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

제7차 임시대의원 대회

□ 일시 :  2007. 2. 10(토) 10:00~

□ 장소 :  성주 가야산관광호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 행
09:30~10:00(30')	접수	사무처
10:00~10:50	노동교육 : 공무원노조현황 및 간부역할	수석부위원장
10:50~11:00	휴식
11:00~11:01(1')	성원보고	사무총장
11:01~11:02(1')	개회	“
11:02~11:05(3')	국민의례	“
11:05~11:08(3')	대회사	위원장
11:08~11:10(2')	경북교육노조 주요사업 실적보고	부위원장
11:10~11:12(2')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11:12~11:15(3')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결산보고	재정국장
11:15~12:00(45')	안건 심의의결 〔안건1〕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 〔안건2〕2006년 회계결산안 승인 [안건3〕2007년 회계예산안 승인 [안건4] 사무총잔 인준안 승인	위원장
12:00~12:30(30')	기타 안건 토의	위원장
12:30~13:30(60‘)	중식
13:30~14:20(50‘)	노동가요 배우기	외부강사
14:20~14:30(10‘)	휴식
14:30~16:30(120‘)	노동교육 : 정숙희(철도연맹정책국장)	외부강사
16:30~	폐회 및 귀가

※상기 진행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임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우리 모두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출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참 봉사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은 대내․외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일동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 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일동

Ⅰ. 식전행사(대의원 교육)

제목 :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

강사 : 김종기(경북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

[memo]--------------------------------------------------------------------------------

Ⅱ. 제7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임시대의원 대회

1. 경북교육노조 주요사업실적보고

2. 2006년 경북교육노조 회계 감사보고

3. 2006년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보고

4. 안건상정 심의 ․ 의결

Ⅴ. 안건 토의

1. 경북교육노조 추진사업 실적 보고

□ 연혁

○ ‘99. 01. 01.「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공포

○ ‘99. 09. 10.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28명)

○ ‘99. 10. 11.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설립안내공고

○ ‘99. 11. 19.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창립

○ ‘04. 0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결성

○ ‘04. 09. 03.  설립준비위원회 1차 모임

- 준비위원 임원구성(준비위원장, 사무총장, 대변인)

○ ‘04. 10. 26. 설립준비위원회 2차 모임(노동조합규약 및 강령제정)

○ ‘04. 11. 12. 설립준비위원회 3차 모임

- 창립대의원대회 일정 및 행사계획 확정

○ ‘04. 11. 20. 설립준비위원 4차 모임(창립대의원 워크숍개최)

○ ‘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 ‘04. 12. 31.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통과

○ ‘05. 01. 27.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포

○ ‘05. 03. 2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 ‘06. 01. 28.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06. 02.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 ‘06. 03. 0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 ‘06. 04.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정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 ‘06. 07. 1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개최

○ ‘06. 08. 3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실시

○ ‘07. 02.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개최

□ 주요활동사항

○ 2004. 09. 15.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구매 및 공사 집행 개선방안 성명서 발표

○ 2004. 10. 2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시작

○ 2004. 11. 05.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오찬간담회 참석

○ 2004. 11. 15. 공무원 파업에 따른 성명서 발표

○ 2004. 12. 16. 교육부 복지정책과장과의 면담

○ 2004. 12. 22.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출범식(4층 회의실)

○ 2005. 02. 19. 어린이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조합원 교통안전 교육실시

○ 2005. 03. 02. 최순영, 복기왕 의원의 지나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항의 성명서 발표

○ 2005. 03. 09.  국회교육위원회에 국감자료 항의공문 발송

○ 2005. 03. 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년평등화 규탄대회 참석(한국프레스센타)

○ 2005. 03. 25.  왜국의 “독도의 날”제정 망동 규탄 결의대회

○ 2005. 04. 16.  내고장 자연환경 지키기 운동(23개 지역교육청)

○ 2005. 04. 18.  공무원정년평등화쟁취투쟁 전국버스투어 100만인 서명운동

○ 2005. 06. 09.  공직사회 정년평등화에 대한 공청회 및 가두행진 참석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 2005. 07. 08.  국회 행정자치위 권오을 위원장 면담(한나라당 경북도당)

○ 2005. 08. 18.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참석

(교육인적자원부 직협사무실)

○ 2005. 09. 13.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방문 위문금 전달

○ 2005. 10. 10.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방문(학교 행정 실장 단결권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및 설득 : 국회의원 이목희, 김영숙, 배일도)

