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고,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전체 보수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며(54→65%),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보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각각 인상ㆍ조정하고(5.1% 보수인상),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함(안 별표 3 내지 별표 6ㆍ별표 8ㆍ별표 10 내지 별표 14,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 별표 37 내지  별표39).

나.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안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추가 함.

다.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 산입기간 확대(안 제15조)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호봉승급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함.

※단,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최초 1년만 산입

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호봉승급기간 인정과 관련한 우대방안 마련(안 제8조 및 제13조)

1년 이내의 시간제근무기간은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호봉승급기간에 100% 산입하도록 함.

마.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예외 인정(안 제16조)

현행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되어 있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심사대상 인원이 많아 소속장관별 일괄 심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기관별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함.

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재획정 시점 개선(안 제9조)

현행 전력조회가 완료된 이후에 호봉을 재획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공무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소급하여 획정하도록 함.

사. 휴직 중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승급기간 특례 적용 배제(안 제15조)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이 인정되는 휴직기간 중에 영리업무 금지의무(복무규정 제25조)에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고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휴직기간을 승급기간 특례 적용에서 배제 함.

아.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안 제39조의2)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함.

자.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을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로, “획정한다”를 “획정하되,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1년 이하의 기간은 전부에 대해 획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발생한 경우”를 “발생한 경우(별표 1의 유사경력을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원 경력은 경력”을 “경력”으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끝난”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으로,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달”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1년 이하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제1항에 따라 복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6호 중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제2항 중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2천 300원”을 “3천 4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5천 7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업무수당(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년도에 한하여 139만 9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봉을 책정하며, 대학의 장이 당해 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한다.

④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⑤ 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⑦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15”를 “653”으로, “546만 7천원을”을 “580만 5천원을”로, “637만 3천원을 각각”을 “676만 6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57만 3천원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미만,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이하로 하여 각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교원은 대상교원의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그 다음 상위 교원은 대상인원의 25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그 다음다음 상위 교원은 대상인원의 35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그밖의 인원은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범위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을 지급받는 교원 중 당해 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청심사위원회(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615”를 각각 “653”으로, “338만 1천원을”을 “359만원을”로 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6ㆍ별표 8ㆍ별표 10 내지 별표 14,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 별표 37 내지 별표39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9 및

