및 교원에 대한 수급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7) 교원복지담당관

교원복지담당관은 정원이 12명이다.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4명, 일반직 7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복지담당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3.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지원

5. 교원 노사관계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 노동관련기구와의 협력

7.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9. 대한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지원

교원복지담당관실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9%, 연락 및 조정보고 등 업무가 32%로 이 두 업무가 대부분의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1%로 그 비중이 더 높아졌고,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31%를 포함할 경우 전체업무의 72%가 이들 업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9%	32%	13%	15%	1%
직무가치비중	41%	31%	12%	15%	1%

교원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로 타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은 비교적 낮으며 교육분야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부서이다.

(8) 지방교육기획과

지방교육기획과의 인적 구성은 총 정원 11명으로서 10명의 일반직(행정직)과 1명의 기능직(사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기획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4.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6.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9. 초·중등 사립학교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10. 국립대학(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부설학교의 운영지원

11.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1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

지방교육기획과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업무의 65%를 차지해 절대다수를 나타냈고,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는 1%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는 더욱 높은 68%를 나타내 부서업무의 대부분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65%	1%	11%	22%	0%
직무가치비중	68%	1%	11%	20%	0%

교육자치와 농어촌 교육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 관련된 업무가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9)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인적 구성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명의 일반직 (행정직)과 1명의 기능직(사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과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4.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지방교육재정과는 업무 중 대내·외 지원업무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22%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대내·외 지원업무는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37%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 부서업무중 대내·외 지원업무에 속하는 사무가 많음을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22%	19%	38%	19%	3%
직무가치비중	23%	20%	37%	17%	3%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밀접한 업무 연계성을 갖고 있다.

(10)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지원과는 교육자치지원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7명이며, 과장 1명에 5급 2명, 연구관·연구사가 2명, 6급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교육지원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3. 유치원 무상교육의 추진

4.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유아교육지원과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 업무의 60%를 나타낸 반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는 8%, 일반관리업무는 9%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업무의 상당부분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로 연락 및 조정, 보고 등의 업무나 일반관리업무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60%	8%	24%	9%	0%
직무가치비중	59%	8%	24%	9%	0%

유아교육과 관련된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1) 특수교육보건과

특수교육보건과는 교육자치지원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10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보건 5급 1명, 보건 6급 2명, 행정 7급 1명, 특종직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교육보건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되어 있다.

1.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3.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확충지원

4.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6.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지원

7.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9.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학교보건위원회 구성·운영

11.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12.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특수교육보건과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업무의 6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는 더욱 그 비중이 높아져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부서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65%	4%	24%	4%	2%
직무가치비중	68%	4%	22%	4%	2%

특수 교육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업무 연계성을 맺고 있다.

라. 인적자원개발정책: 인적자원정책국

인적자원정책국은 정책총괄과·정책조정과·학술·산학협력과 및 정책분석과가 있으며 정책총괄과장·정책조정과장 및 학술·산학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분석과장은 서기관·장학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적자원정책국은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조정, 인정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 및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등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로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가 20.8%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 보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52.2%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책총괄과

정책총괄과는 총 정원 10명으로서 일반직 9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직은 전부 행정직이며, 기능직은 사무원 10급이다.

정책총괄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

2.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

3. 인적자원개발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과제의 개발

6.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7. 교육개혁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 학제 등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

10. 교육혁신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책총괄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가 36%로 높았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이 두 업무가 각각 49%, 35%로 전체 업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업무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47%	36%	8%	9%	0%
직무가치비중	49%	35%	7%	8%	0%

핵심기능	내부 연계성	외부 연계성	조정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	교육부 내 전부서 (협력, 경합)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 (협력, 경합)	조정권한 및 기능을 강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특별한 연계성 없음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 (협력)	조정권한 및 기능을 강화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특별한 연계성 없음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 (협력)	특별한 문제 없음
교육개혁정책 총괄	교육부 내 전 부서 (협력, 중복)	특별한 연계 없음	집행기능을 이관할 필요

교육개혁정책의 총괄기능은 대내적인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수행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집행의 총괄조정과 관련 제도의 제정 및 정비 등의 업무는 전 부처와 관련된 업무이다.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각 부처의 사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이들 부서와 정책의 협조와 공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조정과

정책조정과는 인적자원정책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9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5급 4명, 6급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조정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관련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정원관련 정책방향의 수립

4.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지원

6.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해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

정책조정과의 경우, 업무량 비중 및 직무가치 비중에서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1%,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업무의 상당부분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등은 20%내외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조정 1과는 인적자원정책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9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5급 4명, 6급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1과의 주요 업무는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 정책 업무, 이공계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지원 사업, 고등교육기관 학생정원정책 수립,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각 부처 인력수급 관련정책 조정, 산·학·연 협조체제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 운영, 인적자원개발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직업진로 등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41%	24%	21%	14%	0%
직무가치비중	45%	24%	20%	10%	0%

핵심기능	내부 연계성	외부 연계성	조정방향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정책	부 내 각 실·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협력)	·해당 실·국 및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이공계 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지원국과 중복 기능 수행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중복)	·대학지원국으로 이관 ·조정권한 및 기능을 강화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평생직업교육국과 중복 기능 수행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중복)	·평생직업교육국으로 이관 ·조정권한 및 기능을 강화
국민의 진로직업 등 생애 설계 지원	평생직업교육국과 중복 기능 수행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중복)	·평생직업교육국으로 이관 ·조정권한 및 기능을 강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부 내 각 실·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협력)	해당 실·국 및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인적자원개발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	부 내 각 실·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전 부처(협력)	해당 실·국 및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정책 기능,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인적자원개발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 기능은 부내 해당 실·국 및 타 부처와의 협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기능과 국민의 진로직업 등 생애 설계 지원 기능은 부내 평생직업교육국 뿐만 아니라 노동부 등 타 부처와도 그 기능상 연계가 있다.

