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08귀속) One Click

아래 항목을 클릭 하십시오. (★은 ‘08년도에 개정된 부분임)

※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일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출산입양

근 로 소 득 금 액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2인이상

인 적 공 제

(-)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의료비 공제

특 별 공 제

(-)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타 소득공제

(-)

혼인장례이사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과 세 표 준

표준공제(비교선택)

기 본 세 율

(X)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산 출 세 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

우리사주출연소득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결 정 세 액

근로소득세액

납 세 조 합

기 납 부 세 액

(-)

외국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

납부 또는 환급세액

기부정치자금

세 액 감 면

외국인근로자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신고서(서식)

연말정산 상담기관

가 산 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말정산 시기

08 연말정산 개정내용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법인세과

http://t.nts.go.kr

□ 총급여액

처음으로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은 당해연도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출산․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제외한 금액임

1. 근로소득

○ 급여 : 근로수당, 전시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 급여성 대가 :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등

○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자녀에 대학 등록금 면제액, 사용자부담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 근로소득 제외되는 소득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

○ 사택제공이익 :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저가제공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3.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

○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 실비변상적인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경찰․경호공무원이 받는 수당, 선원수당(20만원이내), 광산근로자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20만원한도) ,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국외근로

○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수당

○ 10만원 이하 출산 ․보육수당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조서 미제출대상>

○ 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요양보상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해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 4대 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 10만원 이하 식사대, 사내급식,

□연말정산시기 등

처음으로

구 분	연말정산 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조서 제출기한
월별 납부자	2008.2.말일까지 (2월분 급여 지급시)	2008.3.10.	2008.2월 말일
반기별 납부자		2008.7.10.

※ 퇴직자 ☞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휴․폐업자는 지급조서를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에 기재

※ 전(종)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임

☞ 전(종)근무지 환급세액은 현(주)근무지에서 환급할 수 없음

처음으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방법

○ 매월 간이세액 적용방법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에 대하여 30%(일괄 비과세) 공제한 금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방법

☞ 단일세율 17% 또는 일괄 비과세 중 선택

※ 단일세율 선택시

☞ 총지급근로소득(비과세 포함) × 17%

※ 일괄비과세 선택시

☞ 총지급근로소득 － 일괄비과세(30%)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공제 적용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5년간 면제(30만불이상 기술도입 계약 등)

항목별 소득공제 내용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인정상여 포함)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1. 근로소득 공제

처음으로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무기간 1년 미만 월할 계산하지 않고 공제

- 일용근로자 : 1일 8만원

2. 인적공제

가. 공제종류별 내용

처음으로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중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 경로우대자(70세이상) ☞ 1인당 15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각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100만원
	- 출산․입양공제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녀 3인이상 추가 ☞ 1인당 1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삭제(2007)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현재 상황 (단, 종료일전에 사망 또는 장애 치유된자, 연령이 정해진 자가 당해 연령에 해당 되는 때는 공제가능)

다. 2인이상 소득자 공제대상자 적용기준

○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할 때

-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소득자 우선

- 공제 받은 사실 없을 때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우선      - 추가공제도 기본공제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

※ 다만,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다

□ 배우자 공제

처음으로

- 자산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60세이상 (1948.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55세이상 (1953.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 만20세이하 (1988.1.1.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안됨)
	- 만60세이상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양도․산림․퇴직소득 포함,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 2001년 이전의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임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제한 받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입양자에는 사실상 입양자 포함

-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계부, 계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의붓자녀,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조카, 제수, 형수, 며느리는 제외

※ 조카를 사실상 입양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법인46013-2511,1999.7.2.)

