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5일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체신노동복지회,지방행정동우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한국교원노동조합,일반공무원단체 등 산하기관 155 기관 및 협의회가 참여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악하고 있는 연금개악공작의 산실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고 선언하였으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도 참여 후 교육부를 방문하여 "기능직상위직급정원확보"의 공문시달을 독촉하였고, 학교정책과를 방문하여 교무실인력배치에 대하여 조속히 대안을 마련토록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2006년7월26일 오후 6:00 부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및 인천, 서울, 군산 지자체 등 합법화된 친 공무원노총(위원장 박성철)소속 조합에서 공무원연금규탄대회에 300여명 참가하였으나, 경찰병력의 저지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90만 공무원 민원서를 "공무원노총" 명의로 접수시켰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향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절하기로 하고 자진 해산하였으며, 참여하신 경북교육노조동지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탄사는 경북교육노조 이철연위원장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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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탄 사

최근 유시민 장관은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 마치 공무원의 연금지급이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조차도 국민으로 하여금 공무원을 불신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과로사 및 근무여건 개선계획」을 시달하고 적극 이행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의 국민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통합한 것임에도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특혜를 받는 집단으로 호도하여 연금법을 개정하려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금 내역은 퇴직금, 산재보험금 등 임에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공무원연금의 적자 사유가 정부의 책임임에도 마치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와 같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를 개악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합노조인 교육연맹은 90만 공무원 및 모든 근로자와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6. 7. 2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공무원연금 개악중단 촉구 서명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순수 연금 외에 퇴직금, 그리고 영리금지 및 박봉, 공로에 대한 보상적 후불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여금(보험료)에 있어서도 국민연금(4.5%) 보다 곱절이나 많은 8.5%를 납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내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30만 전∙현직 공무원은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 명	소 속 또는 주 소	서 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 두 노동단체 합법단체이고 서명운동은 정상적인 노동활동이므로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와 관련한

‘각급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백지화하라.

2006. 8. 3 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행한 「학교 교무행정능력 시범배치계획(2006. 8. 3, 교원정책과-33714)」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이 존재하므로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는 거부한다.

첫째,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적법성에 대한 지도․감독만을 할 수 있고,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없는데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7조) 이 건처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임용 등에 관여한 것은 지방교육행정자치사무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둘째, 이 건 공문서는 학교정책국장 전결로 시행하였는바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규정」어디에도 학교정책국장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은 권한 없는 자 행위이다.

셋째, 동 배치계획에 따르면 교무업무의 영역을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나누고 이중 교무행정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업무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학교가 혼란할 것이 명백하다.

넷째, 일반직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육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입안된 계획으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동 배치계획은 교무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교감에게 복무와 근평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이원적 구조인 학교조직에 또 다른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교원과 행정직원, 교무실 행정직원과 행정실 행정직원간에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그 동안 교원과 행정직이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학교현장의 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이번 인력충원은 인건비 지원이 없이 총정원 중 보정정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일곱째, 현재 일선학교 행정실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되어 있고 특히 초등학교 6학급이하에는 단지 1명의 행정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교육부는 이를 모른체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학교회계제도신설, 급식업무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업무, NEIS입력, 복식회계도입, 국정감사 및 각종감사자료 증가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근본대책도 없이 교수학습 활동내용을 애매하게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학교조직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와 관련한

‘각급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백지화하라.

-  법률무시! 교육자치 무시․훼손! 학교 구성원간 갈등 조장하는

행정직원 교무실 배치는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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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 두 노동단체는 합법단체이고 서명운동은 정상적인 노동활동이므로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