(3) 학술·산학협력과

학술·산학협력과는 인적자원정책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8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5급 3명, 특정직 연구사 1명, 7급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산학협력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 관련 민·관 협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생 학자금의 지원정책수립 및 추진

6. 학술연구비의 조성 및 지원

7. 대학부설연구소·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지원

학술·산학협력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 59%를 나타냈고, 직무가치비중에서도 63%를 나타내 업무의 대부분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임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업무는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고, 일반관리업무는 4%로 업무량 비중이 가장 낮았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9%	18%	19%	4%	0%
직무가치비중	63%	17%	17%	3%	0%

영재교육진흥 기능은 과학기술부 등과 도서관 정책은 문화관광부 등과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기능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기능이 연관되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기능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인력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정책분석과

정책분석과는 인적자원정책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8명이며, 과장 1명에 5급 3명, 특정직 연구직 2명, 7급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분석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2.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자분석

3.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지원

4.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지원

5. 지식유통관리 및 지식산업의 육성지원

6. 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7. 인적자원개발지수의 개발 및 운영

8.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정책분석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업무량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직무가치비중에서도 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는 2%를 나타내 가장 작은 비중을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46%	2%	29%	22%	0%
직무가치비중	50%	2%	31%	17%	0%

마. 평생교육/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국

평생직업국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8.3%, 일반관리업무가 35.2%로 이들 업무가 73.5%를 나타냈으며, 직무가치비중에서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비중은 더 증가하여 각각 41.1%를 나타냈고, 일반관리업무를 포함할 경우, 74.8%를 나타내 업무의 대부분이 이 두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는 평생직업교육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13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특정직 연구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진흥 지원, 원격·사내대학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노인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생학습정책과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업무량 비중에서는 48%, 직무가치비중에서는 50%를 나타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일반관리업무가 각각 24%, 22%를 나타내어, 이들 두 업무가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48%	15%	13%	24%	0%
직무가치비중	50%	14%	13%	22%	0%

평생학습진흥과의 업무는 교육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부서로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나 정책조정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

(2)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는 평생직업교육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9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특정직 연구사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국가적 자격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등이 있다.

직업교육정책과는 기획 및 정책업무가 52%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대내·외 지원업무가 27%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비중이 57%로 더 높아져 이 업무의 비중이 부서 업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2%	10%	27%	11%	0%
직무가치비중	57%	9%	24%	11%	0%

핵심기능	내부 연계성	외부 연계성	조정방향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정책 및 산업교육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	특별한 연계성 없음	특별한 연계성 없음	실업계 고교 활성화 기능 강화 필요
국가 자격체제 수립 및 운영	특별한 연계성 없음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중복기능 수행	자격관련 업무 노동부와 기능 조정 필요 (협력 및 통합)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정 1과 등 부내 각 실·국에서 중복 기능 수행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중복기능 수행	·직업교육정책과로 일원화 ·산학협동관련 업무 노동부와 기능 조정필요(협력 및 통합)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조정 1과 등 부내 각 실·국에서 중복 기능 수행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중복기능 수행	·직업교육정책과로 일원화 ·직업교육관련 업무 노동부와 기능 조정필요(협력 및 통합)
직업진로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특별한 연계성 없음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중복기능 수행	직업진로교육 관련 업무 노동부와 기능 조정 필요 (협력 및 통합)
기능·기술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특별한 연계성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별한 문제 없음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초등학교에서부터 전 교육과정을 관통하여 일관성, 연계성이 보장된 직업·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직업·진로교육을 통해 조기 적성교육 및 특기개발을 촉진하고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기회제공, 학교와 산업현장, 학교교육과 직무수행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산학협동교육 정책 추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노동시장에서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역할을 하는 자격제도의 개선 및 융통성,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정책의 수립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노동부 등과 긴밀한 협력과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있다.

(3) 전문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의 인적 구성은 총 13명으로서 12명의 일반직과 1명의 기능직으로 구성된다. 일반직은 모두 행정직이며, 기능직은 10급 사무원이다.

전문대학 설폐 및 정원관리, 전문대학 법인운영 및 지도,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운영지도, 전문대학 교원인사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 입시계획 및 교육과정 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대학지원과는 일반관리업무가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27%의 비중을 나타냈다. 직무가지 비중에서는 일반관리업무가 51%로 약간 낮아진 반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29%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전문대학지원과의 업무는 일반관리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27%	16%	3%	52%	2%
직무가치비중	29%	15%	3%	51%	2%

교육과정 등 학무에 대한 기능 강화는 주로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국가 전체의 기능인력 양성과 연계되어 있어 타 부처 및 산업체와의 연계성이 높은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바. 대학교육 및 운영지원: 대학지원국

대학지원국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0.4%로 가장 높은 업무량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관리업무가 21.9%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는 더욱 증가하여 44.1%를 나타내어 부서 업무중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1) 대학정책과

대학정책과는 대학지원국의 주무부서로서 인적 구성은 총 16명, 일반직 14명, 특정직(연구사) 1명, 기능직 1명 등이다.

대학정책과의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하 산업대학, 각종학교를 포함)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사립대학을 제외한다)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병원의 운영지원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학정책과는 일반관리업무가 가장 높은 업무량 비중을 나타내어 52%에 이르렀고, 그 다음으로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로 27%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일반관리업무의 비중은 51%에 이르렀다. 반면, 대내·외 지원업무는 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 대학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실제로 대내·외 지원업무보다는 일반관리업무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27%	16%	3%	52%	2%
직무가치비중	29%	15%	3%	51%	2%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의 연계가 있다.

(2) 대학학사지원과

대학학사지원과의 경우 인적 구성은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직인 13명의 일반직과 1명의 기능직(사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학학사지원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3.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4.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6. 두뇌한국 21사업 추진

7.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9. 대학평가인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대학학사지원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는 50%를 나타내 부서업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의 업무는 7%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48%	7%	18%	27%	0%
직무가치비중	50%	7%	18%	25%	0%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과기부 등과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사학정책과

사학정책과의 인적 구성은 총 정원 13명으로서 12명의 일반직(행정직) 공무원과 1명의 기능직(사무원)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학정책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5.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지원

6.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의 재정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사학정책과의 경우, 대내·외 지원업무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그 다음으로 37%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에서도 대내외·지원업무는 33%,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는 42%로 두 업무가 전체업무의 75%에 이르렀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7%	13%	40%	11%	0%
직무가치비중	42%	14%	33%	11%	0%

사학정책과의 외부 관련기관은 주로 재정경제부, 예산처 등으로 재정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들이다.

사. 국제교육협력 및 교육정보화: 국제교육정보화국

국제교육정보화국은 교육정보화기획과, 교육정보화지원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로 이루어져있으며 정보화 및 국제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국제교육정보화국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대내·외지원업무가 각각 31.4%, 31.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이 두 업무의 업무량 비중이 63.1%로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가치비중업무에서도 이들 업무의 비중은 각각 32.8%, 32.0%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 교육정보화기획과

교육정보화기획과는 총 12명이며, 과장 1명에 4·5급 1명, 5급 4명, 행정6급 2명, 전산 6급 1명, 특정직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보화기획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등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지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지도

5.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의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8.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운영 지원

9.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10. 민간참여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정보화기획과는 업무 중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1%, 대내·외 지원업무가 37%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고, 이 두 업무를 합칠 경우 전체업무의 68%로 대부분의 업무가 이 두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1%	11%	37%	20%	0%
직무가치비중	33%	11%	38%	18%	0%

정보화 관련 기능과 업무는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적인 연계성이 높은 업무로 타 부처와의 연계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정보화지원과