※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시)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계존속이 건강보험증상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만 제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이중 공제하면, 필히 추징됨

□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공제

처음으로

- 65세 이상 (1939.1.1~1943.12.31.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70세 이상 (1938.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50만원

※ 경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공제 가능

②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처음으로

- 연령 제한 없고, 소득금액(100만원) 제한 있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기타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환자 등록절차"를 참조

- 암 (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 중증심장질환 (협심증,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 경우)

- 중증뇌혈관질환 (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 경우)

③ 부녀자 공제 (50만원)

처음으로

- 기혼 여성

- 배우자 없는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④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처음으로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의 6세이하(2002.1.1이후 출생자) 직계비속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⑤ 출산․입양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

처음으로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⑥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처음으로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2007.1.1)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처음으로

- 당해연도 납부금액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의 근로자 본인부담 기여금  또는 부담금

※ 2001년 이전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2001년50%, 2002년 이후 전액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조특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한도

4. 특별 공제

처음으로

□   보험료 공제

처음으로

항 목	공 제 대 상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저축성 보험료(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는 공제 안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처음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② 일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처음으로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맞벌이 부부(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 본인만 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모두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③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처음으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일반보험성 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 적용

□ 의료비 공제 (2007.12.1~2008.12.31지출분)

처음으로

구 분	공 제 금 액
① 본인․장애인․경로자	전액 (단, 기타자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② 기 타 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한도 :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의료비명세서 제출(전산)

-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의료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 제출

<공제되는 의료비>

처음으로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2006.12.1부터 2년간)

-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건강증진약품 포함) 구입비용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병과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08.7.1부담분부터

*의료기관(의료법§3)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공제

☞ 의료용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임차하는 것만 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이내) 구입비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처음으로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병원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문간병인의 간병은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나, 노인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나 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의사 등 병원소속직원이 진료의 일부로서 간병을 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병원은 병원의 수입금액에 포함할 것)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됨.

□ 교육비 공제

처음으로

대 상	공제한도액
본 인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연령제한 없음)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대학원생 ☞ 공제 안됨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가.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으로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 공제

나.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  최소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으로 완화

다.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 초․중․고 자녀 교육비 대상 추가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 참 고 사 례

- 고등학교 재학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임

-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대상임

-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은 공제대상

- 독학학위 취득과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은 공제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교육과정)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은 공제대상

- 학교버스이용료, 통학버스료, 기숙사비는 공제 안됨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았는 사람이 공제받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음

-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국외교육비≫

처음으로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자비유학자격 없이 임의로 국외의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에 유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 국외에서 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자비유학규정에 해당하여 공제됨

- 아버지는 국내에 근무하면서 어머니와 자녀가 출국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국외학교에 입학한 경우 고등학교․대학교는 공제가 가능하나, 중학교 과정 이하는 자비유학자격 또는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음

- 부모 모두와 같이 출국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자녀가 국외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됨

- 외국대학 등의 언어 연수과정(랭귀지 스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과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않음

- 국외유학에 따라 부담하는 항공료, 체재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되지 않음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 공제

≪자비유학자격≫

처음으로

자비유학 자격(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이상(학력인정 포함)의 학력이 있는 자

②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 사무 관장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예능 또는 체육계의 중학생이 예능, 체능계 학교로 유학

-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중학생이 동일분야의 학교로 유학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 중학생이 동일분야로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특수분야 학교로 유학

*(시각․청각․언어․학습)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 등),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자

-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써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 등

유학의 특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자비유학 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 (부모, 조부모, 기타 부양

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재학 중이다가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만 귀국을 한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중학교졸업이상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교육장이 발급하는“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인정서”, 제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처음으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재활교육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나사함(발달장애인)

