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대의원 회의자료

일시: 2008. 05. 26(월). 17:00 ~

장소: 복어세상(고령주유소 건너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고령지부

1. 2008년 단체교섭 현황

[제안 설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체교섭을 시행하여 4,500여명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 단체교섭을 시행하고자 함.

1) 단체교섭 경과내용

○ 2006년

- 의견수렴 : 1차 2006.5.15~31, 2차 2006.6.1~15

- 단체교섭안 제출 : 2006. 7. 24

ㆍ전문, 본문 10장 83조 170항, 부칙 7조 9개항

- 2006.  8. 21 : 상견례

- 2006. 11. 7 : 실무교섭 시작(본교섭 및 실무교섭 7회)

- 2007.  6. 28 : 단체교섭 협약서 작성

ㆍ전문,본문 10장 61조 90항, 부칙 4조 5항

ㆍ삭제(제외) : 본문 22조 80항, 부칙 3조 7개항

○ 2008년

- 교섭안 제출 및 의견수렴 : 2007 단체교섭 협약서 및 추가 20항, 2008. 4. 10 ~ 16 추가 내용 삽입

2) 추후 일정

○ 1인1과제 및 의견서 제출 (6.5까지)

- 각 지부별 추진  전 조합원 대상

○ 전체 의견 수합 정리 (6.20까지)

○ 단체교섭안 대의원대회 상정(7월초) 및 확정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12. 5)에서 2005년 3월 22일 배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4월 6일 김재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9)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개정이유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제74조제1항).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정년연장으로 인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은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여 2013년에 정년이 단일화 되도록 함(부칙 제1항 및 제2항).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생년별 퇴직연도-

1951년생 : 2008년 퇴직(변함없음)

1952년생 : 2010년 퇴직(58세)- 당초 퇴직연도 2009년

1953년생 : 2012년 퇴직 (59세)- 당초 퇴직연도 2010년

1954년생 : 2014년 퇴직 (60세) - 당초 퇴직연도 2011년

4) 정년과 관련한 경과 내용

○ 1998년 IMF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4년 단축

○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유일함.

○ 공무원제단체 정년차별철폐운동전개(2001.8.10~현재)

○ 한나라당 공무원정년 60세 단일화 정책발표(2003.11.23)

○ 열린우리당 공무원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4)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결정 정부에 시정권고(2005.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 협약 체결(2007.12.14)

○ 16대 국회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발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 국회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 각각 정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08년 2.26 행정자치위원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여야 합의 통과

○ 2008. 5.1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

○ 2008. 5. 22 국회본회의 184명 만장일치 통과

3. 제23차 상임위원회 회의내용

1) 경북교육노조 회계감사위원 인준

순	소 속	성 명
1	청도교육청	박 순 곤
2	포항장성고	박 욱 진
3	고령초등학교	정 은 미
4	김천교육청	신 재 진

2) 본조 임원(국장 및 부장）임명 (임기 1년）

구분	기획 조정국	총무 재정국	정책 교섭국	조직 관리국	연대 협력국	교육 홍보부	여성정보 통신국
국장		박용조	김용규	이명구	백낙철	황금영	이윤경
부장	이진구	김미자	신영찬	명재운	우기영	고소미	이화진

3) 지역교육청 통폐합 기준

인구 5만명, 학생 4천명 기준 ⇒ 논의중(노조회원 활동이 중요）

4) 지역센타 ⇒ 논의중 (노조회원 활동이 중요）

5) 정년평등 : 국가공무원 정년평등(17국회처리）

지방공무원 정년평등(18국회처리）

6) 구조조정 : 아직 기준은 정해져 있지않지만 향후 우리 도교육청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보고있음.

7) 전직 지부장 대우: 지부규정 개정 자문위원 추대

8) 노조 홍보이벤트 행사 및 사이트(공공사랑）각지역

노조회원 적극적 참여 유도

⇒노조홈피,공공사랑홈피 즐겨찾기 추가이벤트(고령 자체 행사）

9) 통일된지부,노조 ⇒ 단합된 노조 표명

10) 현수막 관련

우리지부 자체적 현수막한 것이 아닌 상위단체인 공노총,교육연맹 산하 모든 노조 일제히 5.23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하였음. 그리고 군청 총무계 및 군청노조 집행부 협조 및 부탁,우리교육청 총무계 협조 부탁 후 현수막 설치 하였음.

11) 단체교섭 개인별 요구사항 1인당 무조건 제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현재근무조건 만족 표시

12) 노조관련 공문 회람 여부 꼭 확인(필히확인）

4. 성과금 관련 사항

유인물 참조

5. 기타안건

1) 고령지부 운영규정 추가

○ 전직 지부장 대우: 지부규정 개정 자문위원 추대

○ 고령지부 운영 여비기준 마련

2) 노조관련 이벤트 현황

○ 노조 홍보이벤트 행사 및 사이트(공공사랑）각지역 노조회원 적극적 참여 유도

○ 노조홈피,공공사랑홈피 즐겨찾기 추가이벤트(고령 자체 행사

○ 고령 자체 행사 - 당첨자선정, 상품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