교육정보화지원과는 국제교육정보화국 소속으로 정원은 총 11명이며, 과장 1명에 전산 5급 3명, 전산 6급 2명, 사서 6급 1명, 행정 7급 1명, 전산 7급 1명, 특정직 연구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보화기획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육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지원

2. 학술정보의 유통지원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전산화의 추진

5.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추진

7. 전산보안 등 부내 전산시스템실의 운영

교육정보화지원과의 경우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3%, 일반관리업무가 38%로 이 두 업무를 합칠 경우 71%로 부서내 대부분의 업무가 이 두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의 업무는 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3%	9%	21%	38%	0%
직무가치비중	34%	8%	21%	37%	0%

학교정보화 관련 업무는 도서관 관련 업무로 문화관광부와 업무의 연계성이 높아 성공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밀접한 정책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3)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육협력과는 정원이 13명이다.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한 특정직 2명, 일반직 10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교육협력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분야 대외개방협상의 총괄 및 국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4.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의 추진

5.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국외보급지원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지원

7.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및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국내체류 외국인자녀의 교육활동지원

10.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11. 소속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12. 귀국자녀 교육지원

13.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담당공무원의 파견·지원

14.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15. 해외주재 공무원 및 교육관의 파견·지원

국제교육협력과는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1%, 대내·외 지원업무가 37%, 일반관리업무가 27%로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는 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1%	4%	37%	27%	1%
직무가치비중	32%	4%	37%	26%	1%

세계화추세의 확산과 OECD·WT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협력사업 확대 등 국제교육협력기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의 업무 협조가 밀접한 업무이다.

아.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가 26.7%를 나타냈다. 직무가치비중으로 환산한 경우에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8.2%,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가 26.8%로 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가 4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22%를 나타내 많은 업무가 이들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22%	45%	14%	19%	0%
직무가치비중	24%	44%	13%	18%	0%

(2)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가 68%, 대내·외 지원업무가 25%로 이들 업무를 합치면 93%에 이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업무가 연락 및 조장,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	68%	25%	3%	0%
직무가치비중	5%	66%	26%	2%	0%

(3) 시설담당관

시설담당관은 정원이 10명이다. 일반직 9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담당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2. 각급학교 시설·설비사업의 지원

3.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6.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시설담당관실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35%, 대내·외 지원업무가 30%를 차지해 전체업무의 65%가 이 두 업무에 해당되었다. 직무가치비중 관점에서 볼 때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는 37%, 대내·외 지원업무는 31%로 두 업무 모두 그 비중이 약간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35%	12%	30%	21%	1%
직무가치비중	37%	12%	31%	20%	1%

교육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대외적인 업무의 연계나 협조의 필요성은 낮은 부서이다.

(4) 여성교육정책담당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정원이 7명이다. 연구사를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 1명, 일반직 5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제고, 양성평등 교육여건 조성,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71%로 절대 다수의 비중을 나타냈고, 직무가치비중으로 환산하였을 경우도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부서업무의 대부분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71%	6%	19%	4%	0%
직무가치비중	75%	6%	15%	4%	0%

여성인적자원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여성부와의 밀접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서이다.

(5) 비상계획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실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전체 업무의 51%이고, 일반관리업무가 41%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대내·외 지원업무의 경우 0%로 부서업무 중 이에 해당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51%	2%	0%	41%	6%
직무가치비중	58%	2%	0%	35%	5%

자.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대내·외 지원업무가 업무량 비중 및 직무가치비중 모두에서 82%를 나타내 대부분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7%	0%	82%	8%	3%
직무가치비중	7%	0%	82%	8%	3%

차. 공보관실

공보관실은 대내·외 지원업무가 전체업무의 40%, 그 다음으로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가 28%로 나타나 이들 업무가 전체업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28%	19%	40%	10%	4%
직무가치비중	30%	20%	37%	9%	4%

카. 총무과

총무과의 경우 일반관리업무가 8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대내·외 지원업무	일반관리 업무	기타
업무량비중	0%	2%	15%	82%	2%
직무가치비중	0%	1%	16%	81%	2%

4. 종합

가.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

기획 및 정책입안업무에서는 대체로 모든 실·국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학교정책실, 인적자원국, 교육자치심의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국제교육정보화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나.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

연락 및 조정, 보고 등 업무에서는 기획관리실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인적자원정책국, 대학지원국 순으로 나타났고, 국제교육정보화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 대내·외 지원업무

대내·외 지원업무의 경우 국제교육정보화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평생직업교육국은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 대내·외 지원업무는 국제교육정보화국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일반관리업무

일반관리업무의 비중에서는 평생직업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인적자원정책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 인적자원정책국의 경우, 일반관리업무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기타

기타 업무의 경우, 교육자치심의관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인적자원정책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5.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직무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전문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문 이외의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다양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유관부처와 공식적으로 업무 및 정책 협조와 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타 부처와의 빈번한 업무교류가 있다. 이러한 업무 교류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협력과 타협의 과정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 관계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개개 직원의 탁월한 협상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정과 기획능력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회의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대,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이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이의 수행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더 이상 초·중등 교육이나 고등교육 부문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관련 업무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관련 부처와 밀접한 업무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유관부처의 업무와 정책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유관부처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이해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원의 방식이 교육행정직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채용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직렬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 재경, 법무, 국제통상 등 다양한 직렬과 직류에서 신규직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부처와의 교류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견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개황

본 설문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 두고 있는 정원은 일반직 293명, 기능직 66명, 교육전문직 80명이다. 이들 중 계약직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37매였는데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여 간에 9: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5%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40%에 달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10% 정도를 점하고 있다.

<표 Ⅴ-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성별	인원	%	연령별	인원	%
남	211	89.0	20대	6	2.5
여	24	10.1	30대	95	40.1
무응답	2	0.8	40대	107	45.1
			50대	23	9.7
			60대	1	.4
			무응답	5	2.1
계	237	100.0	계	237	100.0

응답자들을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표 Ⅴ-2>에 나타난 것처럼 5급과 6급이 각각 30%로서 가장 많고, 4급이 11.4%, 7급 이하가 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육전문직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하여 12.2% 정도에 그치고 있다.

<표 Ⅴ-2>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

직급	인원	%	직급	인원	%
2∼3급	4	1.6	연구관·장학관	11	4.6
4급	27	11.4	연구사·장학사	18	7.6
5급	71	30.0	기타	7	3.0
6급	72	30.4	무응답	8	3.4
7급이하	19	8.0	계	237	100.0

그리고 근속연수별 분포를 보면 <표 Ⅴ-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공무원으로 근무한 총기간은 6∼15년 근속자가 45%를 점하고 있으며, 21∼25년 근속자가 21.5%로서 비슷하게 많은 편이고, 이어서 16∼20년 근속자, 26∼30년 근속자의 순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한 총기간은 5년 이하 근속자가 46.4%로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10년 근속자가 20%이고 이어서 11∼15년 근속자 수와 16∼20년 근속자 수가 비슷한 상태이다.

