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 시안

(http://blog.naver.com/nlboman/50321929  발췌)

	지역교육청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 시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문화수석이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작년 9월14일 지역교육청폐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토론회 자료중 일부인 법률개정 시안입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이 폐지되고 그 성격 또한 지금과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된다는 것을 자칫 지역교육청의 이름만 바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지역교육청의 관리과는 사실상 없어지고 그 역할은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며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법률개정 시안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표〉광역․지역 교육청 개편 관련 법률 개정의 모색1)

▶ 광역교육청

-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 중 교육․연구 관련 이외에 시설․설비 관련 등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장 사무로 위임함

- 부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규정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현행	개정 시안
제 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국가 행정 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국가 행정 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2.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3.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사항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사용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6.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을 제외한 당해 시․도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해 위임된 사항
※ 현재 광역교육청의 기능 중 시설․설비, 재정 행정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게 되면, 현 행정 중심의 광역교육청 기능이 축소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시․도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여, 학교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청의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안에 대하여 학교를 재정․행정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음 ※ 재정의 운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될 경우 교육재정 확보 및 집행의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 통합되면서, 예결산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므로 교육재정의 배분과 관련하여서 지방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임
제 20조(관장사무)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 설치․이전 폐지 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 20조(관장사무)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학교체육․보건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학교 교육 자치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 가정, 이주 외국인 및 혼혈 2세 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당해 시․도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단 공립대학에 근무하 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12.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 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광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육․연구 기능으로 재편함 ※ 현 광역․지역 교육청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부칙으로 제정하여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조정함(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됨)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 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생략)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한다. (생략)
※ 현재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그 자격에 포함되어 주로 행정 사무 업무를 관장하나, 교육청이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자치를 돕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가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사실상 현재의 부교육감은 폐지함

▶ 지역교육청 폐지 및 교육지원센터 설립 근거

- 학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연구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 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교육공무원 및 청소년․학부모․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현행	개정 시안
제 3절 하급교육행정기관(생략) <신설>	제 3절 하급교육행정기관<삭제> 제 34조 <삭제> 제 35조 <삭제> 제 3절 교육지원센터 제 34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①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센터를 두되,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현재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은 지역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과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교육․학예의 진흥보다는 중앙 교육 정책의 일방적인 행정 집행에만 치우쳐 있어 폐지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실제적인 교육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함

▶ 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법률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센터를 두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 3조 (기능)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학교 교육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 평가 지표 개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주 외국인 및 혼혈 2세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청소년․교육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8.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9.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의 교육․학예의 진흥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한 사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방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센터의 센터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당해 자치구 소속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2.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 자

③센터장은 법 제 5조 내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선발된 자를 지방자치자체단체장이 임용한다.

④위원은 당해 센터장이 추천한 자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제 5조(센터장의 임용)①센터장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로 센터장에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

제 5조의 2(센터장의 공모)①센터장을 공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센터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공모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은 센터명, 공모 목적, 공모 기간, 제출 서류 등 관련사실을 전국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 센터장은 지자체 단체자이 공모 센터장 후보자 신청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되, 그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겸직 등의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제 7조(센터장후보자의 자격 등)센터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및 지위) ①센터장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 위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센터장 및 위원의 지위 및 근무조건, 급여 및 수당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한다.

제 9조(센터장 등의 직무)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 위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운영위원회)①센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에서 연구․집행하는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1조(분과)①센터는 센터의 사무에 관하여 연구․집행․검토하기 위하여 (교과,장학연구,공부방지원,진학진로정보,학교폭력예방,국내외체험학습,동아리,상담,복지환경,급식) 등 분야별로 분과를 두되, 그 밖에 필요한 분야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에 따라 센터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는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정수 안에서 각 분과별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에 위원장을 두되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선출을 통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각 분과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분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 12조(센터의 사무처리)센터의 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분과(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기초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 14조(직원의 파견 등)①센터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및 교원의 파견, 고용휴직제,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사무기구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 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센터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등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6조(여론의 수집)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 17조(조사․연구의 의뢰)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8조(수당 등)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지역교육청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