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학교행정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분장 및 직무분석 연구 용역」

착수보고서

□ 일시 : 2014. 8. 12. 화 (15:00)

□ 장소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 KOREA LOCAL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kldi.re.kr

목   차

1. 연구개요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추진체계

2) 각급 학교 행정실의 현황 및 문제점

3) 조사내용

5. 연구 관련 논의사항

1) 조사관련 협조사항

2) 협의사항

부록. 학교현황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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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한국지방발전연구원                                                           http://www.kldi.re.kr /

❍ 연구과제 : 「전국 각급 학교행정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분장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 발주기관 :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방발전연구원

❍ 수행기간 : 2014년 7월 16일 ~ 2014년 12월 15일 (5개월)

2. 연구의 목적

❍ 1990년대부터 단위학교 자율경영이론이 학교개혁의 모델로 확산되면서 각급학교의 자율적 권한과 책무성 증대

-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행정의 전문성과 효과성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학교행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학교 행정실도 인적‧물적 조건을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관리가 요구됨

❍ 학교 운영의 두 축인 교원집단과 행정집단간의 업무구분이 불분명해 행정실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 최소화 방안으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교 행정실 조직 및 인력운영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 실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학교 행정실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학교 행정 관련 부서별 기능과 직무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정인원 산정

-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 효율화 제고를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의 기준 마련

- 각 지역별 규모와 특성에 기반한 학교 행정실 조직 및 운영체제 구축

❍ 각급 학교 행정지원체제로서의 행정실 개편방안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의 효율화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 및 조직개편

- 장기적 목표로 각급 학교 행정체제의 법제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검토

<연구목적 체계도>

	학교행정환경의 변화 -새로운 학교행정수요발생 -단위학교의 자치능력 향상 -효율적인 단위학교 지원체제로서 행정실 역할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 필요 -공무원 노조의 행정실 법제화 요구	→→→→→	문제점 -현행 학교행정실 역할의 불명료화 -학교행정의 전문화를 지원하는 행정실 위상정립요구 -학교행정 효율화를 위한 행정실 조직 및 인력구조의 비적절성		단기목표	학교행정지원체제로서의 행정실 개편 -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의 효율화 - 효과적 조직개편 - 합리적 인력배분	학교행정실 조직 및 운영체제개편
					장기목표	각급학교 행정체제 법제화 - 행정실 법제화 타당성 및 정당성확보 - 행정실 위상정립 관련 각종 법제정비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177개 시도별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 내용적 범위

① 학교행정실 업무 종합진단

- 조직 및 인력현황파악

- 환경변화 및 조직패턴에 따른 업무증가의 원인분석

- BPR을 통한 조직의 기능분석 및 인력의 직무분석

- 기능진단 및 분석을 통한 기능의 적절성 도출

- 바람직한 업무기능 설계

- 지역별, 규모별 조직기능 및 업무분석

- 현 업무분장 가운데 폐지‧유사‧중복‧불요불급사무 등 대상사무 분석

- 현재 학교행정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고 있는 사무 조사: 현 업무분장내용 중 인사업무 내 교원인사관리는 행정실 직원 업무가 아닌 교원인사담당관의 업무

- 민간위탁, 업무개선사업의 검토

- 업무배치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사무위임 모색

- 부서간 연계 및 조직내 업무조정방안모색

- 기능 진단분석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직 재설계

- 종합적 업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원의 산정

② 학교행정실 직원 대상 설문조사분석

- 부서별,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객관성 확보 및 업무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지역별, 규모별 조직문화분석

- 직원의 주관적 업무만족도 분석

③ 행정실 업무분장과 관련된 행재정적 제도개선

- 현행 기구․정원과 관련된 관련법규 개정안 마련

- 행정실 직무내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 및 실행계획 마련

- 학교행정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모색

- 관련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사례분석

<연구의 범위>

	대상범위 - 시․도 교육청 (17개) - 시․도별 교육지원청 학교행 정실 (177개)		시간범위 - 2014년 7월 ~ 12월 (5개월간)		내용범위 - 각급 학교 행정실 실태분석을 위한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분석 - 기능배분 및 기구설계 - 행정실의 법적 근거, 지위, 업무 - 인력규모 및 조직문화