<표 Ⅴ-3>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분포

공무원 근속연수	인원	%	교육부 근속연수	인원	%
1∼5년	14	5.9	1∼5년	110	46.4
6∼10년	53	22.4	6∼10년	48	20.3
11∼15년	54	22.8	11∼15년	29	12.2
16∼20년	32	13.5	16∼20년	28	11.8
21∼25년	51	21.5	21∼25년	16	6.8
26∼30년	24	10.1
31년 이상	7	3.0
무응답	2	0.8	무응답	6	2.5
계	237	100.0	계	237	100.0

2.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변화 인식

종래의 교육부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에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64%가 많은 변화 내지 매우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를 직급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로 상위 직급일수록 많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보다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변화를 더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견 실무자급인 5급과 6급 공무원들이 큰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Ⅴ-4>

개편 후 기능변화에 관한 인식(직급별)

구분	전혀 변화 없음	거의 변화 없음	보통	많은 변화	매우 많은 변화	계
2∼3급				4		4
				(100.0%)		(100.0%)
4급		3	5	14	5	27
		(11.1%)	(18.5%)	(51.9%)	(18.5%)	(100.0%)
5급	1	7	11	45	7	71
	(1.4%)	(9.9%)	(15.5%)	(63.4%)	(9.9%)	(100.0%)
6급	1	1	16	48	6	72
	(1.4%)	(1.4%)	(22.2%)	(66.7%)	(8.3%)	(100.0%)
7급 이하	1	2	7	6	2	18
	(5.6%)	(11.1%)	(38.9%)	(33.3%)	(11.1%)	(100.0%)
연구관·장학관		2	6	2	1	11
		(18.2%)	(54.5%)	(18.2%)	(9.1%)	(100.0%)
연구사·장학사	1	3	10	4		18
	(5.6%)	(16.7%)	(55.6%)	(22.2%)		(100.0%)
기타			4	3		7
			(57.1%)	(42.9%)		(100.0%)
계	4	18	59	126	21	228
	(1.8%)	(7.9%)	(25.9%)	(55.3%)	(9.2%)	(100.0%)

□2= 50.9	p= 0.051

개편 후 기능과 업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표 Ⅴ-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공무원들 중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50대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실무적으로 업무를 직접 다루면서 일하는 중견 실무자들일수록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5>

개편 후 기능변화에 관한 인식(연령별)

구분	전혀 변화 없음	거의 변화 없음	보통	많은 변화	매우 많은 변화	계
20대		2	2	2		6
		(33.3%)	(33.3%)	(33.3%)		(100.0%)
30대	1	6	21	61	5	94
	(1.1%)	(6.4%)	(22.3%)	(64.9%)	(5.3%)	(100.0%)
40대	2	7	33	52	13	107
	(1.9%)	(6.5%)	(30.8%)	(48.6%)	(12.1%)	(100.0%)
50대	3	3	5	9	3	23
	(13.0%)	(13.0%)	(21.7%)	(39.1%)	(13.0%)	(100.0%)
60대		1				1
		(100.0%)				(100.0%)
계	6	19	61	124	21	231
	(2.6%)	(8.2%)	(26.4%)	(53.7%)	(9.1%)	(100.0%)

□2= 37.3	p= 0.002

개편 후 기능과 업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교육부에 근무한 근속연수별로 비교해 보면 <표 Ⅴ-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20년 근속자 중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지적한 비율이 무려 82.2%로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6∼10년 근속자 중에서 75%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5년 근속자 중에서는 60%, 11∼15년 근속자 중에서는 48%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부에 오래 근속한 주사 급과 중견사무관 급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실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6>

개편 후 기능변화에 관한 인식(교육부 근속연수별)

구분	전혀 변화 없음	거의 변화 없음	보통	많은 변화	매우 많은 변화	계
1∼5년	2	11	32	58	6	109
	(1.8%)	(10.1%)	(29.4%)	(53.2%)	(5.5%)	(100.0%)
6∼10년	1	1	10	31	5	48
	(2.1%)	(2.1%)	(20.8%)	(64.6%)	(10.4%)	(100.0%)
11∼15년	2	3	10	12	2	29
	(6.9%)	(10.3%)	(34.5%)	(41.4%)	(6.9%)	(100.0%)
16∼20년		3	2	15	8	28
		(10.7%)	(7.1%)	(53.6%)	(28.6%)	(100.0%)
21∼25년	1	1	3	11		16
	(6.3%)	(6.3%)	(18.8%)	(68.8%)		(100.0%)
계	6	19	57	127	21	230
	(2.6%)	(8.3%)	(24.8%)	(55.2%)	(9.1%)	(100.0%)

□2= 30.3	p= 0.016

3. 직무수행상의 애로 정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Ⅴ-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과 약간 부족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나마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로는 서기관 급에서 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타 부처와의 접촉과 관계부처간 회의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부족을 실감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반면에 6급 공무원들의 경우는 지식·기술의 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Ⅴ-7>

직무수행상 지식(기술)부족의 인식(직급별)

구분	전혀 부족 하지 않음	거의 부족 하지 않음	보통	약간 부족	매우 부족	계
2∼3급	1	2		1		4
	(25.0%)	(50.0%)		(25.0%)		(100.0%)
4급	1	2	3	18	3	27
	(3.7%)	(7.4%)	(11.1%)	(66.7%)	(11.1%)	(100.0%)
5급	5	24	19	19	3	70
	(7.1%)	(34.3%)	(27.1%)	(27.1%)	(4.3%)	(100.0%)
6급	7	25	26	13	1	72
	(9.7%)	(34.7%)	(36.1%)	(18.1%)	(1.4%)	(100.0%)
7급이하	2	4	5	7	1	19
	(10.5%)	(21.1%)	(26.3%)	(36.8%)	(5.3%)	(100.0%)
연구관·장학관		4	5	1	1	11
		(36.4%)	(45.5%)	(9.1%)	(9.1%)	(100.0%)
연구사·장학사		5	6	6	1	18
		(27.8%)	(33.3%)	(33.3%)	(5.6%)	(100.0%)
기타		4		2	1	7
		(57.1%)		(28.6%)	(14.3%)	(100.0%)
계	16	70	64	67	11	228
	(7.0%)	(30.7%)	(28.1%)	(29.4%)	(4.8%)	(100.0%)

□2= 53.6	p= 0.030

업무 수행상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남녀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족함을 느끼는 비율이, 여자는 60.9%인데 비해 남자는 30.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계층이나 근속연수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분포를 표로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였다.