․아띠(정신지체인)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택자금 공제

처음으로

저 축 종 류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대 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①주택청 약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 5천원)		불입액 : 40%	한도 <(1)+(2)> (즉 ①~④ 의 합계) 300만원
	②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 국민주택규모 1채 소유자 (1주택소유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1년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 : 40%
	③ 장기주택 마련저축		계약기간 : 7년이상 - 18세이상 세대주	분기 300만원 한도 (2009.12.31가입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도비과세		불입액 : 40%
(2) 원리금상환액 공제	④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세대주	①, ②, ③ 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당해 주택마련저축연계하지 않아도 가능	3개월이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의 40% (상환한 해의 금액)
(3)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또는 국민주택규모1주택소유의 (세대주가(1)~(2)공제가 없으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 -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3)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⑤~⑨) (1,000만원 한도)	※ 통합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양수인 인수시 양도인의 차입기간부터 계산) * 기한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허용(2007.2.28~)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 전․ 후 3월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주택공시가액 3억원이하(’06.1.1이후 대출분부터) -신규주택(최초 공시 시점인 다음연도 4.30 공시가액기준)
		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12.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기타 요건 책자 참조
		⑥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시 상환기간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⑦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이상)을 차입한후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
		⑧‘ⓑⓒ’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으로 하여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⑨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변경 허용(2007.1.1~)

*

주택자금공제 요약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분만 해당

① 주택마련저축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배, 10배 이내

※3억원 이하 주택기준 : 2006.1.1이후 가입분 부터

-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없는 신규주택은 최초 공시 시점인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 기준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 공제대상 저축종류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②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③ 조특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추징》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5년이내 해약 (공제 받은 금액 한도)

- 1년 이내 해지 :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

- 1년 후 5년이내 해지 :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 추징제외 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실확인원)

- 해지전 6월 이내 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상해 질병 등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세대주이며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요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당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는 경우 공제에서 개정됨)

- 임대차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개월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정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국민주택규모, 3억원이하)

-  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 세대주

※ 예외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단,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 공제요건

①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차입금

-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이후)

-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본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② 다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양수자로 이전하는 경우

③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2007.1.1~)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은 제외)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 1995.11.1.～1997.12.31.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한 대출금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④ 주택자금 공제한도

처음으로

☞ □＋□ ＝ 300만원

☞ □ ＝ 1,000만원

☞ □＋□＋□ ＝ 1,000만원

기부금 공제

처음으로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명의 지출 기부금

- 공제받는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제출(전산)

- 기부금 영수증 서식(별지 제45호의2)

① 법정 기부금

처음으로

-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만원까지는 10/11세액공제(2007.1.1~ 주민세까지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공제 받는 문제점 해소)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사업자는 이월공제 가능)

□개인만 공제가능하며 법인은 공제 안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 자원봉사 용역가액(일당 5만원)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의 기부확인서, ex)태안지역 기름유출 자원봉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공제대상 사회복지 시설 : ‘07연말정산안내 책자 136쪽 참조)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② 특례 기부금 (50%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등

(‘07연말정산안내 책자138쪽 참조)

③ 우리사주조합에 지출 기부금 (30%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④ 지정 기부금 (15%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10%)제외하고 소득금액의 15% 한도 증가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적십자회비

- 공무원 노동조합비

-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은 경우)

- 2006.8.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친환경상품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07연말정산안내 책자 143쪽 참조)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이 재경부에 신청)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익성기부금 단체 확인 :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재경부홈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세무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2배 강화

- 대장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 특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공제 주의

<기부금관련 ’08년 개정내용>

처음으로

공제항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금액의‘08년(15%),’10년(20%) 단, 종교단체는 10%유지
	○공제대상 인적범위 - 거주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이 지출한 금액 포함
	<신 설>	○공무원 노동조합비 공제포함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제도 보완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 200만원 이상 기부자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08년(100만원),’09년(50만원),’10년 (금액제한 폐지)
	<신 설>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내 표본조사(100만원이상 기부자 0.1%)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발급내용 5년간 보관(100만원 이상 기부자)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의무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용 5년간 보관의무 강화 -’08(100만원),’09(50만원), ’10(금액제한 폐지) - 다음연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영수증기재 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2배 강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영수증기재 금액의 2% -기부자별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단체에 귀속할 것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비율이 50% 초과할 것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할 것 -수입중개인의 회비․후원금비율이 50% 초과할 것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 후원금관리(소급 1년간) -재경부장관지정단체: 과세기간종료일 3월이내 행자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수입명세서 등 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기부금관련 ’08년 개정내용>

