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 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 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 함

□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쌍커풀,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대상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수영장 등 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 아체능단 등
□ 학원 교섭과정 요건 -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	□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 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 중복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 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재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 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함

□ 2006.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     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중복적용배제 방법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재금    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    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재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이므로 중복배제금액이 없슴
B: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금액은 150만원임
C: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금액은 250만원임

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

(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 2 □)

종 전	개 정
□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법 연령 제한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 득공제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둠 - 직계존비속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 령제한을 둠 . 소득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유지하나 . 연령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60세 (여55세)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 액도 소득공제 대상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      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50만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 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혼인.장례.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 제 □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연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비속연령 : 만60세,여55세이상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    우 남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    세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8.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 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허     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 취득 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 는 수업료	□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 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 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 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 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 이혼, 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      비, 의료비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