별표9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한국예술종합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월봉급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펴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교육공무원은 70퍼센트)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검사의 월봉급액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공무원의「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초임호봉의 획정 및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단서는 이 영 시행 당시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2012년 12월 31일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인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의 연봉 책정) 이 영 시행당시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이 부칙 제6조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연도의 연봉은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봉급(연봉제 전환 연도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정근수당(연봉제 적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봉급은 80%를 지급한다.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0000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교육공무원은 70퍼센트)의 68퍼센트로 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09.3.3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065,400	2,759,700	2,489,700	2,133,800	1,907,000	1,573,200	1,411,700	1,258,700	1,119,400
2		3,172,800	2,862,100	2,581,900	2,221,000	1,984,100	1,646,300	1,476,100	1,319,800	1,176,800
3		3,283,100	2,965,600	2,676,600	2,309,500	2,063,900	1,721,800	1,544,200	1,384,300	1,237,600
4		3,395,700	3,070,600	2,772,300	2,400,200	2,147,000	1,799,000	1,616,000	1,449,900	1,302,000
5		3,511,100	3,176,600	2,869,300	2,492,100	2,232,400	1,878,400	1,690,100	1,518,500	1,367,100
6		3,627,900	3,283,000	2,967,500	2,584,800	2,319,400	1,960,100	1,766,100	1,588,500	1,433,700
7		3,746,400	3,390,700	3,066,700	2,678,400	2,407,900	2,041,800	1,842,800	1,659,000	1,497,300
8		3,866,100	3,498,400	3,166,100	2,772,600	2,497,500	2,124,000	1,919,700	1,726,500	1,558,700
9		3,987,100	3,606,600	3,266,400	2,866,800	2,587,200	2,206,400	1,992,900	1,791,000	1,617,500
10		4,109,000	3,715,000	3,366,700	2,961,100	2,677,700	2,283,700	2,062,800	1,852,000	1,674,000
11		4,230,700	3,823,700	3,467,000	3,056,200	2,761,900	2,357,000	2,128,700	1,911,000	1,727,900
12		4,356,400	3,936,100	3,571,200	3,145,700	2,843,400	2,429,100	2,193,500	1,968,800	1,781,500
13		4,482,900	4,049,300	3,668,000	3,229,500	2,920,800	2,497,000	2,255,000	2,024,300	1,832,800
14		4,609,800	4,151,600	3,757,700	3,307,600	2,992,900	2,561,100	2,313,900	2,077,200	1,882,700
15		4,720,500	4,246,200	3,840,400	3,381,100	3,061,000	2,622,700	2,369,900	2,128,100	1,930,400
16		4,818,900	4,332,800	3,917,700	3,450,400	3,125,200	2,680,400	2,423,200	2,177,200	1,976,700
17		4,906,100	4,412,500	3,989,300	3,514,700	3,185,400	2,735,400	2,474,300	2,223,100	2,021,700
18		4,983,900	4,485,300	4,056,000	3,575,100	3,242,500	2,787,600	2,523,000	2,267,600	2,063,800
