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내용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② 소득공제 개정사항

○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소법 §47]

-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 80%

○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법 §50]

- 1인당 연100만원 → 1인당 연 150만원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소법 §50]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 인적공제 제한연령 조정 [소법 §51]

- 경로우대 연령 통일 : 남60세, 여 55세 → (남ㆍ여 모두) 60세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변경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소법 §52①]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자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법 §52①]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

1인당 연 200만원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

1인당 연 700만원 → 1인당 연 900만원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소법 §52①4]

-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비 공제

○ 주택자금공제 한도 확대 [소법 §52⑤]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 연 1,500만원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자 확대 [소령§ 112의2②]

- 공제받는 기부금이 50만원 이상 근로자(’08년 100만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16①]

-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되,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 30%로 축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허용[조특법 §30의 3]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령 §112 ⑨]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소법 §52⑨]

③ 기타 개정사항

○ 원양어업선박ㆍ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소령 §16①]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소령 §12. 14호]

-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 비과세 허용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조특법 §18의2②]

- (’08귀속 이전) 단일세율 17% → (’09귀속 이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