○ 2005. 10. 21.  대구 MBC 항의 방문 : ‘사람과 세상’ 프로그램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하 발언(10월 26일 MBC방송 자막으로 사과 방송 보도)

○ 2005. 10. 26.  행자부 방문(각급학교 행정실 직원의 복무를 교원복무에 준용요청)

○ 2005. 10. 27.  학교근무자에 대한 복무 조례 개정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조 요청

○ 2005. 11. 18.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악 저지 운동 강력 투쟁

○ 2005. 11. 22.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참석

○ 2005. 11. 30.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 2006. 01. 18.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공청회 참석(단결권보장요구)

○ 2006. 02. 25.  서울 어린 대공원 문화행사 정부규탄대회 참석 7대요구사항전달

○ 2006. 03. 16.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교직원수당, 기능직 상위직급정원확보 교육기관 공무원 제도개선사항 10개항 민원서류 접수)

○ 2006. 05. 18.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디지털 매뉴얼작성 항의방문)

○ 2006. 05. 19.  전국의 각급학교 1인 행정실장 단결권완화

○ 2006. 06.09~06. 14  2006년도 상반기 경북교육노조 임원수련회

○ 2006. 07. 04.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연석회의

○ 2006. 07. 13. 제6차 임시대의원 대회

○ 2006. 07. 13. 교육감과 간담회 개최

○ 2006. 07. 24. 2006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안 제출

○ 2006. 07. 26. 서울정부중앙청사 공무원연금 규탄 대회 참석

○ 2006. 08. 12. 교육부 항의 방문(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을 면담하고 교무행정 지원인력배치계획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 2006. 09. 05.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한국교육노동조합, 일반공무원단체 등 산하기관 155기관 및 협의회 참여)

○ 2006. 09. 11. 경북교육노조 본청지부 모금운동 서명 이전 개소식

○ 2006. 10. 17.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 2006. 10. 18. 조합원 조사시 지급 물품 상향 조정

○ 2006. 10. 20. 교육위원회 항의 방문(제 183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의 홍광중 교육위원 질의 내용중 조합원 비하발언)

○ 2006. 10. 23. 홍광중 교육위원의 사과 발언

○ 2006. 10. 26.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개편 완료

○ 2006. 11. 03~05. 독도경비대 위로 방문(우수조합원 및 학생 70명)

○ 2006. 08. 30. 경북교육노조 제1차 단체본교섭

○ 2006. 11. 15. 경북교육노조 제1차 단체실무교섭

○ 2006. 11. 29. 경북교육노조 제2차 단체실무교섭

○ 2006. 12. 09.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규탄 전국 궐기대회

○ 2006. 12. 20. 경북교육노조 제3차 단체실무교섭

○ 2007. 01. 24. 경북교육노조 2차 단체본교섭

○ 2007. 1.29~31. 경북교육노조 간부기본교육(노동교육원)

○ 2007. 2.10. 제7차 경북교육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정책추진 성과

○ 일반직 직원 직원 호칭 “선생님”으로 변경

○ 당직비 인상(1만원→3만원)

○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 확보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범위 축소 실시

○ 정년평등화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 요구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의결(2005.9.9 국회교육위원회)

○ 국정감사 격년제 실시 및 자료 CD제작 제출

○ 기능직 일반직 특채 시험 실시

○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 축소

○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정원확대

○ 학교근무자 교원과의 동일 근무 교육부 추진 중

4. 안건상정 및 심의 ․ 의결

〔안건1〕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 의결

〔안건2〕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결산 승인

〔안건3〕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예산안 승인

[안건4] 사무총장 인준안 승인

Ⅲ. 경북교육노조 역량강화

1. 노동가요 배우기

강사 : 좋은 친구들

2. 대의원 교육

제목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단결력 배양 및 참여의식 고취

강사 :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정 숙 희

교육1.             조합원 기본교육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단결력 배양 및 참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작업환경 및 조합원 정서 파악

1) 당해 직장의 보수, 복리후생 등 파악

2) 근무현황

- 근무시간(교대제, 철야 등), 휴가휴일 등

- 상급자의 눈치보기 등

3) 부서간 동향파악

-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창업공신, 임금차별)

2. 우리는 누구인가?

1)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사고

- 유럽의 노동자 의식(당당하다. ex. 장래 자녀의 희망 ‘노동자’)

- 우리나라의 노동자 의식(ex.종업원 vs 노동자)/근로자 판단기준

- 대중매체의 편파보도 등/노사갈등 조장

2) 노예가 아니라 투자자(ex.머슴과 주인마님).