<표 Ⅴ-8>

직무수행상 지식(기술)부족의 인식(성별)

구분	전혀 부족 하지 않음	거의 부족 하지 않음	보통	약간 부족	매우 부족	계
남	16	66	64	57	8	211
	(7.6%)	(31.3%)	(30.3%)	(27.0%)	(3.8%)	(100.0%)
여		6	3	10	4	23
		(26.1%)	(13.0%)	(43.5%)	(17.4%)	(100.0%)
계	16	72	67	67	12	234
	(6.8%)	(30.8%)	(28.6%)	(28.6%)	(5.1%)	(100.0%)

□2= 13.5	p= 0.09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타 관련부처들의 인적자원업무들을 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때 대상업무나 담당공무원들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Ⅴ-9>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약간 또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반 이상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현저하게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접촉과 교류가 어려운 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교육행정직렬로 분리 독립한 이후 5급 신규채용자(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2002년에는 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직급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는 응답 분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

총괄·조정 기능 수행시 애로의 정도(성별)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거의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남	3	38	65	89	13	208
	(1.4%)	(18.3%)	(31.3%)	(42.8%)	(6.3%)	(100.0%)
여		3	5	12	4	24
		(12.5%)	(20.8%)	(50.0%)	(16.7%)	(100.0%)
계	3	41	70	101	17	232
	(1.3%)	(17.7%)	(30.2%)	(43.5%)	(7.3%)	(100.0%)

□2= 5.0	p= 0.291

4. 교육행정직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정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할 공무원들을 별도의 직렬 또는 직류로 분리하여 선발하고 인사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전문화시키려는 데 있다. 예컨대,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의 시험 과목 중 교육행정직렬은 5급 행정고시의 경우 필수와 선택에서 각각 교육학 과목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7급 임용고시도 필수과목 6개 중 교육학이 들어있는 등 교육학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행정직렬을 분리시켜 임용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표 Ⅴ-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47%에 달하는 데 비해, 낮아졌다는 응답자는 9.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교육행정직렬을 별도로 임용한 이후 그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졌다고 많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응답 분포는 공무원으로 근속한 연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15년 이하 근속자들 중에서는 교육행정직렬로 임용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16∼25년 근속자들 중에서는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별, 연령별, 직급별로는 그러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0>

교육행정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 변화 인식(공무원 근속연수별)

구분	매우 낮아졌음	약간 낮아졌음	변함 없음	약간 높아졌음	매우 높아졌음	계
1∼5년			6	6	2	14
			(42.9%)	(42.9%)	(14.3%)	(100.0%)
6-∼10년		2	21	26	3	52
		(3.8%)	(40.4%)	(50.0%)	(5.8%)	(100.0%)
11∼15년	1	1	24	26	2	54
	(1.9%)	(1.9%)	(44.4%)	(48.1%)	(3.7%)	(100.0%)
16∼20년		4	18	8	2	32
		(12.5%)	(56.3%)	(25.0%)	(6.3%)	(100.0%)
21∼25년	2	5	24	17	3	51
	(3.9%)	(9.8%)	(47.1%)	(33.3%)	(5.9%)	(100.0%)
26∼30년		7	6	11		24
		(29.2%)	(25.0%)	(45.8%)		(100.0%)
31년 이상		1	2	4		7
		(14.3%)	(28.6%)	(57.1%)		(100.0%)
계	3	20	101	98	12	234
	(1.3%)	(8.5%)	(43.2%)	(41.9%)	(5.1%)	(100.0%)

□2= 35.7	p= 0.059

이와 관련하여 일반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하여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의 자질이 종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Ⅴ-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상되었다고 본다는 응답은 26.1%인데 비해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응답은 35.9%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직급별로 비교해 보면 고위직급일수록 교육행정직렬로 뽑은 직원들의 자질이 저하되었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2∼3급 재직자는 전원이, 4급 재직자는 51.9%가, 5급은 48.5%가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자의 자질이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7급 재직자들은 무려 42.1%가 신규채용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교육전문직 재직자들 중 연구사·장학사들은 절반 정도가 신규채용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표 Ⅴ-11>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식(직급별)

구분	매우 저하	약간 저하	변함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계
2∼3급	1	3				4
	(25.0%)	(75.0%)				(100.0%)
4급		14	9	4		27
		(51.9%)	(33.3%)	(14.8%)		(100.0%)
5급	6	27	22	10	3	68
	(8.8%)	(39.7%)	(32.4%)	(14.7%)	(4.4%)	(100.0%)
6급	2	18	32	16	4	72
	(2.8%)	(25.0%)	(44.4%)	(22.2%)	(5.6%)	(100.0%)
7급		4	7	5	3	19
		(21.1%)	(36.8%)	(26.3%)	(15.8%)	(100.0%)
연구관·장학관	1	4	2	4		11
	(9.1%)	(36.4%)	(18.2%)	(36.4%)		(100.0%)
연구사·장학사			9	7	2	18
			(50.0%)	(38.9%)	(11.1%)	(100.0%)
기타	1		5	1		7
	(14.3%)		(71.4%)	(14.3%)		(100.0%)
계	11	70	86	47	12	226
	(4.9%)	(31.0%)	(38.1%)	(20.8%)	(5.3%)	(100.0%)

□2= 58.1	p= 0.011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자질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의 연령에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Ⅴ-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대 직원들 중에서는 30% 이상이 신규채용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데 비해, 40대에서는 46.7%가, 50대에서는 무려 52.2%가 자질이 저하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4년 이후 교육행정직렬로 신규채용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20∼30대 연령층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12>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식(연령별)

구분	매우 저하	약간 저하	변함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계
20대		1	3	1	1	6
		(16.7%)	(50.0%)	(16.7%)	(16.7%)	(100.0%)
30대	1	18	44	23	6	92
	(1.1%)	(19.6%)	(47.8%)	(25.0%)	(6.5%)	(100.0%)
40대	9	41	36	17	4	107
	(8.4%)	(38.3%)	(33.6%)	(15.9%)	(3.7%)	(100.0%)
50대	2	10	5	6		23
	(8.7%)	(43.5%)	(21.7%)	(26.1%)		(100.0%)
60대				1		1
				(100.0%)		(100.0%)
계	12	70	88	48	11	229
	(5.2%)	(30.6%)	(38.4%)	(21.0%)	(4.8%)	(100.0%)

□2= 27.8	p= 0.034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자질 평가를 응답자의 교육부 근속연수별로 비교해 보면, 역시 장기 근속자일수록 자질이 저하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 근속연수가 1∼5년인 직원들 중에서는 30.5%가, 6∼10년 근속자 중에서는 25.5%가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6∼20년 근속자 중에서는 71.4%, 21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는 62.6%가 신규채용자들의 자질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21년 이상 근속자의 18.8%는 자질이 매우 저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4년에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10년 이하 근속자들의 응답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표 Ⅴ-13>