19		5,053,400	4,552,500	4,117,800	3,631,200	3,296,000	2,836,900	2,568,800	2,310,300	2,105,000
20		5,115,900	4,614,000	4,175,300	3,683,700	3,346,200	2,883,500	2,612,600	2,351,000	2,144,400
21		5,173,300	4,670,000	4,228,800	3,732,900	3,393,500	2,928,100	2,654,400	2,390,000	2,181,500
22		5,224,600	4,721,600	4,278,300	3,778,900	3,438,000	2,970,100	2,693,800	2,427,300	2,217,200
23		5,267,700	4,768,800	4,324,000	3,822,200	3,480,000	3,009,600	2,732,000	2,462,900	2,251,100
24			4,807,200	4,366,700	3,862,700	3,519,100	3,047,300	2,768,200	2,497,200	2,283,800
25			4,844,000	4,401,900	3,900,000	3,556,100	3,083,100	2,802,300	2,529,600	2,314,800
26				4,435,100	3,931,700	3,591,000	3,116,900	2,835,100	2,561,200	2,343,000
27				4,466,300	3,960,800	3,620,000	3,149,000	2,863,000	2,587,600	2,367,200
28					3,988,600	3,647,900	3,175,800	2,888,900	2,612,900	2,390,500
29						3,673,400	3,201,100	2,914,000	2,636,900	2,413,100
30						3,698,200	3,225,900	2,937,700	2,660,100	2,434,800
31							3,248,800	2,960,300	2,682,600	2,456,400
32							3,270,7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220,4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4] <개정 2008.1.9>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229,500	3,004,500	2,744,000	2,382,700	2,058,100	1,690,900	1,505,900	1,330,500	1,182,500
2	3,337,000	3,106,800	2,836,200	2,470,000	2,135,200	1,764,000	1,570,400	1,391,700	1,239,900
3	3,447,300	3,210,300	2,930,900	2,558,400	2,215,000	1,839,500	1,638,500	1,456,200	1,300,700
4	3,559,900	3,315,400	3,026,600	2,649,100	2,298,100	1,916,800	1,710,200	1,521,700	1,365,100
5	3,675,300	3,421,400	3,123,600	2,741,000	2,383,500	1,996,100	1,784,300	1,590,300	1,430,200
6	3,792,100	3,527,800	3,221,800	2,833,700	2,470,600	2,077,900	1,860,300	1,660,400	1,496,800
7	3,910,600	3,635,400	3,321,100	2,927,300	2,559,100	2,159,600	1,937,000	1,730,900	1,560,400
8	4,030,300	3,743,200	3,420,400	3,021,500	2,648,700	2,241,700	2,013,900	1,798,300	1,621,800
9	4,151,300	3,851,300	3,520,700	3,115,700	2,738,300	2,324,200	2,087,100	1,862,800	1,680,600
10	4,273,100	3,959,700	3,621,000	3,210,100	2,828,800	2,401,400	2,157,000	1,923,900	1,737,100
11	4,394,800	4,068,400	3,721,300	3,305,100	2,913,100	2,474,700	2,222,900	1,982,800	1,791,000
12	4,520,600	4,180,900	3,825,500	3,394,600	2,994,500	2,546,800	2,287,700	2,040,600	1,844,600
13	4,647,100	4,294,000	3,922,300	3,478,400	3,071,900	2,614,700	2,349,200	2,096,200	1,895,900
14	4,773,900	4,396,300	4,012,100	3,556,500	3,144,000	2,678,900	2,408,100	2,149,100	1,945,800
15	4,884,600	4,491,000	4,094,700	3,630,000	3,212,200	2,740,400	2,464,200	2,199,900	1,993,500
16	4,983,100	4,577,500	4,172,000	3,699,300	3,276,300	2,798,100	2,517,400	2,249,000	2,039,800
17	5,070,200	4,657,200	4,243,700	3,763,700	3,336,600	2,853,200	2,568,500	2,294,900	2,084,800