- 노동력을 투자한 자/법인을 중심으로 한 주주,CEO,노동자

- 이익분배의 동등한 권리자/기업의 변천(개인→법인으로)

- 감시원이다/기업 및 사회의 감시자(조직으로 정치․사회제도 변화 가능)

※경영참여의 필요성(재정분석/재무제표 분석 등)

3) 노사관계의 행위주체로서 책임

-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라(근시안적 노동운동 탈피, 산별노조로의 재조직화→재정극복,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에 대응 등)

- 사회적 양극화 해소(근대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과거 70년대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재벌들과 동일한 부를 가질 수 있었다./삼성왕국, 대우 등)

- 취약계층 보호(비정규직,실업,성비,학력 등 차별철폐)

□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1. 노동해방의 추구

1) 신명나는 일터(생계목적에서 가치관의 실현으로)

2) 혼자서는 할 수 없다.

3) 선배들의 희생(분신 등)

2.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 역할

1) 집행부만 활동하는 노동조합은 안된다./독선운영정착, 후진양성의 취약

2) 조합비만 내는 것으로 조합원의 임무가 끝은 아니다.

3) 모두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단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

1.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한몸이론, 나눔의 지혜)

연리지 나무:

나무는 좁은 공간에서 햇빛과 한정된 영양분 공급을 받기 위하여 가지나 잎은 무성하게 뻗는다(적자생존; 큰 나무밑의 나무는 죽는다).

* 연리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분과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세포가 하나되기 위해 오랜동안 가지가 움직여도 안된다.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의 치열한 섭리를 꺽은 “나눔의 지혜”이자 자연이 보여준 작은 지혜다.

1) 대화가 통해야 한다(커뮤니케이션)

- 집행부와 조합원간(나를 따르라는 안된다; 운영의 투명성, 노조활동의 정보교류       등)

- 조합원과 조합원간(평소 잘하라)

2) 세대차 및 격차를 극복하라

- 조합원 노소간, 남녀간

ex. 젊은 학생이 “할아버지 연대 어떻게 가요?” 할아버지 왈 “어떻게 가기는 공부 잘하        면 가지/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슬픈 일이다. 서로에게 대화가 단절되는 결과 초래.

- 직급·부서간(상명하복 극복, 업무의 호환 등)

- 조합원 간부간

- 수입의 격차(임금의 격차)

- 지역간, 부처간(우리지역, 우리부처 손해시 연대참여거부 등)

2.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하라.

1)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 군사정권의 운영형식 탈피(민주적이지 못해도 민주적 절차는 거쳐라)

- 네가티브 방식(80년대저항, 반대)을 탈피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라

- 재정의 투명성(서면에 약하다)

- 사측의 노조활동 관여를 차단(선거, 운영 등 개입저지)

- 흔적을 남겨라(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남겨라/교훈적 노동백서)

※(전집행부 흠집내기, 문서소각;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

2)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라.

- 노조 운영에 사용자측을 개입시키지 마라

- 자기만의 독립적 의사를 중요시 하라(비판은 하되,분파적 비난은 금물)

- 노조운영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 하라(공개적으로~~)

- 조합원 열람자료를 공개하라(교섭사항, 단협, 규약 등)

- 조합원의 의사파악을 위하여 난상토론을 자주하라

- 회사의 경영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라(회계분석(재무제표) 등)

※공무원은 예산의 계획·통과 절차(기관) 등 숙지·검토

- 조합원임에 자긍심을 가져라

- 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라(단협, 노사협의 준비 등)

2.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1) 알고 싸우자

- 고용안정 쟁취(구조조정,노동악법,노동의 유연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다. 회사(국가)는 장사꾼이다(신자유주의는          국가는 물론 공기업의 개방 및 민영화 압력/공무원도 철밥통이 아니다/비정규직 급증)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보는 장사 안한다.(비정규직 급증, 회사 안한다, 해외로 나간다 등 경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 노조는 협력과 대립이지, 파업 만능주의자가 아니다.

노조도 회사(국가)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회사(국가)가 망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생계수단이므로)

2) 함께 가자

- 개미구멍에서 댐 무너진다. 나의 포기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조 나아가 사회, 국가, 세상을 죽이는 것이다. (ex. 강물이 오염되면 물고기 전체가 죽는다)

- 적을 알자(노노싸움 더이상 안된다/이념이 있는가? 정파의 색깔이 분         명한가? 결국 기득권 논쟁)

- 모이기를 힘쓰라(공조, 연대 등/산별조직화)

3) 솔선수범 하자(나부터~)

- 내가 싸운다(다른 사람은 간접 당사자다; 집행부, 연맹 등)

-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시간엄수, 작업표준 지키기, 서명, 리본달기,

회의 등 활동에 적극성, 권리는 당당하게)

□ 노사관계의 동향?