교육행정직렬 신규채용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식(교육부 근속연수별)

구분	매우저하	약간저하	변함없음	약간향상	매우향상	계
1∼5년	4	20	51	25	8	108
	(3.7%)	(18.5%)	(47.2%)	(23.1%)	(7.4%)	(100.0%)
6∼10년	2	11	22	11	1	47
	(4.3%)	(23.4%)	(46.8%)	(23.4%)	(2.1%)	(100.0%)
11∼15년	1	12	10	5	1	29
	(3.4%)	(41.4%)	(34.5%)	(17.2%)	(3.4%)	(100.0%)
16∼20년	2	18	3	3	2	28
	(7.1%)	(64.3%)	(10.7%)	(10.7%)	(7.1%)	(100.0%)
21∼25년	3	7	3	3		16
	(18.8%)	(43.8%)	(18.8%)	(18.8%)		(100.0%)
계	12	68	89	47	12	228
	(5.3%)	(29.8%)	(39.0%)	(20.6%)	(5.3%)	(100.0%)

□2= 40.5	p= 0.001

5.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및 인사교류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표 Ⅴ-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직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47.6%가 협조적으로 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비협조적으로 되었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하다. 이러한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에 대한 인식은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급 재직자 중에서는 59.3%가, 5급 공무원 중에서는 54.9%가 개편 이후 타 부처와 더 협조적으로 되었다고 응답한 데 비해, 6∼7급 재직자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Ⅴ-14>

개편 후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변화 인식(직급별)

구분	매우 비협조적	약간 비협조적	변함 없음	약간 협조적	매우 협조적	계
2∼3급		1	2		1	4
		(25.0%)	(50.0%)		(25.0%)	(100.0%)
4급		4	7	14	2	27
		(14.8%)	(25.9%)	(51.9%)	(7.4%)	(100.0%)
5급	2	5	25	35	4	71
	(2.8%)	(7.0%)	(35.2%)	(49.3%)	(5.6%)	(100.0%)
6급	1	8	30	32	1	72
	(1.4%)	(11.1%)	(41.7%)	(44.4%)	(1.4%)	(100.0%)
7급이하	1	1	9	7	1	19
	(5.3%)	(5.3%)	(47.4%)	(36.8%)	(5.3%)	(100.0%)
연구관·장학관	1		7	3		11
	(9.1%)		(63.6%)	(27.3%)		(100.0%)
연구사·장학사	1		11	6		18
	(5.6%)		(61.1%)	(33.3%)		(100.0%)
기타		2	2	3		7
		(28.6%)	(28.6%)	(42.9%)		(100.0%)
계	6	21	93	100	9	229
	(2.6%)	(9.2%)	(40.6%)	(43.7%)	(3.9%)	(100.0%)

□2= 44.0	p= 0.169

개편 후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직원들이 여직원들보다 현저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표 Ⅴ-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직원 중에서는 50% 이상이 부처간 관계가 협조적으로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에 여직원 중에서는 20.8%만이 협조적으로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연령별, 근속연수별로는 직원들의 응답 분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Ⅴ-15>

개편 후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변화 인식(성별)

구분	매우 비협조적	약간 비협조적	변함 없음	약간 협조적	매우 협조적	계
남	4	19	82	97	9	211
	(1.9%)	(9.0%)	(38.9%)	(46.0%)	(4.3%)	(100.0%)
여	1	2	16	5		24
	(4.2%)	(8.3%)	(66.7%)	(20.8%)		(100.0%)
계	5	21	98	102	9	235
	(2.1%)	(8.9%)	(41.7%)	(43.4%)	(3.8%)	(100.0%)

□2= 8.7	p= 0.069

다음으로 종래의 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분리·임용된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은 유관 부처 공무원들과의 업무협조에 지장을 받는지를 알아보았다. 직렬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어려워지고 시험 과목이 달라서 출신 학과나 관심 영역이 달라져 지장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표 Ⅴ-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8.2%에 달하고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직원과 10년 이하인 직원 사이에 극히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6∼10년을 근속한 직원들의 경우는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29.8%에 불과한 반면에, 11∼15년을 근속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무려 69%가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별, 직급별, 연령별 응답 분포 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자료 제시를 생략하였다.

<표 Ⅴ-16>

교육행정직렬 공무원들의 타 부처 업무협조정도 인식(교육부 근속연수별)

구분	전혀 지장 없음	거의 지장 없음	보통	약간 지장	매우 지장	계
1∼5년	5	26	43	32	4	110
	(4.5%)	(23.6%)	(39.1%)	(29.1%)	(3.6%)	(100.0%)
6∼10년		14	19	14		47
		(29.8%)	(40.4%)	(29.8%)		(100.0%)
11∼15년	1	5	3	18	2	29
	(3.4%)	(17.2%)	(10.3%)	(62.1%)	(6.9%)	(100.0%)
16∼20년	1	11	5	9	2	28
	(3.6%)	(39.3%)	(17.9%)	(32.1%)	(7.1%)	(100.0%)
21∼25년		4	5	5	2	16
		(25.0%)	(31.3%)	(31.3%)	(12.5%)	(100.0%)
계	7	60	75	78	10	230
	(3.0%)	(26.1%)	(32.6%)	(33.9%)	(4.3%)	(100.0%)

□2= 28.0	p= 0.032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타 부처들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맡게됨에 따라 직원들은 그러한 부처들의 업무를 파악함은 물론 해당 부처 공무원들 못지 않은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었다. 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타 유관 부처와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사교류에 대해서 교육부 직원들은 <표 Ⅴ-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상당한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하였다. 부처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직급별로 비교해 보면 특기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장학관·연구관들 중에서 부처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이 54.6%로서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편이나 표본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의견 분포는 성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표 Ⅴ-17>

타 유관부처와 인사교류 필요성 인식(직급별)

구분	전혀 불필요	거의 불필요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매우 필요	계
2∼3급		1		2	1	4
		(25.0%)		(50.0%)	(25.0%)	(100.0%)
4급			6	11	10	27
			(22.2%)	(40.7%)	(37.0%)	(100.0%)
5급	1	7	11	38	14	71
	(1.4%)	(9.9%)	(15.5%)	(53.5%)	(19.7%)	(100.0%)
6급	3	7	9	41	12	72
	(4.2%)	(9.7%)	(12.5%)	(56.9%)	(16.7%)	(100.0%)
7급이하		2	2	10	5	19
		(10.5%)	(10.5%)	(52.6%)	(26.3%)	(100.0%)
연구관·장학관		1	4	5	1	11
		(9.1%)	(36.4%)	(45.5%)	(9.1%)	(100.0%)
연구사·장학사		3	2	11	2	18
		(16.7%)	(11.1%)	(61.1%)	(11.1%)	(100.0%)
기타			1	4	2	7
			(14.3%)	(57.1%)	(28.6%)	(100.0%)
계	4	21	35	122	47	229
	(1.7%)	(9.2%)	(15.3%)	(53.3%)	(20.5%)	(100.0%)