18	5,148,000	4,730,000	4,310,300	3,824,000	3,393,700	2,905,400	2,617,200	2,339,400	2,126,900
19	5,217,500	4,797,300	4,372,200	3,880,200	3,447,200	2,954,700	2,663,000	2,382,100	2,168,100
20	5,280,100	4,858,800	4,429,600	3,932,700	3,497,300	3,001,200	2,706,800	2,422,800	2,207,500
21	5,337,500	4,914,700	4,483,100	3,981,800	3,544,700	3,045,800	2,748,600	2,461,800	2,244,600
22	5,388,800	4,966,400	4,532,600	4,027,800	3,589,200	3,087,800	2,788,000	2,499,100	2,280,300
23	5,431,900	5,013,500	4,578,300	4,071,100	3,631,200	3,127,300	2,826,200	2,534,700	2,314,200
24		5,051,900	4,621,000	4,111,600	3,670,300	3,165,100	2,862,400	2,569,000	2,346,900
25		5,088,700	4,656,200	4,148,900	3,707,200	3,200,800	2,896,500	2,601,400	2,377,900
26			4,689,400	4,180,600	3,742,100	3,234,600	2,929,400	2,633,000	2,406,100
27			4,720,600	4,209,700	3,771,200	3,266,700	2,957,200	2,659,400	2,430,300
28				4,237,500	3,799,000	3,293,600	2,983,100	2,684,700	2,453,600
29					3,824,600	3,318,900	3,008,200	2,708,700	2,476,200
30					3,849,400	3,343,600	3,031,900	2,732,000	2,497,900
31						3,366,500	3,054,500	2,754,400	2,519,500
32						3,388,400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개정 2009.4.3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1,907,000	1,411,700
2	2,000,500	1,500,500
3	2,093,800	1,589,400
4	2,187,200	1,678,300
5	2,280,300	1,767,200
6	2,415,100	1,854,200
7	2,549,300	1,941,200
8	2,683,400	2,028,200
9	2,817,000	2,114,500
10	2,950,700	2,201,200
11	3,069,400	2,266,200
12	3,188,200	2,331,400
13	3,305,400	2,397,000
14	3,423,700	2,462,300
15	3,540,600	2,527,200
16	3,654,500	2,579,100
17	3,768,100	2,630,500
18	3,881,700	2,682,600
19	3,994,400	2,734,000
20	4,107,100	2,785,700
21	4,201,100	2,835,400
22	4,294,500	2,885,800
23	4,388,000	2,935,800
24	4,481,200	2,985,800
25	4,574,600	3,035,300
26	4,652,800	3,069,700
27	4,731,800	3,104,100
28	4,810,000	3,138,400
29	4,887,900	3,172,100
30	4,966,200	3,206,500
31	5,026,700	3,240,400
32	5,087,500	3,270,300
33		3,300,300
34		3,330,000
35		3,359,500
36		3,387,1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08.1.9>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1,907,000	1,258,700
2	1,999,100	1,350,000
3	2,091,100	1,441,000
4	2,183,500	1,532,100
5	2,274,500	1,623,300
6	2,395,600	1,702,400
7	2,516,500	1,781,800
8	2,638,000	1,860,600
9	2,758,600	1,939,600
10	2,878,600	2,018,100
11	2,987,300	2,085,900
12	3,095,000	2,153,500
13	3,203,100	2,220,600
14	3,310,400	2,287,300
15	3,417,100	2,353,400
16	3,511,200	2,413,100
17	3,606,700	2,472,500
18	3,701,300	2,531,400
19	3,795,200	2,590,100
20	3,888,800	2,649,100
21	3,972,200	2,703,600
22	4,055,900	2,758,600
23	4,139,200	2,813,000
24	4,222,500	2,867,400
25	4,305,700	2,921,500
26	4,378,600	2,962,300
27	4,451,100	3,003,600
28	4,523,900	3,044,800
29	4,595,900	3,086,200
30	4,669,100	3,126,600
31	4,718,300	3,162,100
32	4,767,800	3,193,000
33		3,224,100
34		3,254,900
35		3,285,700
36		3,314,300