❍ 연구추진일정

과 업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헌조사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 (8월12일)
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 분석을 위한 기본조사
규모 및 행정업무 대표지역에 대한 현장 심층 면접조사
1차 공청회
중간보고 (10월 2주 이내)
학교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차 공청회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연구내용보완
최종보고 및 용역보고서 제출 (12월 1~2주 이내)

2) 연구의 방법

	분석방법	➡	문헌조사	➡	▝ 기존의 관련 연구 및 논의 검토/법령분석
			통계분석		▝ 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 인력, 조직의 적정수요공급분석
			조사표조사		▝ 행정수요, 업무내용, 업무량 관련 조사표 조사
			현장 심층면접조사		▝ 유형별 대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행정실 업무 담당자 면담조사
			설문조사		▝ 행정수요, 조직문화, 업무내용, 업무량, 행정 개선안 설문조사
			공청회		▝ 각급 학교 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4.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추진체계도>

			현행 각급 학교 행정실 운영실태
				□
	환경 및 수요 분석		학교 행정실 환경		학교행정실 수요
			보유 여건 분석		행정수요 분석
			□		□
	비전 설정		각급학교 행정실 개편방향
			행정실 인력․조직운영SWOT분석	규범적 행정실 체계 설계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밴치마킹
			□	□	□
	운영 실태 진단		각급 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 체제, 인력, 조직 실태분석
			기능분석	인력분석	조직분석
			□	□	□
	개편 방안		각급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 체제, 인력, 조직 재설계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 개편	인력 및 조직구조 재설계	행정실법제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	□	□
			바람직한 각급 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조직모형

2) 각급 학교 행정실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각급 학교 행정실의 기능과 직무수행 체제

❍ 각급 학교 행정실의 기능

- 각급 학교 행정조직은 교장의 명에 따라 교무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능조직

- 중앙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계선조직의 성격을 갖는 관료조직

- 각급 학교 행정실은 행정실장, 사무원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사, 급여, 세입세출관리, 학교회계, 급식관리, 학교발전기금관리, 물품관리, 재산관리, 문서관리, 시설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

❍ 각급 학교 행정실의 직무수행 체제

- 각급 학교 행정실의 인력배치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교육행정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비정규직원(학교회계직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교육행정공무원(행정실장)의 지휘 아래 관리가 이루어짐

- 학교 행정실의 직무수행을 양적 측면에서 보면, 학교단위에 관계없이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에 비해, 인원은 한정되어져 있어 업무량이 과다하고 역할이 광범위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학교 행정실의 직무수행을 질적 측면에서 보면, 직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숙련요구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숙련도가 떨어지는 기능직 사무원 및 비정규직원의 비율이 높음

- 학교에서 행정직원과 교원간의 갈등은 참모 내지 보조와 일선업무라는 업무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직무 분석을 과학적으로 행함으로써 업무 분담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각급 학교 행정실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현행 관련 규정

- 현행 각급 학교 행정직원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와 제20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별 규칙으로 두고 있음

❍ 행정실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현행 규정에서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인사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음

- 행정조직의 명칭이나 직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존재하나, 체계성이 없으며 법령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반할 소지마저 있으며, 직원들의 위상이 낮게 평가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만연한 동시에 역할분담의 애매성으로 교원과의 갈등 소지도 안고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20조 제4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조사내용

가. 각급 학교 행정실 현황분석

❍ 각급 학교 행정실 행정환경

❍ 기능과 직무수행 체제

❍ 인력

❍ 조직

나. 각급 학교 행정실 수요분석

❍ 현재 행정실 수행업무분석

❍ 현재 행정실 수행업무 중요도분석

❍ 향후 증가될 행정서비스 수요분석

다. 각급 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 개편모형

❍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

❍ 인력

❍ 조직

라. 각급 학교 단위 기초자료 조사

❍ 하기 학교별 기초자료표 작성

- 현재 항목의 조사가능성 (학교내 기본자료 존재여부 등)

- 추가할 항목

- 다년도 자료 필요 (최소5년)