1) 세계의 노사관계 환경의 공통점(1980년 이후)

- 보수적,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승자독식사회)

-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세계화 VS 신자유주의)

- 개별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의 확산 현상(금융자본의 개방·노예)

- 비정규직의 급증⇒ 노동시장의 유연성

2) 세계 노동조합 운동의 동향

① 노조조직율 하락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직율 하락. 다만, 한국과 싱가폴 중국에서 노조조직율 현상유지.

② 노조조직율 하락 원인

- 전통적으로 조직율이 높은 산업과 인력(제조업, 남성, 생산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조직율이 낮은 산업과 인력(서비스업, IT산업,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노조의 서비스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점(젊은 근로자계층의 취향과 이해대변에 실패) ex. X세대(70년대출생) 나, 개인 우선시 /386세대 우리, 가족 우선시⇒ 상호 이질감, 세대차

-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반노조 운동.

- 개별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차별금지법, 장애자고용촉진법 등)이 광범위하게 실시됨에 따라 노조의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노조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약화 시킴(개별 근로자 보호 정책)

③ 노조의 전략적 선택(노조의 집중화;Centralization)

- TOP이 부상하는 피고용집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신규조직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서비스업종사자, 비정규직)

- 노조조직율 하락에 따른 세력위축과 재정위기,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기업별 노조의 산별화, 산별연맹체제의 강화, 노조의 합병들을 지속적으로 추구.

ex.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로 재편하거나(한국), 산업별 연맹체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일본; 사무라이 정신)

- 산별노조가 정착되어 있는 서구의 국가에서는 산별노조간의 통합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음.

ex. 영국은 90년대 중반에 공공부문의 산별노조가 통합하여 최대규모의 공공노조(UNISON)가 결성됨.

독일은 거대산별노조간의 통합작업으로서 2000년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부문의 노조가 통합되어 단일서비스노조 결성.

④ 노동운동의 중심이 민간 제조업에서 공공서비스부문으로 옮겨지는 현상

- 이유: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짐.

민간부문의 노동운동이 경쟁의 격화에 따른 사용자의 노조약화 전략으로 쇠퇴하는 반면 독점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 조직율: 미국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8%

공공부문 노조가 각 국가별로 최대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한국; 전교조, 미국;교원노조(NEA), 영국; 공공노조(UNSION), 독일; 공공노조)

□ 각국의 사용자의 동향

1) 사용자의 노사관계전략의 양극화 현상(Polarzation of Employment Strategy)

- 사용자의 세가지 노사관계 전략

* 참여협력: Xerox, Saturn, NUMMI, AT＆T, Levi Strauss 등 미국의 고성과 작업조직,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일상화, 제도화되어 있으며, 노사협조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

* 대립과 공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되 대립적인 교섭을 통하여 상대방과 타협함.

* 노조회피: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전략(Escaping

Strategy), 즉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투자를 줄이고 노조가 없거나 약한 지역과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움직임.⇒신자유주의(초국적자본)

-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는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중간적인 전략이 대부분 사용자의 대 노조정책 이었음.

- 1980년대이후 참여협력과 노조회피 전략의 비중이 커짐에 비하여 대립과 공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참여협력이나 노조회피라는 양극단으로 사용자의 전략이 이동하고 있음.

2) 무노조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 과거에는 사회정의를 위한 노조의 존재이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공개적인 노조회피 전략을 쓰는 것을 피해왔으나, 노조에 대한 사회의 지지가 최근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공공연히 무노조전략을 수립함.

- 노동비용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노조회피 전략의 매력도 증가.

- 1990년이후 IBM, HP, Motorola, FedEx 등 미국의 무노조기업이 세계적인 벤취마킹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무노조 인적자원관리(Non-Union

Human Resource Management)전략이 다국적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외국으로 널리 전파.

- 전통적인 학문의 명칭인 노사관계론(Industrial Relations, Labor Relations)이 1990년대부터 서서히 고용관계론(Employment Relations)으로 바뀌고 있음.