[별표 8] <개정 2008.1.9>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2,260,900	2,104,900	1,961,000	1,823,400	1,692,400	1,573,200	1,411,700	1,258,700	1,119,400	1,016,500
2	2,346,500	2,187,500	2,040,700	1,901,200	1,767,900	1,646,300	1,476,100	1,319,800	1,176,800	1,069,800
3	2,435,600	2,273,000	2,122,300	1,980,800	1,845,600	1,721,800	1,544,200	1,384,300	1,237,600	1,127,000
4	2,528,400	2,361,800	2,205,100	2,062,300	1,925,100	1,799,000	1,616,000	1,449,900	1,302,000	1,187,700
5	2,624,200	2,453,300	2,289,300	2,144,000	2,006,700	1,878,400	1,690,100	1,518,500	1,367,100	1,249,900
6	2,722,200	2,546,900	2,376,800	2,226,400	2,088,300	1,960,100	1,766,100	1,588,500	1,433,700	1,309,900
7	2,823,400	2,642,100	2,464,900	2,308,500	2,170,500	2,041,800	1,842,800	1,659,000	1,497,300	1,366,900
8	2,925,400	2,738,900	2,555,000	2,391,500	2,252,700	2,124,000	1,919,700	1,726,500	1,558,700	1,422,400
9	3,028,200	2,836,000	2,645,300	2,474,700	2,335,500	2,206,400	1,992,900	1,791,000	1,617,500	1,475,100
10	3,131,400	2,933,700	2,735,700	2,558,100	2,418,700	2,283,700	2,062,800	1,852,000	1,674,000	1,526,400
11	3,235,100	3,031,300	2,826,100	2,642,000	2,496,400	2,357,000	2,128,700	1,911,000	1,727,900	1,575,600
12	3,333,700	3,119,000	2,908,600	2,722,500	2,571,900	2,429,100	2,193,500	1,968,800	1,781,500	1,625,300
13	3,425,700	3,200,900	2,984,700	2,797,800	2,643,700	2,497,000	2,255,000	2,024,300	1,832,800	1,673,800
14	3,511,100	3,278,200	3,057,700	2,868,800	2,711,500	2,561,100	2,313,900	2,077,200	1,882,700	1,720,800
15	3,590,400	3,350,300	3,125,400	2,936,100	2,775,800	2,622,700	2,369,900	2,128,100	1,930,400	1,765,900
16	3,664,200	3,418,300	3,189,600	2,999,800	2,836,700	2,680,400	2,423,200	2,177,200	1,976,700	1,808,900
17	3,732,600	3,481,400	3,250,200	3,059,600	2,894,300	2,735,400	2,474,300	2,223,100	2,021,700	1,850,300
18	3,795,900	3,540,800	3,307,400	3,116,100	2,948,500	2,787,600	2,523,000	2,267,600	2,063,800	1,890,700
19	3,854,700	3,596,200	3,360,900	3,169,200	2,999,600	2,836,900	2,568,800	2,310,300	2,105,000	1,930,600
20	3,909,500	3,648,500	3,411,700	3,219,600	3,048,400	2,883,500	2,612,600	2,351,000	2,144,400	1,967,500
21	3,960,700	3,696,800	3,459,300	3,266,800	3,094,300	2,928,100	2,654,400	2,390,000	2,181,500	2,003,100
22	4,007,500	3,742,600	3,504,200	3,311,400	3,137,300	2,970,100	2,693,800	2,427,300	2,217,200	2,037,500
23	4,046,400	3,785,500	3,546,600	3,353,100	3,178,000	3,009,600	2,732,000	2,462,900	2,251,100	2,070,200
24	4,082,700	3,821,200	3,586,100	3,392,800	3,216,600	3,047,300	2,768,200	2,497,200	2,283,800	2,101,000
25		3,854,900	3,619,600	3,429,700	3,253,400	3,083,100	2,802,300	2,529,600	2,314,800	2,131,200
26			3,651,100	3,460,700	3,287,500	3,116,900	2,835,100	2,561,200	2,343,000	2,159,200
27			3,681,100	3,490,000	3,316,500	3,149,000	2,863,000	2,587,600	2,367,200	2,182,600
28				3,518,100	3,344,300	3,175,800	2,888,900	2,612,900	2,390,500	2,205,700
29				3,544,100	3,369,700	3,201,100	2,914,000	2,636,900	2,413,100	2,228,000
30					3,394,600	3,225,900	2,937,700	2,660,100	2,434,800	2,249,300
31						3,248,800	2,960,300	2,682,600	2,456,400	2,270,000
32						3,270,700