- 작성요령: 각 학교별 기초자료표화일작성(엑셀)→취합(시군구/시도)→노총→연구원

<학교단위 별 기초자료표>

대항목	번호	소항목	자료수집여부 및 자료작성요령
1. 학교개황	1-1	소재지
	1-2	학교형태(국공립/사립/특수/공민)
	1-3	학교종류(유치원/초/중/고)
	1-4	병설학교 보유여부(내용)
	1-5	교원(정원/현원)
	1-6	행정실교원(정원/현원)
	1-7	학생(정원/현원)
2. 학교용지 현황	2-1	총교사 면적(㎡)
	2-1-1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2-1-2	교원 1인당 교사 면적
	2-1-3	학교행정교원 1인당 교사 면적
	2-1-4	용도별 교사 면적(㎡)	용도별 작성
	2-2	구조별 건물 면적(㎡)
	2-2-1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2-2-2	교원 1인당 건물 면적
	2-2-3	학교행정교원 1인당 건물 면적
	2-2-4	구조별 건물 동수
	2-3	체육장 면적(㎡)
	2-3-1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2-3-2	교원 1인당 체육장 면적
	2-3-3	학교행정교원 1인당 체육장 면적
3. 학교시설 현황	3-1	정규 교실수/면적(㎡)
	3-2	도서관수/면적(㎡)
	3-3	시청각실수/면적(㎡)
	3-4	특별교실수/면적(㎡)
	3-5	학생식당수/면적(㎡)
	3-6	체육관수/면적(㎡)
	3-7	기타/면적(㎡)
4. 행정교원 현황	4-1	행정실 정원/현원
	4-1-1	남자직원
	4-1-2	최근 5년간 인원변동사항	2008-2013 각 년도별 인원변동사항
	4-1-3	남자직원(증/감/ 명)
	4-1-4	여자직원(증/감/ 명)
	4-1-5	증/감 사유
	4-2	직급별 인원
	4-2-1	5급(남/여/호봉/ 각 명)
	4-2-2	6급(남/여/호봉/ 각 명)
	4-2-3	7급(남/여/호봉/ 각 명)
	4-2-4	8급(남/여/호봉/ 각 명)
	4-2-5	9급(남/여/호봉/ 각 명)
	4-3	일반직 인원(정원/현원)
	4-3-1	남자직원
	4-4	기능직 인원(정원/현원)
	4-4-1	남자직원
	4-5	비정규직 인원(정원/현원)
	4-5-1	남자직원
	4-6	근무시간(법정근무시간)
	4-6-1	주당 총 근무시간
	4-6-2	성수기 주당 근무시간
	4-6-3	비수기 주당 근무시간
	4-6-4	방학중 주당 근무시간
	4-6-5	평균 주당 근무시간
	4-7	직급별 주당 근무시간
	4-7-1	5급(시간)
	4-7-2	6급(시간)
	4-7-3	7급(시간)
	4-7-4	8급(시간)
	4-7-5	9급(시간)
	4-7-6	비정규직(시간)
	4-7-7	시설관리(시간)
	4-7-8	기능직(운전, 급식 등/시간)
5. 교원 현황	5-1	교원 총 정원/현원
	5-1-1	남자 교원
	5-1-2	최근 5년간 인원변동사항
	5-1-3	남자직원(증/감/ 명)
	5-1-4	여자직원(증/감/ 명)
	5-1-5	증/감 사유
	5-2	근무시간
	5-2-1	주당 총 근무시간
	5-2-2	학기중 주당 근무시간
	5-2-3	방학중 주당 근무시간
	5-2-4	평균 주당 근무시간
6. 학생 현황	6-1	총학생 인원
	6-1-1	남학생 인원
	6-2	학년별 인원/학급수	직상표는 초등학교 대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1-3학년으로
	6-2-1	1학년 인원(남/여)/학급수
	6-2-2	2학년 인원(남/여)/학급수
	6-2-3	3학년 인원(남/여)/학급수
	6-2-4	4학년 인원(남/여)/학급수
	6-2-5	5학년 인원(남/여)/학급수
	6-2-6	6학년 인원(남/여)/학급수
	6-3	교원 1인당 학생수/비율
	6-3-1	행정교원 1인당 학생수/비율
	6-3-2	최근 5년간 인원변동사항