* 노사관계론(Industrial Relations)은 노조, 민간기업, 제조업, 육체노동자간의 이미지

* 고용관계론(Employment Relations)은 무노조, 서비스, 사무직, 관리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됨.⇒공무원 철밥통 아니다(비정규직 급증)

□ 정부 노동정책의 동향

1) 효율성강화에 촛점을 둔 노동정책

- 정부는 노사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고용하는 선량한 사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양측면에서 모두 정확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옹호 내지는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

- 보수적 정당이 정권을 잡은 미국의 부시정부나 일본의 자민당(고이즈미)연정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은 경우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

*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영국 노동당의 불레어 총리, 좌파지식인 출신의 브라질의 까르도소 전대통령과 노조간부 출신의 브라질의 룰라 현대통령, 만년야당에서 여당이 된 멕시코의 폭스정부, 노조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당선후에는 모두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임.

2) 정부주도 중앙교섭으로서의 사회적 협의의 확산현상

- 1990년대이후의 사회적 협약은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라 정부의 주요기능이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등장함.

- 1990년대의 사회적 협의는 구조조정, 사회보장제도개혁, 비정규직제도, 근로시간단축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노사가 참여하는(Policy-making function) 형태임→사회 전체의 협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 1990년대이후 사회적 협의모형을 실시한 국가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핀랜드, 이탈리아, 폴투칼,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불가리아, 스페인,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인디아, 필리핀, 이집트, 말레이시아, 한국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가 사회적 협의주의를 채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음.

- 1990년대의 노사정협의체는 성공과 실패사례를 함께 보여주고 있음.

*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일부국가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독일 등의 사례에서 노사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등 훨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호주 등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회적 협약이 악용되었다하여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받음.

3) 개별노동법의 확장

- 노조의 위축으로 개별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모선보호법, 장애인보호법, 차별금지법 등 개별 고용관계법(집단고용관계법에 대칭되는 개념)을 잇달아 제정하여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양상이 다수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음.

- 개별 고용관계법의 확장현상은 노조의 필요성을 더욱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함.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의 위축으로 개별 근로자가 노조에 호소할 수 없으므로 법정을 통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즉 노사분쟁이 집단간의 분쟁에서 개별분쟁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정책?

1)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양극화 해소

2)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특수고용직의 보호입법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증가 저지, 비정규직의 정착을 위한 악용제도철폐, 화물연대 등 특고의 노동법 적용 등)

3) 정부의 일방적 노동법 제정 저지(노사관계로드맵 통과후 시행령 등)

ex.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에서 대기업 추가 저지 등

4) 신자유주의에 의한 고용불안 해소 및 일자리 창출

5)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및 개정입법 쟁취

ex. 단체교섭 대상 등(공무원의 단체교섭은 임금 및 근로조건에 한함. 단 법률 또는 예산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 효력 없음)

6) 사회개혁 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주택·교육·의료의 무상화

- 조세제도의 개혁

- 최저임금제 개선

- 사회보험제도 개혁, 사회안정망 확충

(공무원연금 개정저지, 국민연금제도 개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 정부의 남용방지, 노동자의 퇴직연금 등)

□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 검토

- 공무원노조, 완벽한 '파업권' 요구(일단 입법해놓고 추후 개정/처음부터 노동3권보장으로 분열)

- 현재 입법은 단체행동권은 차제로 하고, 노동2권조차 온전하지 않음

※단체교섭대상: 임금과 근로조건에 한함. 단 법률과 예산으로 제한된 부분은 노사합의 무효

-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노정간 논쟁이 새삼스레 불붙게 되자,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도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불허돼 있다”며 “파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공격

(노조주장: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정부와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최종 목표가 ‘파업권 획득’에 있는 것으로 보도·호도함)

1)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결권의 범위가 된 6급 중에서도 ‘사실상의 지휘·감독직’에 해당되는 5개 업무 종사자,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은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킴.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법령, 예산 등의 사항은 별도의 입법·예산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의회 결정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며 법령, 예산, 조례 등에 대해서는 단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임용권, 정책결정,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도 불허.

사실상 6급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업무와 역할로 다시 제한한 것은 사실상 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는 입장이며,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임금을 비롯 근무규정과 복지향상 등의 문제는 특성상 조례, 법령,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다 임용권, 정책결정,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다면 공직사회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2권’ 조차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음.

2) 단체행동권

노조는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며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함. 이는 △1995년 유엔이 교사와 공무원들의 파업권 보장을 권고한 점 △1993년 헌재에서 “공무원의 경우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다”라고 판결한 점을 근거함.