[별표 9] <삭 제>

[별표 9의2] <삭 제>

[별표 10] <개정 2008.1.9>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065,400	2,759,700	2,489,700	2,235,500	2,010,300	1,736,500	1,551,400	1,404,400	1,305,900	1,210,400
2	3,172,800	2,862,100	2,581,900	2,322,700	2,087,400	1,811,100	1,624,500	1,468,900	1,367,100	1,267,800
3	3,283,100	2,965,600	2,676,600	2,411,200	2,167,200	1,887,400	1,698,500	1,537,000	1,431,600	1,328,500
4	3,395,700	3,070,600	2,772,300	2,501,900	2,250,300	1,965,700	1,774,500	1,608,700	1,497,200	1,392,900
5	3,511,100	3,176,600	2,869,300	2,593,700	2,335,700	2,045,300	1,852,600	1,682,800	1,565,800	1,458,100
6	3,627,900	3,283,000	2,967,500	2,686,500	2,422,800	2,127,000	1,931,500	1,758,800	1,635,800	1,524,600
7	3,746,400	3,390,700	3,066,700	2,780,100	2,511,200	2,210,300	2,010,900	1,835,500	1,706,300	1,588,300
8	3,866,100	3,498,400	3,166,100	2,874,200	2,600,800	2,294,500	2,090,400	1,912,400	1,773,700	1,649,600
9	3,987,100	3,606,600	3,266,400	2,968,500	2,690,500	2,379,200	2,170,400	1,985,600	1,838,200	1,708,500
10	4,109,000	3,715,000	3,366,700	3,062,800	2,781,000	2,458,500	2,245,900	2,055,500	1,899,300	1,764,900
11	4,230,700	3,823,700	3,467,000	3,157,900	2,865,200	2,533,600	2,316,900	2,121,400	1,958,200	1,818,900
12	4,356,400	3,936,100	3,571,200	3,247,400	2,946,700	2,606,600	2,386,600	2,186,200	2,016,000	1,872,500
13	4,482,900	4,049,300	3,668,000	3,331,100	3,024,100	2,675,900	2,452,900	2,247,700	2,071,600	1,923,700
14	4,609,800	4,151,600	3,757,700	3,409,300	3,096,200	2,741,800	2,515,400	2,306,600	2,124,500	1,973,600
15	4,720,500	4,246,200	3,840,400	3,482,800	3,164,300	2,803,700	2,575,300	2,362,700	2,175,300	2,021,400
16	4,818,900	4,332,800	3,917,700	3,552,000	3,228,500	2,863,100	2,631,600	2,415,900	2,224,400	2,067,700
17	4,906,100	4,412,500	3,989,300	3,616,400	3,288,700	2,918,300	2,685,500	2,467,000	2,270,300	2,112,700
18	4,983,900	4,485,300	4,056,000	3,676,700	3,345,800	2,971,500	2,736,400	2,515,700	2,314,900	2,154,800
19	5,053,400	4,552,500	4,117,800	3,732,900	3,399,300	3,021,200	2,784,600	2,561,600	2,357,600	2,195,900
20	5,115,900	4,614,000	4,175,300	3,785,400	3,449,500	3,068,600	2,830,500	2,605,300	2,398,200	2,235,400
21	5,173,300	4,670,000	4,228,800	3,834,600	3,496,800	3,113,200	2,874,200	2,647,100	2,437,200	2,272,400
22	5,224,600	4,721,600	4,278,300	3,880,500	3,541,400	3,156,000	2,915,600	2,686,600	2,474,500	2,308,200
23	5,267,700	4,768,800	4,324,000	3,923,900	3,583,300	3,195,600	2,954,600	2,724,700	2,510,200	2,342,000
24		4,807,200	4,366,700	3,964,400	3,622,400	3,233,700	2,991,900	2,760,900	2,544,500	2,374,800
25		4,844,000	4,401,900	4,001,700	3,659,400	3,269,500	3,027,700	2,795,000	2,576,800	2,405,700
26			4,435,100	4,033,400	3,694,300	3,303,500	3,060,400	2,827,900	2,608,400	2,433,900
27			4,466,300	4,062,500	3,723,300	3,335,300	3,088,400	2,855,700	2,634,800	2,458,100
28				4,090,300	3,751,200	3,362,500	3,115,400	2,881,600	2,660,100	2,481,400
29					3,776,700	3,387,700	3,140,700	2,906,700	2,684,100	2,504,100
30					3,801,600	3,412,400	3,164,900	2,930,400	2,707,400	2,525,800
31						3,435,400	3,187,700	2,953,000	2,729,800	2,547,400
32						3,457,4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220,400원 경찰대학생: 1학년 241,500원, 2학년 271,500원, 3학년 300,600원, 4학년 377,7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00,600원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개정 2010.1.7>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43,700	21	2,370,400
2	1,281,500	22	2,457,900
3	1,319,700	23	2,544,800
4	1,357,800	24	2,631,800
5	1,396,200	25	2,718,700
6	1,434,500	26	2,805,900
7	1,472,200	27	2,896,800