□2= 27.4	p= 0.849

6. 교육행정직렬의 개편방안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업무를 전문성에 기초하여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지식과 전공 배경이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임용방식도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교육행정직렬에 한정해서 선발하기보다는 타 관련직렬(류)에서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표 Ⅴ-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80% 가량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는 경우에 어느 직류에서 충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반행정직렬에서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정, 법무, 국제통상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에 통합한다는 전제에서 그 하위 직류로만 국한하여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복지직렬이나 기술직군에서 충원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Ⅴ-18>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을 타 직렬(류)에서 충원할 필요성

구분	충원필요직렬(류)	선택 인원	%
부동의		50	21.1
	일반행정직류	142	59.9
	법무직류	86	36.3
동의	재경직류	90	38.0
	국제통상직류	70	29.5
	통계직류	44	18.6
계	총 응답자	237

주: 한 응답자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므로 백분비(%)는 총 응답자에 대한 비율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교육행정직렬을 분리·독립한 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행정직렬을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질문하면서 예시적으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현행 방식대로 교육행정직렬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 대안은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교육행정직류로 하되, 신규채용시 모두를 교육행정직류로 채용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대안은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교육행정직류로 하되, 신규채용시 교육행정직류 모집 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인원은 행정직렬 내 관련 직류(일반행정, 법무, 재경 등)에서 할당받는 방안이며, 네 번째 대안은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여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관련 직류(일반행정, 법무, 재경 등)에서 할당받는 방안이다.

제시된 네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것은 <표 Ⅴ-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번째 대안으로 38.9%의 지지를 얻었고, 다음으로는 세 번째 대안으로 29.7%가 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대안을 선호한 직원들이 많았고, 현행방식 즉, 분리·독립된 교육행정직렬을 유지하는 방안을 찬성한 비율은 13.1%에 불과하였다. 즉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에 통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6급 이하 직원들은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장학사·연구사들의 경우에는 3분의 1 가량이 현행 방식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은 직급이 높을수록 네 번째 대안, 즉 교육행정직렬(직류)의 완전 폐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4급 직원과 장학관·연구관들 중에서는 세 번째 대안, 즉 타 직류와 교육행정직류에서 골고루 뽑자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볼 때 높은 편이다.

<표 Ⅴ-19>

교육행정직렬의 향후 개편방안 선호(직급별)

구분	현행방식 유지	교육행정직류로 전원채용	교육행정직류 모집 축소	전원 타 관련직류에서 할당	계
2∼3급			1	3	4
			(25.0%)	(75.0%)	(100.0%)
4급	1		11	15	27
	(3.7%)		(40.7%)	(55.6%)	(100.0%)
5급	5	13	22	31	71
	(7.0%)	(18.3%)	(31.0%)	(43.7%)	(100.0%)
6급	13	17	18	24	72
	(18.1%)	(23.6%)	(25.0%)	(33.3%)	(100.0%)
7급이하	3	6	4	6	19
	(15.8%)	(31.6%)	(21.1%)	(31.6%)	(100.0%)
연구관·장학관	2	1	4	4	11
	(18.2%)	(9.1%)	(36.4%)	(36.4%)	(100.0%)
연구사·장학사	6	4	6	2	18
	(33.3%)	(22.2%)	(33.3%)	(11.1%)	(100.0%)
기타		1	2	4	7
		(14.3%)	(28.6%)	(57.1%)	(100.0%)
계	30	42	68	89	229
	(13.1%)	(18.3%)	(29.7%)	(38.9%)	(100.0%)

□2= 36.7	p= 0.101

교육행정직렬의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한 선호는 남녀직원들 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Ⅴ-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직원들의 경우에는 전체 의견 분포와 비슷하지만 여자직원들의 경우에는 세 번째 대안과 네 번째 대안에 대한 선호 비율이 비슷하고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밖에 연령별, 근속연수별로는 각 대안에 대한 찬성 비율 분포상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Ⅴ-20>

교육행정직렬의 향후 개편방안 선호(성별)

구분	현행방식 유지	교육행정직류로 전원채용	교육행정직류 모집 축소	전원 타 관련직류에서 할당	계
남	30	37	62	82	211
	(14.2%)	(17.5%)	(29.4%)	(38.9%)	(100.0%)
여	1	5	9	9	24
	(4.2%)	(20.8%)	(37.5%)	(37.5%)	(100.0%)
계	31	42	71	91	235
	(13.2%)	(17.9%)	(30.2%)	(38.7%)	(100.0%)

□2= 2.3	p= 0.520

Ⅵ. 교육행정직 분류체계 개선방안

1. 직렬통합의 타당성 분석결과 요약

가. 교육행정직렬에 의한 충원의 문제점

(1) 1982년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된 이후 각 직급별 임용 시험에 교육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선택과목에도 교육학의 하위 과목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교육학의 비중이 높아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게 하는 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

(2) 행정고등고시 출신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출신 학과 분포를 보면 80년대 전반기까지는 사회과학분야 학과 출신이 다수였으나 1982년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된 이후 사범계열 학과 출신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

(3) 전직(직렬간의 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에 1994년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된 이후 전직 인원과 부처간 교류 인원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교육행정직의 직무·자질

(1)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정책 외에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정책 관련 기능은 인적자원개발에관한기본법과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부 내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은 인적자원정책국을 중심으로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이 긴밀한 연계 속에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차관보가 종합·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학교정책실과 교육자치지원국은 초·중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적자원개발의 저변을 형성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4) 기획관리실과 국제정보화교육기획관, 감사관, 총무과 등은 종합적인 기획 및 지원·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5) 기획 및 정책입안 업무는 학교정책실, 인적자원정책국, 교육자치지원국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종합·조정·보고 등의 업무는 기획관리실, 인적자원정책국, 대학지원국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6)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에 비추어 직원들은 교육부문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기획·조정 능력과 협상능력 등이 요구된다.

(7)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 충원은 교육행정직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채용하고 관련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광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견

(1) 종전의 교육부에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관장하는 업무와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상위 직급일수록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 수행상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타 부처와 접촉이 많은 서기관 급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3) 일반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하여 신규채용한 공무원들의 경우(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종전보다 약간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고위 직급 응답자 중에 그러한 평가가 많았다.

(4)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상업무나 담당 공무원들을 잘 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후 타 부처들의 업무 협조 태도는 약간 개선되고 있다.

