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달라진 세법 안내

≫ 근로소득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        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        시일로 변경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 확대(영 §16)

* 현재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           만원)를 적용

ㆍ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 범위는 개정될 시행규칙에 위임

- 해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대상 조정(영 §16 ① 2)

*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하여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

* ’11.7월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해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대상 >

종 전	개 정
- 공무원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 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 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 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포함)	- 공무원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 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 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포함)

②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     제(법 §20 ③)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와 중복되어 조문 정리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인 우리사        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

④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34 및 §52 ⑧)

-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치과병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규정 변경)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작성 대상

(’09년 귀속)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10년 귀속)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체로 확대

-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 명확히 함(영            §79의2)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해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대상 >

종 전

개 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로양로시설 및 유로 노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가.	라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종 전

개 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함)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포함)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기부금 단체 규정 내용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종전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         호를 위한 시설

- 지정기부금 단체 관련 규정 변경(영 §80 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확대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 특별재난지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 §52 ④)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관련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삭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영 §112 ④)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으로 봄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한함

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ㆍ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ㆍ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공제 요건

ㆍ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ㆍ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 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         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

⑥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55)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 필요

<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을 33%로 함 (2% 인하)

-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09년 귀속 세율	2010년 귀속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초 과금액의 100분의 16)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⑦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59)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        되는 문제가 있어

*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          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 적용시기

’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조정(영 §110 ②)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       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          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 종료

⑨ 근로소득 수입시기 조정(영 §49)

- 법인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          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한 날

⑩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의 지급시기의제시기를 명확히 함(영 §192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배당, 기타소득)

*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          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적용시기

’10.2.18.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

⑪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 2)

-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 변경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에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개정 간이세액표는 ’10.2.18.부터 시행

* ’10.1.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          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차감 가능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           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연장

- 외국인 기술자의 정의 명확히 함(영 §16 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람             으로 규정

-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           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              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감면대상 고도기술(영 §16 ②) 영 제1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             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감면             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함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일몰 폐지(법 §18의 2)

-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유리한 과세특례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              과세 특례에 대해 신청 시 적용 가능

* 따라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적용

③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73)

-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공익신탁기부금 : 3년(종전과 동일)

* 그 외 특례기부금 : 2년

④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법 §86의 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           지하여 동 제도를 영구화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 87)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          년간 연장

- 저가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          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

- 다만, 2009.12.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 다만, 2009.12.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87)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시

* 불입한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를 추징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액이 추징세          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상당액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          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 적용시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소득공제 한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

-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 공제문턱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          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0분의 20

* 공제문턱 초과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신용카드등사용금          액)×100분의 25

- 공제제외 대상 추가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 소득	전직 지원금
	보육수당
	해외근무 비과세

<추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월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워봉사센터의 장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정일자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금융기관 차입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감면금액
	감면대상

5년간 100% 면제

<감면대상 제한>

2년간 50% 면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        (’09.5.6 이후 납입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일몰기한
	공제문턱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기 타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공제제외 대상 추가>

월세 소득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ㆍ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    직비, 여비 등

ㆍ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ㆍ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    원 →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인적     공제

ㆍ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       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ㆍ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    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ㆍ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연금 보험    료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    금 : 전액

ㆍ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ㆍ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      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ㆍ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전액 공제

ㆍ교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      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      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 장기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      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ㆍ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50%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10%
④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①-②)×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       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을 공제

- 그 밖의소

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0.12.31. 이전 가입)

-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01.1.1. 이후 가입)

-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       도)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공제    (300만원 한도)

ㆍ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공제(300만원 한도)

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 ’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08년      이전은 50%)

ㆍ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       선불카드 : 25%)

-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       차 10%, 3년차 5% 공제

ㆍ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세액공제

ㆍ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ㆍ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ㆍ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ㆍ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