이에 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의 일부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특히 “국민을 위해 10만 조직의 힘을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공무원의 파업권은 결국 위헌 시비를 떠나 언론 등에서의 실제 쟁점으로 ‘파업권 허용’ 여부를 부각시킴으로써 ‘파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부추기는 좋은 소재가 되어 결국 불허의 정당성 주장(실제 공무원노조는 ‘무조건적인 파업권’ 보장은 주장하지 않음)

노조의 주장은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프랑스의 경우처럼 필요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정협의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

3) 외국사례

정부와 노조간의 논쟁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외국사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면, 유럽연합 15개국이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정이 이견을 달지 않음. 정부가 예를 들고 있는 일본을 보면 단체행동권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근무시간 외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토요일 밤에 문화제만 열어도 불법이라고 간주함.

프랑스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제한할 수 있다.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제한 방법은 논의할 수 있다”는 공무원노조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역시 40개 주에서 강제중재제도를 전제로 단체행동권을 인정

영국의 경우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에 대해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할 경우 징계 대상은 되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음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사례 비교표>

국가	공무원종류	근거법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	제한배경	현실태
유럽 연합	일반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일반법	허용	허용	허용	15개 대부분의 나라 일반노동조합과 동일	벨기에,핀란드,이탈리아 등 15개국
남아공	공무원	일반법	허용	허용	허용 (군인까지)	제한없음
프랑스	공무원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허용	단체교섭권:O 협약체결권:O	총연맹에는 인정 (단위노조 불인정)	제한없음	군인을 제외한 전공무원 쟁의권 있음(단체행동권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긴급명령권 발동 가능)
	경찰/공화국 보안대		허용	단체교섭권:O 협약체결권:O	불허
독일	일반 공무원	연방 공무원법 (중앙)	허용	단체교섭권:X 협약체결권:X	불허	-단체교섭개념없음 -관리, 사무원, 노무원 3종 구분 -관리만 제한 (전체공무원 1/3)	-경찰까지 노동조합결성가능 -노사자치제 -협약성실이행
	공공부문 근로자 (계약직· 노무직)	82만명중2/3차지	허용	단체교섭권:O 협약체결권:O	수도 등 민생 직결분야 제한
미국 캐나다	연방 공무원	공무원 제도 개혁법	허용	단체교섭권:O (법정사항제외) 협약체결권:O	불허	-단체행동권 하와이등 10개주 인정 40개주 강제중재제도 (파업권인정) 도입 -40개주 단체교섭권인정(조지아주등 10개주 경찰등 금지)	순수협의형(조지아주 등5개) 성실교섭형(캘리포니아주등 8개) 단체교섭형(버지니아주등 37개)
	감사원/ 연방수시국/군인		불허	단체교섭권:X 협약체결권:X	불허
	주/지방 공무원	州입법	캘리포니아 등 대부분 州:인정	위스콘신 등 대부분 州:인정	10개 하와이 등:인정
영국	공무원	고용 관계법	허용	단체교섭권:O ※ 합의사항은 대부분 구속력 없음 협약체결권:O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님. 징계대상임	제한없음 쟁의행위 거의없음-자치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각과 중재제도의 발달	임금등도 민간부분처럼 공정하게 결정
	경찰		Police Federation을 통해 의사표시		불허
일본	일반공무원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허용	단체교섭권:O 협약체결권:X	불허	1945년 노동법조합법제정 1948년 미군정규제	-open shop제 -서면협정체결 -위법성이없는 경우 쟁의행위 가능(근무시간 외 집회 시위 보장) -법 개정추진중
	경찰/소방/ 해상보안청/교도		불허	단체교섭권:X 협약체결권:X	불허
	현업공무원	국영기업 노동관계법/지방공영기업노동 관계법	허용	단체교섭권:O 협약체결권:O	불허

교육2.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

노동조합운동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임금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적․의식적․지속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이다.

공무원이 임금노동자인가 아닌가는 이론이 있겠지만 노동력(정신노동포함) 이외에는 무엇을 제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임금노동자인지 자본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본성격은 사상․신조․신분․직종․직급․직업․성별․인종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노동자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대중조직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자본가 계급의 지배와 억압에 대항하여 계급적인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노력하는 자주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성과 자주성은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운영의 원칙은 「철저한 조합민주주의」「조합원 의식의 향상」 「자주적 규율의 확립」 「활동의 집중성 극대화」등에 있다.