처음으로

공제항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제도 보완	<신 설>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공익목적 위반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 사유확대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50%이하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으로 사용 -결산보고서 미제출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 정취소 요청 ※지정취소시 5년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
	○고유번호 부여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 가 아닌 자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확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질문․조사권 -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조서제출의무자, 계산서합계 표 제출의무자 등	○질문․조사권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연말정산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 - 원칙 : 원천징수의무자 - 예외: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분명 근로자 퇴직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 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추가 (허위증거자료 작성, 수취 등)

혼인․장례․이사공제

처음으로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

- 각 사유 발생회수에 따라 100만원 공제

- 증빙서류

□혼인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이사 : 주민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생계가족과 함께 주소이동 한 경우만 공제)

※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공제 안됨(단, 기타 이사관련 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 삭제(2007.1.1)

표준공제

처음으로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이사․장례․혼인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공제

5. 기타소득공제

처음으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처음으로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구 분	①개인연금저축	②연금저축
공제금액	연간 불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연간 불입금액 전액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좌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후 지급조건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좌동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내역

□ 중도 해지 추징세액

- 개인연금저축 : 이자소득세 추징하고, 저축불입액의 4%(연간72천원한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지가산세 부과

-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 추징하고, 불입금액의 2%(300만원 한도) 해지              가산세 부과(소득공제 받지 않아도 추징)

* 추징제외 사유 : 사망, 해지전 6월 이내에(해외이주, 천재․지변, 폐업 등)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처음으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01.01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07.01.01이후 투자분	10%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2008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는 2007.12.31까지)

- 투자 또는 출자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 한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공제세액 추징사유

-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 이전, 회수, 환매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처음으로

- 공제금액 = {사용액 － (총급여 × 20%)} × 20%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합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공제한도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인정상여 포함)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

※ 연령 제한 없으며, 형제는 공제대상 아님

- 사용기간 : ’07.12. 1.부터 ’08.12.31.까지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함

※ 사설학원 수강료 사용분은 공제가능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사용금액>

처음으로

∙ 국외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업관련 경비 처리분,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비정상적 사용금액

∙ 국세․지방세 및 취득세․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부동산, 자동차, 상표권, 저작권 등)

∙ 보험료․전기료․수도료․전화료․정보사용료․가스료

∙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소, 이삿짐센터, 세탁소, 소규모 동네 학원․교습소 등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첨부해  15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에  신고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이 됨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에 회원 등록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처음으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며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 취득분은 제외

▪ 공제한도 :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처음으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불입한 부담금 전액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불입금액 전액(연금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6. 기본세율

처음으로

2007년			2008년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이하	8%	-	1,200만원 이하	8%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7%	90만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7%	108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6%	450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6%	522만원
8천만원 초과	35%	1,170만원	8,800만원초과	35%	1,314만원

※ 세율은 변동 없음

7. 세액공제 및 감면

처음으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처음으로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50만원 한도)

- 인정상여 포함

- 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 일용근로자 ☞ 55%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

처음으로

-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 매월분 급여 지급시 ☞ 세액의 10%

-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기간중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서울특별시 이외지역 소재하고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년.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주택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공제제외

- 공제대상 주택을 취득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

※ 2이상의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만 공제됨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외국납부 세액공제

처음으로

-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제외)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총 근로소득

-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처음으로

￭ 공제한도

- 연 10만원(10/11 세액공제)2006년까지 10만원기부시 주민세 까지 11만원 환급받는 문제점 해소

※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전액)

세액감면

처음으로

①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제13조)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특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외국인 기술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 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최초근로제공한 날부터 5년간 소득

-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아래에 근무하는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눅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

* : 조특법시행령 별표 4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처음으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이상 11종 정보제공

○ 의료비 중 장애인보장구, 안경, 보청기는 별도 영수증 첨부

○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며, 만20세 미만 자녀들은 부양가족 등록으로 조회․출력 가능