마. 각급 학교 행정실 기능 및 직무수행체제 관련 조사

❍ 하기 행정교원 개인별 업무실태 및 향후 업무의 중요도, 향후 행정수요도조사표 작성

- 현재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을 토대로 한 행정요원 개인별 업무현황조사

- 1일 투여시간이란,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1일당 기준으로 환산

- 1일 문서생산량이란,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된 문서량으로서 1일당 기준할 때 생산되는 페이지로 환산

- 향후 수요도란, 현재 업무분장에 제시되어 수행하는 업무가 장래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 혹은 감소할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수치선택

수치	향후 학교 행정실 업무로서의 수요도 정도
0	향후 업무로서의 수요도는 전혀 없음, 폐지되어야할 업무
1	수요도 매우 적은 업무
2	수요도 적은 업무
3	현재와 동일
4	수요도 증가할 업무
5	수요도 매우 증가할 업무

<수요도 측정 설명>

- 업무 중요도란, 현재 업무분장에 제시되어 수행하는 업무가 학교 행정실 업무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수치선택

수치	향후 학교 행정실 업무로서의 중요도 정도
0	업무로서 중요도는 전혀 없음, 폐지되어야할 업무
1	중요도 매우 적은 업무
2	중요도 적은 업무
3	현재와 동일
4	중요도 증가할 업무
5	중요도 매우 증가할 업무