그러면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일상적으로 ‘이 노동조합은 강하다.’ ‘저 노동조합은 약하다’ ‘민주냐 어용이냐’ ‘저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등에 대한 평가의 모든 출발은 노동조합의 간부(지부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체에 비교하여 머리 역할을 하는 임원은 조합을 총괄 책임지는 지도부로서  상황 파악, 사측과 조합의 힘 관계 균형 파악, 진단, 최종방침 결정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각 부서 활동의 극대화를 통하여 노동조합조직에 신선한 피를 제공하는 심장역할을 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인체에 척추에 해당하는 현장지도자인 대의원은 각 지역의 조합원 상태에 따라 조합 방침이 실현되도록 결정 사항에 보다 많은 조합원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어갈 간부의 역할은

①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의 고충과 어려움, 현장의 상태를 온 몸으로 느끼고 꿰고 있어야 한다. 현장은 조합 활동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눈물, 기쁨, 한숨이 서려있는 삶의 터전이므로 어떤 외부압력,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적 의리와 정을 느낄 수  있게 함께 호흡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한 이유와, 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결성전과 후의  다른 점과 달라진 점을 바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사소하건, 크건, 간부에 대해서건, 조합에 대해서건, 조합원 상호간의 불만이건, 조합원의 소리와 불만,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의 불만을 요구로 만드는 것은 간부의 역할이며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자기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 문제 해결의 힘은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노동조합활동에 조합원의 힘의 과시가 없으면 해결 될 수 없다.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린다고 결정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원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가 해결하고, 대의원이 조합원에 전달하고, 조합원은 앉아서 받아먹는 식의 노조는 초기에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자판기 식 해결사 역할의 노동조합은 힘을 가질 수 없다.

④ 조직역량 강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임금인상, 단체협약체결 등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잘되기 위해서는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을 따내고, 해결하고 주장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의, 상임위운회, 조합원 간담회 등등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부․대의원과 조합원들과의 관계, 간부․대의원 상호간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정서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상 활동 방법을 개발하고  특성에 맞는 적합한 현장 활동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현장실천방안과 활동방안을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노동조합활동에 최선을 다할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련을 이겨내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운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패배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지양하고 ,신념과 확신을 갖고 투쟁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분열을 통일시키는 능력 길러야하며 장기투쟁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간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

1)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대다수의 말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 인사와 상훈에서는 소외되고 책임만이 따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탈피하여 자신과 동료의 건강한 노동을 지켜내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였다. 즉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로서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침해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하는 각종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출발했다.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업무와 일에 치여, 사람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일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노동조합 사업은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을 향한 길이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혹시 주변의 동료를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 상처와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동료와 조합원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세상은 변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은 항상 변화 발전한다. 물론 그 변화는 마치 중단된 듯 더디고 힘겹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종 사회 제도와 그에 따른 인간의 의식과 생활도 일정한 법칙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원시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다.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왔다. 이제 노동조합은 사회 속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도 상호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과 자본가의 등장, 노동자의 조직화등 사회의 흐름과 각 세력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더디게 때로는 급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6.10항쟁 이후)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방이후 오랜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집결되어 정세를 역전시켜내고 마침내 노동자들의 진출을 이뤄 낸 것이다.

이렇듯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우리 노동자도 노동조합으로 더 큰 조직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왔다. 조합활동을 하면서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과 주변 동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 하다보면 1987년 대투쟁과 같은 노동자의 진출이 다시 가능하겠는가? 또 노동자의 참 세상은 과연 건설될 것인가 등 믿음과 확신보다 잘 될까하는 의문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노조 조직강화를 위해 열심히 뛰지만 과연 조직강화가 가능할까? 조합 활동에 소극적인 내 옆의 동료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게 될까? 인간 해방된 세상은 언제나 올까?

그러나 인간 역사의 발전 과정과 노동의 역사를 볼 때, 일시적으로 역사는 후퇴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발전해 왔다. 사람의 생각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활이 발전하고 노동의 형태와 질이 발전하고, 투쟁하는 방법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회의와 불신보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주변의 동료가 변하고 나 자신도 변화 발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그에 따른 실천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3)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자.

조합활동을 하다보면 자신이 맡은 활동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간부와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나아가 산별노조, 이웃노조의 상태와 전국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현안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이끌어 가는 간부(대의원)이라면, 노동조합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서 한 발 나아가 본조, 지역 그리고 전국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현장 내에서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항상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업의 내용을 배치하고, 그런 전체 사업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사업이 올바른 내용과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부문별 운동 및 최근의 정치․경제 쟁점과 통일 문제와 정치세력화의 과제 등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과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과 함께, 꾸준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폭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는 간부가 되도록 하자.