-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 세무서 방문신청⇒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

가 산 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처음으로

①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세액×5%

⇒ ①② 중 큰 금액 적용(한도 미납세액×10%)

2.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개월 이내 제출시 1%)

연말정산 주요상담기관

처음으로

○ 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연말정산안내(‘07년)

-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08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전국세무서(구내)211

【’08.연말정산 개정 내용】

처음으로

항 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조정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 (납부 : 2.10)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납부 : 3.10)
기타공제 허용기간 조정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대상기간 - 전년 12.1~ 해당년도 11.30까지	○공제대상기간 변경 - 해당연도1.1부터 12.31까지 ○2008년 귀속은 - 2007. 12.1~ 2008 12.31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법55)	1천만원이하............................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17% (누진공제 90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26% (누진공제 450만원) 8천만원초과..........................35% (누진공제 1,170만원)	12백만원이하............................8%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17% (누진공제 1,080천원) 46백만원초과~88백만원이하..26% (누진공제 5,220천원) 88백만원초과..........................35% (누진공제 13,140천원)
비과세 추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과세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비과세
벽지수당 비과세한도	벽지수당 비과세	벽지수당 20만원 비과세 한도 설정
경호수당 비과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추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및 경호 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 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추가 비과세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 정	기타소득 - 전속계약금	○기타소득 과세대상 -전속계약금 삭제 -대통령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일시금 추가

항 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출산입양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이상)	○기본공제대상자 추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며느리, 사위) (연령제한 없고, 소득제한 있음)
퇴직연금 공제확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 연금 부담금을 공제(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초․중․고자녀 교육비확대	○초․중․고자녀 교육비 공제 -공제한도 :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제외)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공제추가	<신 설>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 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급여액의 0.1% 근로자, 사용자부담)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신 설>	○의료비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공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공제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과 연계하여 받은 대출금	○임차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4항 (별표1의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환액 소득공제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 2주택자 공제배제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 중 공제배제	○요건 보완 -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 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공제항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금액의‘08년(15%),’10년(20%) 단, 종교단체는 10%유지
	○공제대상 인적범위 - 거주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 출한 금액 포함
	<신 설>	○공무원 노동조합비 공제포함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제도 보완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 200만원 이상 기부자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08년(100만원),’09년(50만원),’10년(금액제한 폐지)
	<신 설>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내 표본조사(100만원이상 기부자 0.1%)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발급내용 5년간 보관(100만원 이상 기부자)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의무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발급내 용 5년간 보관의무 강화 - ’08(100만원), ’09(50만원),’10(금 액제한 폐지)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영수증기재 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2배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영수증기재 금액의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단체에 귀속할 것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비율이 50% 초과할 것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강화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할 것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비율 이 50% 초과할 것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 용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 후원금관리(소급 1년간) -재경부장관 지정단체: 과세기간 종료일 3월이내 행자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제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수입명세서 등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공제항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제도 보완	<신 설>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공익목적 위반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확대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50%이하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으로 사용 -결산보고서 미제출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취소 요청 ※지정취소시 5년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
	○고유번호 부여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 가 아닌 자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확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해 필요 한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질문․조사권 -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조서제출의무자, 계산서합계 표 제출의무자 등	○질문․조사권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연말정산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 - 원칙 : 원천징수의무자 - 예외: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분명 근로자 퇴직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추가 (허위증거자료 작성, 수취 등)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등	(추가) 부가가치세법(§4③)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겨우 본점일괄납부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 *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하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