<중요도 측정 설명>

<행정교원 업무실태 및 향후 행정수요도조사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향후수요도	업무중요도	1일 투여시간	1일 문서생산량
1. 인사업무	1.1. 비정규직 관리 (학교회계 등)	o 학교회계직(구, 학부모회직원, 사무보조, 교무보조, 영양사, 조리보조원, 과학조교, 사서, 체육전문코치, 청소원 등) 신규채용 및 관리 o 채용공고, 심사(서류심사, 면접, 시험), 채용, 계약, 교육, 복무관리 o 학교회계직원 근무성적평정 o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대응 및 업무 처리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hrs./day hrs./day hrs./day hrs./day	pages/day pages/day pages/day pages/day
	1.2. 계약직교원관리 (교원 인사담당관 업무)	o 계약직교원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등) 채용, 계약 o 호봉획정, 신원조회, 인사기록사항정리
	1.3.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o 정기승급발령자 및 승급자 호봉재획정 o 승진(근속포함)자 처리 o 공무원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o 직무관련 교육이수 신청 및 교육이수 o 인사기록카드 변경 신청
	1.4. 교원인사 관리 (교원 인사담당관 업무)	o 교직원 정기승급발령 및 자격 또는 직급변동에 따른 호봉 재확정 o 보직교사 임용 및 해임 등 임면 사항 정리 o 휴직, 복직 신청 및 관리 o 교원 인사기록카드 정리 (추가자료 취합 및 교육청 정본․부본 작성)
	1.5. 사회복무요원관리	o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일일복무상황 점검 및 관리
	1.6. 인사관련 기타업무	o 분임물품출납원임명 o 보직교사 임명장 등 출력 o 발령대장 정리 o 성과급관련업무 처리 등
2. 급여업무	2.1. 보수지급	o 비정규직 연간보수액 책정 o 인사기록의 내용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NEIS급여계산 지급, 공무원 대부금 징수, 교원공제회 공제, 상조회비 공제 및 처리, 공무원 각종 대부금 상환내역 정리 o 급여관련제반업무 처리(예산배정요구, 봉급 정산보고, 장부기재, 가족수당신청서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서 취합, 전출입자 급여자료 확인 입력, 소득세 및 주민세 처리) o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급여 지급
	2.2. 4대보험관리	o 비정규직(학교회계, 비정규직교원) 4대보험가입, 징수, 납부, 정산, 보수월액신고 o 비정규직 퇴직자 납부면제 처리 등 o 휴복직자 제신고 및 정산관리 o 교원 및 지방직 공무원 건강보험업무 및 납부
	2.3. 기여금 업무	o 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계산 및 처리 등 일괄
	2.4. 채권압류	o 채권압류자의 급여 공탁업무 관리
	2.5. 연말정산	o 연말정산교육 참석 및 교직원 개인별 연말 정산신청서 취합(자료 검토, 근거자료 확인),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일괄작업(학교회계직원포함) o 연말정산 홈텍스 신고처리
	2.6. 퇴직급여	o 퇴직관련 제신고 및 서류이송(정규직) o 퇴직금 신청 및 지급(기간제교사) o 퇴직금 및 연금 정산처리
	2.7. 급여관련 기타업무	o 소득세필증명서 발급, 급여관련 제서식 발급 및 각종 통계사무 o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 신고 o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수요조사, 포인트 배정 및 승인지급관리
3. 세입관리	3.1. 징수결정	o 징수결정대상자 징수결정금액 확정, 고지서 발송, 징수부 기재, 학생 변동시 동일업무 반복 o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특기적성교육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교육활동비, 기타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전체 o 학비감면자 처리 (대상자조사, 관련공문 처리등)
	3.2. 수납	o 각종대금 수납, 수입일계표, 장비정리, 기타 대장작성, 도금고 불입 및 관련회계 수입조치 등 o 스쿨뱅킹, CMS (신입생 스쿨뱅킹 동의서 취합 및 입력처리, 학기초 반편성에 따른 자료 처리)업무 등 o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관련업무(교육비지원대상자 급식, 방과후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등)
	3.3. 과오납금처리	o 과오납금 발생시 반환요구 처리, 장부 정리 및 과오납금 반환 등 업무
	3.4. 세입징수보고	o 월별 세입징수 보고 및 분기별 세입징수액 계산서 작성
	3.5. 미수납자관리	o 미수납자 현황 및 독촉 등 미수납자에 대한 관리 등 전체 업무
	3.6. 기타세입 관련	o 세입관련 통계 및 기타 보고자료 작성
4. 학교회계	4.1. 예산편성	o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수집, 예산편성협의, 예산안작성, 심의 및 예산확정, 장부기장, 예산공개 등 예산편성관련 전체 업무 o 목적사업비 등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액 수시점검으로 추가 경정예산안 수립, 심의 및 예산확정, 공개 등 (추경업무 포함)
	4.2. 예산집행	o 입찰, 지출원인행위, 계약, 계약이행확인, 대금청구, 대금지급, 장부 및 각종 대장기장 o 매월 예산집행내역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공개 o 청소, 경비용역 대금지급시 매월 보험료 정산 ※ 학교회계장부, 보조금장부, 비품(소모품)출납부, 재산대장, 유류수불부, 우표수불부 등 관련 장부정리 업무 포함
	4.3. 결산	o 결산서 작성, 결산심의 및 확정, 결산공개 등 일련의 업무 ※ 연도말 회계사무처리 등
	4.4. 대응투자사업 관리	o 지방자치단체관련 대응투자사업 관련 업무 - 계획서 작성, 예산요청, 예산집행, 결과보고 통보, 재산등재 등 관련업무
	4.5. 기타학교회계	o 학교회계 관련 통계사무, 이자 및 유휴자금 관리 등 o 신용카드 관리일체, 임시출납원임용, 재정 보증 및 증비서 철 등 o 부가가치세 신고처리(세무관리) o 특근매식비 지출 등을 위한 현금영수증 관리 일체
5. 세입세출 외현금	5.1. 세입세출 외 현금	o 수입 및 지출업무, 통계업무 등
6. 급식업무	6.1. 급식업무	o 신설학교 신규급식학교 업무추진(기구선정 및 업체방문, 집행, 시설보안 등) o 물품구매 및 계약(입찰공고, 시식회 등 포함), 시설관리, 예산집행, 검수 등 급식관련 업무 전체 o 금식지원자 관리(방학 중 포함)
7. 학교발전 기금관리	7.1. 계획수립 및 기금조성	o 학교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 및 기금접수 관련 업무
	7.2. 예산집행 및 결산	o 지출원인행위, 계약, 계약이행확인, 대금청구, 대금지급, 장부 및 각종 대장기장 o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 공개 o 분기별 발전기금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내역 운영위원회 보고 o 결산서 작성, 결산심의 및 확정, 결산 공개 등 일련의 업무
