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여비 관련 질의 회신(사본)

Ⅰ. 질의내용

1. 학생 통학차량 운전원의 경우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운행에 한하여 본연의 업무로 보아야 함

2. 현장학습 등을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경우 동승한 교직원과 운전원 모두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1만원을 감하고 지급하여야 함

3. 운전원이 관용차량으로 은행업무 등을 수행했을 경우 은행업무 등이 목적이므로 운전원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4. 본인차량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5. 교육장 전용차량 운전원의 경우에는 동 차량운행을 위해 교육장과 함께 관내 출장을 간 경우 교육장과 운전원 모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

Ⅱ. 회신내용(검토결과)

ㅇ 질의1,2,3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인「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여비규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각급기관에서 직종과 직급을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와 업무의 형평성, 업무분장, 출장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ㅇ 질의4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ㅇ 질의5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