공제항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제도 보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20%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여신법상 전자화폐(기명식 선불 카드) 결제액 공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 폐 사용액도 공제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기명화 -무기명선불카드의 경우 최초사용 전 사용자 명의 인증 받은 것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도 기명화 된것 공제 추가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 -신규자동차 구입비용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 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여권발급수수료 등	○공제․배제대상 추가․명확화 -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주차료, 휴양림이용료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 5,000원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폐지 -가산세, 포상금 대상은 5천원이상 유지
현금영수증
	< 신 설 > - 발급기준금액 폐지에 따른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 5,000미만 현금영수증발생시 발행 건수당 20원 세액공제(산출세액한도) -현금영수증 발행시 전화망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항 목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인적용역 과세방법 명확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 용역 -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완납적 원천징수 하든지, 수령자가 종합 소득으로 신고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시 지급자 가 예납적 원천징수 불분명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경우에도 지급자가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액 기납부세액 공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통지절차 개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 -예외적으로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자에게 송부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는 경우 : 해당 주주, 해당 거주자에게 통지사실을 알림(기산일 산정, 납세의무 등의 법적다툼이 없도록 변동내역은 송부않함)
공적연금 연말정산 간소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고서제출(다음연도 1월분 연금수령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신고서 초안을 인터넷 게재 -연금소득자는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인터넷 열람․승인(당해연도12월말까지)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 정	○10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지급조서 제출대상 아님	○10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지급조서 제출대상 포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 지급조서 제출	○4대 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지급조서 제출제외(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대상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위원회 등 보수를 받이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특수분야 군인수당, 선원 수당(20만원이내),입갱수당,교원연구보조비 취재수당,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외국정부․국제기관에 근무하고 받는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수당 -10만원이하 출산․보육수당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일반근로자 처음으로
급 여 액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근로소득의 30%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적용)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선박에서 근로제공하고 바은 급여 중 월150만원) ∙생산직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 광산근로자는 전액) ∙현물식대 또는 월10만원이하 식사대 등 .출산수당 도는 6세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육수당(월 10만원이내의 금액)
총 급 여 액
				(-)근로소득공제
	∙연500만원까지 : 전액 공제 ∙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10%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인적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연10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다자녀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의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3인:150만원, 4인 :250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 기여금 전액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 전액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100만원 한도공제) 장애인전용보험(연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 보험과 중복적용 배제) ∙의 료 비 : (①+②) ①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전액(②의 금액이 총급여 3%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② 기타자 : 총급여액의 3%초과분(500만원 한도) ∙교 육 비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대학원비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 : 1인당 200만원 한도(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 허용) 초,중,고등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주택자금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②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 공제한도 : 1,000만원(단,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기 부 금 : 법정기부금(전액공제) 정치자금(10만원은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전액 소득공제) 조특법상 기부금(소득금액 50% 범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금액 30% 범위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5%,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범위내) ∙혼인․이사․장례비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 발생 사유당 100만원 ※ 표준공제 : 상기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처음으로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간 저축불입액 전액(퇴직연금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 : 연간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퇴직연금 소득공제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2004. 1. 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학원지로납부금액을 포함 -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연간 500만원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과 세 표 준
									(×)기본세율(8～35%)
	1,200만원 이하 :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7%(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6%(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35%(누진공제 1,314만원)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50만원 ∙을근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등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이내금액은 10/11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2. 일용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
일용총급여액														1) 단일세율(분리과세) 적용 신청시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일용급여액																	(×)세율(17%)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산출세액 = 결정세액
일용근로소득금액
									(×)세율(8%)					2) 비과세 적용
산 출 세 액														-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55%)					- 단, 근로소득(총급여)의 30% 비과세
결 정 세 액														처음으로

[별지37호서식] <개정 2007.4.17>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 추가공제
		명						국세청자료
								그 밖의 자료
	0			○				국세청자료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1938.1.1~1942.12.31출생(자)(65세～69세 : 100만원 공제) (1937).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2002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처음으로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처음으로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을 기재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재하며,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 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15%한도적용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 기부금) × 15%(단 종교단체는 10%한도임)
혼인․이사․장례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계 없이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주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20%)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20%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처음으로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제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을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ll
□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됨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서면1팀-1562, 2006.11.17)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과-5426, 2006.12.18)

※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분산 등 연중 미리 챙겨야 유리함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