8	1,510,100	28	2,987,800
9	1,548,600	29	3,082,600
10	1,590,300	30	3,178,000
11	1,631,400	31	3,272,900
12	1,673,300	32	3,367,700
13	1,749,600	33	3,464,000
14	1,826,100	34	3,560,000
15	1,902,500	35	3,656,300
16	1,979,000	36	3,751,900
17	2,054,800	37	3,835,400
18	2,134,000	38	3,918,900
19	2,213,000	39	4,002,500
20	2,291,700	40	4,085,6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개정 2009.3.31>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98,400	21	3,145,000
2	1,648,700	22	3,241,500
3	1,699,300	23	3,367,700
4	1,749,700	24	3,493,400
5	1,800,400	25	3,618,900
6	1,855,700	26	3,744,600
7	1,911,100	27	3,870,100
8	1,966,800	28	3,995,800
9	2,050,000	29	4,091,200
10	2,133,500	30	4,187,000
11	2,217,100	31	4,282,400
12	2,300,200	32	4,377,800
13	2,383,200	33	4,473,400
14	2,466,200
15	2,563,600
16	2,660,900
17	2,757,700	특4	5,021,700
18	2,854,400	특3	5,265,900
19	2,951,900	특2	6,220,400
20	3,048,300	특1	6,333,400
비고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96,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47,0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개정 2008.12.31>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390,900	3,192,500	2,570,700	2,277,500	1,856,700	1,469,300	1,129,500	1,024,000	1,352,500	1,953,600	1,318,700	1,049,600	879,300
2	3,477,600	3,277,300	2,660,900	2,367,700	1,945,100	1,552,400	1,199,400	1,090,400	1,422,000	2,018,600	1,381,300	1,108,400	914,700
3	3,564,300	3,362,100	2,751,100	2,457,900	2,033,500	1,635,500	1,269,300	1,156,800	1,491,500	2,083,600	1,443,900	1,167,200	950,100
4	3,651,000	3,446,900	2,841,300	2,548,100	2,121,900	1,718,600	1,339,200		1,561,000	2,148,600	1,506,500	1,226,000	985,500
5	3,737,700	3,531,700	2,931,500	2,638,300	2,210,300	1,801,700	1,409,100		1,630,500	2,213,600	1,569,100	1,284,800	1,020,900
6	3,824,400	3,616,500	3,021,700	2,728,500	2,298,700	1,884,800	1,479,000		1,700,000	2,278,600	1,631,700	1,343,600	1,056,300
7	3,911,100	3,701,300	3,111,900	2,818,700	2,387,100	1,967,900	1,548,900		1,769,500	2,343,600	1,694,300	1,402,400	1,091,700
8	3,997,800	3,786,100	3,202,100	2,908,900	2,475,500	2,051,000			1,839,000	2,408,600	1,756,900	1,461,200	1,127,100
9	4,084,500	3,870,900	3,292,300	2,999,100	2,563,900	2,134,100			1,908,500	2,473,600	1,819,500	1,520,000	1,162,500
10	4,171,200	3,955,700	3,382,500	3,089,300	2,652,300	2,217,200			1,978,000	2,538,600	1,882,100	1,578,800	1,197,900
11	4,257,900	4,040,500	3,472,700	3,179,500	2,740,700	2,300,300			2,047,500	2,603,600	1,944,700	1,637,600
12	4,344,600	4,125,300	3,562,900	3,269,700	2,829,100	2,383,400			2,117,000	2,668,600	2,007,300	1,696,400
13	4,431,300	4,210,100	3,653,100	3,359,900	2,917,500				2,186,500	2,733,600	2,069,900	1,755,200
14			3,743,300	3,450,100	3,005,900				2,256,000	2,798,600	2,132,500	1,814,000
15			3,833,500	3,540,300					2,325,500	2,863,600	2,195,100	1,872,800
16									2,395,000		2,257,700	1,931,600
17									2,464,500		2,320,300	1,990,400
18									2,534,000		2,382,900	2,049,200
19									2,603,500		2,445,500	2,108,000
20									2,673,000			2,166,800
21									2,742,500			2,225,600
22									2,812,000			2,284,400
23									2,881,500
24									2,951,000
25									3,020,500
26									3,090,000
27									3,159,500
대장: 6,333,400원, 중장: 6,220,400원 사관생도: 1학년 241,500원, 2학년 271,500원, 3학년 300,600원, 4학년 377,7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00,600원, 부사관후보생: 124,4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182,3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78,500원, 2학년 98,800원, 3학년 124,400원 병: 이등병 78,300원, 일등병 84,700원, 상등병 93,700원, 병장 103,800원