(6) 종래 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분리·임용된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은 유관부처 공무원들과의 업무 협조에 약간 지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7)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은 타 직렬(류)에서도 충원되어야 하며 일반행정직류, 재경직류, 법무직류의 순으로 필요성이 강하다.

(8)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유관부처와 인사교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9)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행정직류까지를 폐지할 것인지, 직류는 존속시키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타 직류에서 뽑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 교육행정직렬의 개선방안

이상의 요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교육행정직렬에 의한 충원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래의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총괄·조정부처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전문가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직렬은 폐지하고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직류까지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장단점을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 교육행정직류를 존속시키되 모집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제3안)의 장단점

<장점>

(1)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은 당분간 교육행정기능과 인적자원개발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함께 관장해야 하므로 직원의 충원도 교육행정직류와 관련 직류에서 각각 일정 인원씩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교육행정직류를 존치시킴으로써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3) 현실적으로 전국 각 교육행정기관 및 국공립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3만 여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임용관리하는 데 최소한 직류 정도는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각각 1:5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이 2만 명 이상에 달하여 전체의 2/3를 점하고 있는 바 이들은 인적자원개발보다는 교육행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교육행정직류로 임용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단점>

(1)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고 교육행정직류를 유지하는 경우, 행정직렬 내의 타 직류로 전직하는 데 있어 전직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이점이 있을 뿐 시험과목을 타 직렬과 달리하여 선발하는 등 충원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2) 매년 신규 공채하는 인원이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0∼15명, 7급과 9급 공채는 15∼25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교육행정직류로 뽑고 나머지를 관련 직류에서 충원하는 방식은 운영을 번잡하게 할 것이다.

나. 교육행정직류도 폐지하고 신규채용인원은 모두 관련 직류에서 할당받는 방안(제4안)의 장단점

<장점>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그 직원들도 행정, 재정경제, 사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부합되며 그러한 위상과 방향을 분명하게 천명할 수 있다.

(2) 현행 교육행정직렬은 교육부 직원들이 교육행정만을 담당할 때 적합한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기능이 확대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들을 개방적·합리적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직렬의 관련 직류에서 다양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각 부처가 모두 전문적인 행정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는 행정, 재경, 법무 등의 직류로 통합하여 선발하고 각 직류별 합격자 중 신규채용이 필요한 만큼 할당 받아 충원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도 무방하다.

<단점>

(1) 행정 영역의 전문화·세분화 경향을 반영하여 직렬의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며 여러 연구보고서들의 공통적인 지적인데 교육행정분야를 직렬뿐 아니라 직류에서까지 삭제하는 것은 추세와 상식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지방교육청과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행정에 치중하고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는데 교육행정직류조차 폐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이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들은 전원 행정직렬의 행정직류에 소속시킨다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해야 한다는 교육자치제 무용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4)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의 타 직류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할 희망자 위주로 선발할 경우에 선호도가 높지 않아 타 부처에 배치될 합격자들보다 자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다. 개선방안

(1)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킨다.

(2) 교육행정직의 신규채용 충원 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 간에 그리고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의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은, 반은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류, 재경직류, 법무직류(필요한 경우), 사회직렬에서 몇 명씩 할당받는다.

(4)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가직 7급 및 9급 공채의 경우 채용인원의 2/3 가량을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직류에서 할당받는다.

(5) 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직원들의 임용은 전원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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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 타당성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2001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게 되었고, 주관 업무도 종래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직업훈련과 재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업무의 부처간 조정과 투자분석 등을 수행하게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은 그러한 총괄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행정직렬로부터 교육행정직렬을 분리·독립시킨 이후 신규채용과 승진 및 전보의 독자성이 강화되고 다른 직렬과의 인적교류가 어렵게 되면서, 교육행정직렬의 독립이 여러 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과연 타당한 제도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 통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본 설문지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통계처리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에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구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6월

서 울 대 학 교  행정대학원 연구진

종래의 교육부가 새롭게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V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1.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업무와 기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1   --------   1   --------   1   --------  1   --------   1

매우 많은    많은 변화가       보통이다     거의 변화가     전혀 변화가

변화가 있다   있다                           없다            없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수행상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1   --------   1   --------   1   --------  1   --------   1

매우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보통이다    거의 부족하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않다

3. 총괄부처로서 타 부처 인적자원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때 대상업무나 담당공무원들을 잘 몰라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1   --------   1   --------   1   --------  1   --------   1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렵다     보통이다   거의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4. 일반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하여 신규채용한 공무원들의 자질은 종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1   --------   1   --------   1   --------  1   --------   1

매우          약간          변함없다         약간            매우

향상되었다    향상되었다                      저하되었다       저하되었다

5.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는 어떻습니까?

1   --------   1   --------   1   --------  1   --------   1

매우            약간          변함없다         약간           매우

협조적으로      협조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6. 종래의 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분리·임용된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은 유관 부처 공무원들과의 업무협조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1   --------   1   --------   1   --------  1   --------   1

매우 지장을   약간 지장을     보통이다     거의 지장받지   전혀 지장받지

받는다       받는다                        않는다           않는다

7. 교육행정직렬로 분리·임용된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1   --------   1   --------   1   --------  1   --------   1

전문성이       전문성이       변함없다      전문성이           전문성이

매우 높아졌다  약간 높아졌다              약간 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8.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들은 타 직렬(류)에서도 충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어떤 직렬(류)에서 충원해야 하는지 모두 □표 해 주십시오.

(1) 동의하지 않는다 (     )

(2) 동의한다 □ 일반행정직류 (     )

법무직류 (    )

재경직류 (    )

국제통상직류 (    )

통계직류 (    )

9.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유관부처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1   --------   1   --------   1   --------  1   --------   1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10. 현행 교육행정직렬은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대안 하나에 V 또는 □ 표 해주십시오.

대안 1: 현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교육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 (     )

직렬	직류
교육행정	교육행정

대안 2: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교육행정직류로 하되, 신규채용시 모두를 교육행정직류로 채용하는 방안  (     )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교육행정
	법무
	재경
	국제통상

대안 3: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교육행정직류로 하되, 신규채용시 교육행정직류 모집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인원은 행정직렬 내 관련 직류(일반행정, 법무, 재경 등)에서 할당받는 방안  (     )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교육행정
	법무
	재경
	국제통상

대안 4: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여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관련 직류(일반행정, 법무, 재경 등)에서 할당받는 방안  (     )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법무
	재경
	국제통상

나. 다음은 선생님과 관련된 간단한 인적사항입니다.

1. 연령   :   만 (       )세

2. 성별   :   남(  ),   여(  )

3. 공무원으로 근무한 총 기간   :  (     )년    (      )월

4.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한 총 기간   :    (     )년   (     )월

5. 현 직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