8. 물품관리	8.1. 물품출납	o 각 비품, 소모품 등의 물품배주, 출납내역 기장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서작성
	8.2. 재물조사	o 재물조사 계획 및 실시, 결과에 따른 정비, 폐품 등의 물품 상태파악 및 보고서 작성 등 재물조사 관련 업무
	8.3. 물품폐기 및 관리 전환	o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불용물품 폐기 및 관리전환 관련 업무
	8.4. 물품관련 기타 업무	o 중소기업, 여성기업, 재활용, 장애인 생산물품 관련 각종 보고업무처리(매월)
9. 재산관리	9.1. 재산관리	o 토지 및 건물, 시설물 변동에 따른 재산증감 내역 및 가격재평가 결과 정리, 기타 (에듀파인정리 및 보고) o 재해복구공제회가입 업무 o 공유재산폐지(시설물 및 공작물 철거 승인 신청, 철거, 재산대장 등재 등 시설물 철거 업무) o 행정재산 사용허가(매점, 자판기, 운동장 등) 및 관리
	9.2. 수영장관리	o 수영장 위탁용역 입찰·계약 관리 o 수영장 시설 및 기기관리 o 수영장 공공요금(전기, 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책정 및 징수 o 수영장 적립금 관리
10. 민원사무	10.1. 제증명 발급	o 민원신청, 대장정리, 서류발급, 수수료징수, 수납, 수입, 장부기장 등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사실적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병사용 학력증명서 등(영문포함) o 행정정보 공개업무 포함
	10.2. 기타민원	o 공무원증 발급, 회수, 대장정리 및 기타 민원 사항 처리 o 졸업생 수능원서 접수 등
11. 복무관리	11.1. 당직명령	o 위탁당직운영 관리 o 비상연락망 정비
	11.2. 초과근무자 관리	o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확인, 누계 등 초과시간 관련업무 ※ 초과수당지급은 보수업무에 포함 o 지문인식기 관리, 확인
	11.3. 근무상황 및 출장관리	o 근무상황부관리, 출장내역확인, 여비지급, 장부정리 등의 업무 o 비정규직 근무상황(여비)관리 포함 o 청소용역, 경비요역 등의 인력 복무관리
12. 소방관리	12.1. 소방계획수립	o 소방법에 의한 연간소방계획수립, 소방훈련실시, 일지작성, 소화기 대장 기록유지 o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교체, 소방서 신고, 수당지급,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 소방관련 교육이수 등 업무 o 직장민방위대 관리 포함
13. 관인관리	13.1. 관인 및 서명 관리	o 관인, 전자관인, 전자서명 등 관리 o 관인대장 등 관리
14. 문서관리	14.1. 문서접수	o 각종 문서의 접수 및 배부(사이버도우미함)
	14.2. 문서처리	o 문서의 배부 및 처리, 분류, 기록물 등록, 편철 등
	14.3. 문서발송	o 발송 의뢰된 공문서 발송관련 업무 ※ 우편발송 관련업무 포함
	14.4. 문서정리	o 연간 생성된 문서를 각 부서로부터 이관받아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문서고에 이관하는 등 문서정리 업무
	14.5. 기타 문서사무	o 행정지시에 의한 문서관련 보고 및 통계 사무
15. 학교운영위원회	15.1. 위원회 관리	o 학부모, 교직원, 지역위원 공고, 선출 등 관련 업무(보궐, 선출 포함) o 위원회 규정 관리 업무
	15.2. 회의관리	o 규정에 의한 정기회, 임시회 안건접수, 생산, 발송관리 및 회의소집 사무, 정보공시입력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업무 포함
16. 보안업무	16.1 보안업무	o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안전지출 파기계획 수립,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진단실시 o 보안교육, 비밀문서 접수, 등재, 재분류 및 파기 등 업무
17. 감사수감업무	17.1. 감사 수감업무	o 감사 수감 시 각종 자료 제출 o 감사장 준비, 감사대상기간 증빙자료 준비 등 o 감사 수감 및 감사처분에 따른 조치
18. 병설유치원 (병설, 통합학교)	18.1. 병설유치원 업무	o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o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19. 방과후학교	19.1. 방과 후 교육활동	o 수강료 및 교재비 수입 업무 o 강사료 및 운영비 지출업무 o 강사 세금관리업무
20. 에너지절약	20.1. 에너지 절약 업무	o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o 교직원 교육, 에너지 절약이행실태 지도점검 o 냉방기(난방기 포함 가동 및 유지관리) o 부제차량 점검 업무 및 차량대장관리)
21. 평가업무	21.1. 학교평가, 성과관리, 청렴도향상의지평가	o 시설관리, 위생관리 등의 실적 관리 및 자료 제출 o 지방공무원의 성과관리 실적 관리 및 보고 o 청렴도향상의지평가 실적 관리 및 보고
22. 운동부관련업무	22.1. 운동부 운영비 집행	o 운동부 후원회에서 자체적 집행하던 예산을 학교회계로 편입 집행 - 운동부 운영비(수익자 부담경비)징수, 집행, 정산 - 운동부 관련 예산집행 현황 홈페이지 공개 o 학교발전기금의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운동부 운영비 집행, 결산 보고 업무
23. 시설관리	23.1. 시설관리계획 수립	o 시설안전점검계획, 방재세부집행계획, 재난관리계획, 이재민수용계획 등 각종계획 수립 업무
	23.2. 시설물유지보수	o 시설물 보수결정, 예산파악, 예산신청, 품의, 계약, 대금지급, 재산대장내역 기재, 결과 보고 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업무 전체 (전기, 통신, 건축물, 설비, 외부환경개선 등) o 학교시설 점검 및 확인업무 포함 o 각종 시설유지보수 용역계약 및 용역직원 관리 o 기숙사 시설 관리업무 o 실습실, 부설산업학교, 방송통신고 등 관리
	23.3. 학교텃밭 및 정원관리	o 입목죽, 학교텃밭, 화초 등 재배 및 관리 o 잔디 및 수목전정작업 등
	23.4. BTL평가업무	o 분기별 BTL 운영사 평가업무(이용자 설문지 등)
24. 행사및기타	24.1. 업무협의	o 행정실 업무협의, 부장교사 협의, 교장주재 업무협의, 행정실 협의 등 각종 업무협의
	24.2. 행사관리	o 각종 행사관리 및 물품조달 등 업무
	24.3. 인수인계	o 출납원 및 (분임)경리관 인사이동 및 각종 감사 등에 따른 수지현계표 및 인수인계서 작성
	24.4. 교육통계	o 관련부서로부터 자료취합 및 입력, 보고
	24.5. 각종 보고공문 생산	o 행정실 업무관련 각종 보고공문 처리 o 국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원 등 요구자료 작성/제출포함
	24.6. 기타	o 물관리(정수기관리, 물탱크 청소), 비정규직 건강관리 등 업무 o 교과서 분배, 학생전입학처리 등 o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 관련 업무 o 승용차 선택요일제 관리 o 원어민 보조교사 급여, 주거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 o 교육재정효율화 추진실적 제출
이외 업무		※ 상기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 개별적 기입