[별표 14] <개정 2010.1.7>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6,311,300
15	5,953,200
14	5,596,900
13	5,277,400
12	5,007,600
11	4,877,600
10	4,724,500
9	4,468,900
8	4,164,300
7	3,901,500
6	3,655,000
5	3,417,200
4	3,177,700
3	2,946,200
2	2,715,200
1	2,409,900

[별표 30의3]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액
11월		ㆍ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4,265,000원 및 4,034,0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67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ㆍ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분			산입방식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ㆍ전년도 봉급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ㆍ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 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ㆍ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개간 평균지급률
	ㆍ별표 33의 제2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ㆍ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개간 평균지급률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1급부터 4급까지 또는 1급상당부터 4급상당 공무원까지[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단, 별표12의 비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별표 3의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32] <개정 2009.9.11>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179,09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2,097
국무총리	138,841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00,624
감사원장	105,04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9,153

[별표 33] <개정 2009.3.31>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부터 4급까지(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89,271	59,507
2급(상당) 공무원	82,505	54,975
3급(상당) 공무원	76,700	51,524
4급(상당) 공무원	70,166	40,781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5,754천원으로 한다.

2. 교육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	21,098

비고: 연봉은 소속 대학 총장의 연보수(봉급과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6,402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0,365
3호	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4,879
4호	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70,166	47,133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1,752	35,098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3,947	27,179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5,372	21,771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8,722	17,734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1,963	-
10호	ㆍ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7,065	-

비고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82,505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	-	45,858
나	57,014	37,989
다	46,596	33,093
라	40,880	29,159
마	35,993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개정 2009.3.31>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89,271	59,507
12등급	89,271	57,444
11등급	82,505	54,975
10등급	79,224	53,215
9등급	76,700	51,524
8등급	70,441	47,318
7등급	68,210	45,820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99,151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개정 2009.3.31>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2,944	3,590	3,556	4,372	5,230
비고: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8] <개정 2008.1.9>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6,700	51,524

[별표 39] <개정 2010.1.7>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자율책정범위	72,133 ～ 51,524	87,591 ～ 51,5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 략)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② ---------------------------------------------------------------.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 획정하되,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1년 이하의 기간은 전부에 대해 획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 ---------------------------------------------------------------------------------------------------------------------------------------------- 발생한 경우(별표 1의 유사경력을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② --------------------- 경력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 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정기승급) ① (생 략)	제13조(정기승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1년 이하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다만,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제1항에 따라 복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단서 신설>	6. ------------------------------------------------------------------------------------------------------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승급) ①ㆍ② (생 략)	제16조(특별승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2천 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3천 4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5천 700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리업무수당	3. 관리업무수당(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년도에 한하여 139만 9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봉을 책정하며, 대학의 장이 당해 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한다.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⑤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⑤ 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승진 시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7조(승진 시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15만 4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46만 7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37만 3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② ------------------------------------------------------------------------------ 653------------------------------------------------------- 580만 5천원을--------------------------------------------- 676만 6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57만 3천원을 -------------------.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미만,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이하로 하여 각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교원은 대상교원의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그 다음 상위 교원은 대상인원의 25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그 다음다음 상위 교원은 대상인원의 35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그밖의 인원은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범위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을 지급받는 교원 중 당해 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생 략)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 소청심사위원회(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615만 4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38만 1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615만 4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 653------------------------------------------------------------------------------------------------- 359만원을--------------------------------------------------------------------------------------------------------------------------------------------------------------- 65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