4) 조합원과 항상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자.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기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을 중심에 놓고, 사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간부(대의원)들은 항상 조합원들의 상태와 요구, 정성에 민감해야 한다. 현장의 상태와 조건을 조합원과의 생활과 대화 속에서 함께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대충 들어서는 설사 조합원의 생각이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원의 생각을 교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조합원의 입장과 견해를 주의 깊게 듣는 과정을 통해 왜 조합원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원을 설득해 나갔을 때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부들은 노동조합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당면 과제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조직하는 것과 함께 조합원들의 고민을 어렵더라도 끈기 있게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줄 때, 조합원이 말못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것이며, 현장 내의 간부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문제들과 현장 동향의 실제 상황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고민과 요구,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시시콜콜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또 모른다고 조합 활동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요구와 정서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또는 간부의 자세는 그래야 한다고 하니 당위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조합활동을 하면서 많은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조합원들의 이야기 속에 해결방안이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한다.

사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보면 현재 걸려있는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녹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합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모아내야 하며, 노동조합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할 때는 특히 조합원의 얘기를 수령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문제를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결하자.

혼자서도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잘 해결하는 간부들이 있다. 물론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업무와 문제를 해결하는 간부보다 여럿이 함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힘으로 조직의 지혜로 문제해결 과정을 조직해 내는 간부, 바로 이런 간부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간부이다.

이런 간부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기보다는 현재의 조직적 흐름을 떠올리며 집단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틈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를 고민한다.

우리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명망과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기보다 간부들 혹은 조합원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내는 헌신적인 간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앞장서고 나서는 간부도 중요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간부가 소중한 때이다.

조직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내고 이 과정에서 간부와 조합원을 항상 조직적으로 묶어 세워내는 역할을 하는 간부, 조직의 흐름 속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지부 조직 강화를 위해 가장 소중한 역할을 맡은 조직가가 지금 필요로 되는 간부의 모습이다.

6) 계획적으로 활동하고 평가하자.

조합 활동을 하다보면 할 일 도 많고 바쁘다. 그러다 보니 이일 저일 쫓아다니느라고 특별히 한일도 없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말이 나오도록 정신없이 다니게 된다.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잠도 못 자고 몸이 피곤하도록 바쁘게 일을 하는데, 일의 성과는 별로 없는 듯하여 뭘 하고 다니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허망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

성과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꼭해야 하는 일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간부 스스로가 올해 일년 동안의 활동목표와 월별 활동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다. 물론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애초의 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수립했던 활동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전체와 개인의 활동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애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되었다면 너무 많은 욕심을 낸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게을러서 못했는지 등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후 활동 속에서 이를 현실화시켜 내도록 해야 한다.

7)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간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이 요구된다. 조사통계, 조직, 문화 등 자기 부서 사업에 대한 기획력과 전문적 능력, 조합원이나 부서 부원을 통솔하고 이끄는 지도력,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발언능력, 글 쓰는 능력, 사물을 폭넓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식견과 지식 등 많은 능력들이 요구된다. 이 모든 능력을 이제 막 간부(대의원)가 된 신임간부(대의원)가 다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필요로 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받고 실천한다면 간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력, 전문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간부, 대의원은 자신의 맡은 분야의 실무력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져야 한다. 지부의 울타리를 넘는 지역, 본조, 전국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정치 세력화, 사회개혁 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 신 경영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민주노동조합 운동의 발전방향」등 노동조합 간부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대단히 많다. 이를 위해서 간부 대의원들은 학습 소모임이나 노동교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노동조합과 사회 변혁에 대한 이해와 인식능력을 높여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고 연구해야 하다. 즉 간부들은 노동조합 활동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학습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자신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5. 03.25 제정〕                                                                          〔2006. 03.04 개정〕

〔2006. 07.13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대의원대회

제3절 상임위원회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6절 특별위원회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0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2007.2.10. 개정)

제2조【목적】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 가맹한다.<2006.07.13 신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6.3.4수정)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 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06.3.4수정)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2007.2.10. 개정)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2006.3.4)

제17조【회의】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징계․ 불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6.3.4수정)

②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2006.3.4수정)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2006.03.04신설)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삭제(2006.3.4)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관리국, 정책교섭국, 교육홍보국, 연대협력국, 여성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7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제30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6.03.04수정)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06.03.04수정)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및 회계감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2006.03.04 수정)

⑥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2006.03.04 신설)

제43조【임원의 자격】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2006.3.4수정)

②삭제(2006.3.4)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삭제(2006.3.4)

제51조【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2005.03.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2006.3.4수정)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3.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2006.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2007.2.10.)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