바.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논의사항

- 학교 행정실 전수조사에 따른 협조사항

-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 현지조사지역 추천 및 사전협조 (각 2개지역)

<조사대상 학교군>

구분	광역	기초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통합형

❍ 설문조사

-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분장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조사된 기초자료 분석에서 미비하거나 보완되어야할 자료수집 포함

5. 연구 관련 논의사항

1) 조사 관련 협조사항

❍ 상기 조사표 조사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단위의 기초통계자료 내용 중 통일되는 부분, 특화되는 부분 분류 필요

- 특화부분에 대한 기초자료 추가적 항목 논의

❍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제공을 통한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

- 따라서 각급 학교 행정실 업무의 수요대상자인, 학교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수행되어져야할 것임

- 각급 학교 행정실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하여 인력과 조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공급자인 행정교원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설득력 부족

- 학교 행정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직․간접이용자 혹은 수혜대상들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토대로 행정실 업무개선 및 인력․조직개편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용역과제 내 포함되지 않은 연구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필요

❍ 시기별로 각급 학교 행정실 및 행정교원에 대한 제도 및 운영의 변화가 있었던 내용 반영

- 급격한 제도변화 또는 운영체제의 전환 등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한 각급 학교 행정실 시기별 연혁을 참조하여 연구에 반영할 사항: 의견수렴

- 이러한 시기별, 제도적 변화에 의한 학교행정실 운영체제의 전환 및 그에 따른 학교 행정실 서비스 결과를 연구에 반영

- 제도전환을 통한 효과분석

- 전후 기초자료확보 관건

2)  협의사항

❍ 연구대상범위 조정: 전수조사 or 표본조사 (심층면접조사)

- 현재 연구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 시도별 교육지원청 177개

- 각급 학교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연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과업량 조절

- 공청회 2회를 1회로

[부록] 학 교 현 황 (2011-2013)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사립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유치원	공학	8,424	-	8,538	-	8,678	-	3	-	3	-	3	-	4,499	-	4,522	-	4,574	-	3,922	-	4,013	-	4,101	-
초등학교	공학	5,882	(328)	5,895	(302)	5,913	(278)	17	-	17	-	17	-	5,789	(328)	5,802	(302)	5,820	(278)	76	-	76	-	76	-
중학교	남자	415	-	411	-	405	-	1	-	1	-	1	-	223	-	220	-	218	-	191	-	190	-	186	-
	여자	368	-	366	-	364	-	1	-	1	-	1	-	203	-	202	-	201	-	164	-	163	-	162	-
	공학	2,370	(33)	2,385	(34)	2,404	(33)	7	-	7	-	7	-	2,071	(33)	2,086	(34)	2,101	(33)	292	-	292	-	296	-
일반 고등학교	남자	321	-	308	-	304	-	-	-	-	-	-	-	123	-	111	-	107	-	198	-	197	-	197	-
	여자	338	-	330	-	327	-	-	-	-	-	-	-	130	-	123	-	122	-	208	-	207	-	205	-
	공학	895	-	891	-	894	-	11	-	11	-	11	-	650	-	641	-	642	-	234	-	239	-	241	-
특수목적 고등학교	남자	6	-	9	-	12	-	1	-	3	-	3	-	4	-	5	-	7	-	1	-	1	-	2	-
	여자	3	-	3	-	3	-	-	-	-	-	-	-	-	-	-	-	-	-	3	-	3	-	3	-
	공학	111	-	116	-	123	-	5	-	5	-	5	-	72	-	77	-	84	-	34	-	34	-	34	-
특성화 고등학교	남자	36	-	33	-	33	-	2	-	-	-	-	-	19	-	18	-	19	-	15	-	15	-	14	-
	여자	89	-	86	-	85	-	-	-	-	-	-	-	19	-	18	-	17	-	70	-	68	-	68	-
	공학	374	-	380	-	376	-	-	-	-	-	-	-	241	-	247	-	241	-	133	-	133	-	135	-
자율 고등학교	남자	44	-	55	-	62	-	-	-	-	-	-	-	18	-	30	-	37	-	26	-	25	-	25	-
	여자	13	-	18	-	19	-	-	-	-	-	-	-	7	-	12	-	13	-	6	-	6	-	6	-
	공학	52	-	74	-	84	-	-	-	-	-	-	-	33	-	55	-	66	-	19	-	19	-	18	-
특수학교	공학	155	-	156	-	162	-	5	-	5	-	5	-	59	-	60	-	66	-	91	-	91	-	91	-
공민학교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1	-	-	-	-	-	-	-	-	-	-	-	-	-	-	-	-	-	1	-	-	-	-	-
	공학	-	-	-	-	-	-	-	-	-	-	-	-	-	-	-	-	-	-	-	-	-	-	-	-
고등 공민학교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공학	4	-	4	-	4	-	-	-	-	-	-	-	1	-	1	-	1	-	3	-	3	-	3	-
고등 기술학교	남자	1	-	1	-	1	-	-	-	-	-	-	-	-	-	-	-	-	-	1	-	1	-	1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공학	8	-	8	-	7	-	-	-	-	-	-	-	-	-	-	-	-	-	8	-	8	-	7	-
각종학교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1	-	1	-	1	-	-	-	-	-	-	-	-	-	-	-	-	-	1	-	1	-	1	-
	공학	23	-	29	-	33	-	2	-	2	-	2	-	7	-	9	-	11	-	14	-	18	-	20	-
방송통신 중학교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공학	-	-	-	-	2	-	-	-	-	-	-	-	-	-	-	-	2	-	-	-	-	-	-	-
방송통신 고등학교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공학	40	-	40	-	40	-	-	-	-	-	-	-	40	-	40	-	40	-	-	-	-	-	-	-
주:( )내는 분교장 수이며 전체수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