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Click 연말정산 ('10귀속)

아래 항목을 클릭 하십시오. (★은 ‘10년 개정 내용 있음)

☞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 될 경우 일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총급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출산입양

근 로 소 득 금 액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2인 이상

인 적 공 제

(-)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의료비 공제

특 별 공 제

(-)

교육비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기타 소득공제

(-)

표준공제(비교선택)

기부금 공제

과 세 표 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기 본 세 율

(×)

주택마련저축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산 출 세 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

우리사주출연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결 정 세 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

납 세 조 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기 납 부 세 액

(-)

외국납부세액

기부정치자금

납부 또는 환급세액

세 액 감 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 연말정산 개정내용

주요 질문사례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가 산 세

연말정산 시기(표준일정)

연말정산 상담안내

연말정산 관련 서식 (개정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원어민교사의 세금문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이하)

신 고 관 리 과

http://t.nts.go.kr

□ 총급여액

처음으로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은 당해연도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출산․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제외한 금액임

1. 근로소득

○ 급여 : 근로수당, 전시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 급여성 대가 :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등

○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자녀에 대학 등록금 면제액, 사용자부담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 근로소득 제외되는 소득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연70만원 이하) 등

○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출자임원 제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 금액)

3.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 종류별 구분

-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및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ㆍ승선수당ㆍ연구보조비ㆍ취재수당ㆍ벽지수당 등

＊부부공동명의ㆍ이륜자동차 포함, 추가로 시내출장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됨

- 국외근로소득 : 국외 또는 북한지역(월 100 또는 150만원 이내)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연 240만원 한도내 비과세(광산 또는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모두 과세, 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 식사대 등 : 월 10만원 이내

- 그 외 비과세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등,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2010.4.30)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중 8가지

(08년 귀속분부터 적용)와 조특법상 비과세 및 감면을 지급명세서(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총지급액 란에 포함)에 기재함

①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수당

③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경찰․경호공무원이 받는 수당, 선원수당(20만원이내), 광산근로자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20만원한도),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④ 외국정부․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⑤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⑥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월 100만원 한도  단 , 해외건설근로자(지원 근로자 포함) 등 150만원 한도)

⑦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

⑧ 10만원 이하 출산 ․보육수당

♣ 조특법등 비과세 및 감면 항목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30%비과세(폐지),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폐지),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7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임차 보조금(폐지),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신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비과세 항목(신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비과세 항목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기재분】

○ 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요양보상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ㆍ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해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 4대 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 10만원 이하 식사대, 사내급식

♣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연말정산시기 등

처음으로

구 분	연말정산 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월별 납부자	2011. 2월 말일까지 (2월분 급여 지급시)	2011.3.10.	2011. 3. 10. (단, 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외한 지급명세서는 2.28일까지 제출)
반기별 납부자		2011.7.11.

※ 퇴직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휴․폐업자는 지급명세서를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09.10.27. 이후부터 근로ㆍ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상시 전자제출이 가능함

※ 3월10일 제출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이 같을 경우 1장으로, 귀속연월이 다를 경우에는 2월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을 별지로 작성한다.

연말정산 표준일정(근로자용)

1. 연말정산 정보확인 (’11.1월초) [회사 ⇨ 근로자]

2.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11.1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11년 1월 중순 오픈예정)

3.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1.2월) [근로자 ⇨ 회사]

4. 소득공제 신청서 등 보완 (’11.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11. 2월 말) [회사 ⇨ 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11. 3월 말) [회사 ⇨ 근로자]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처음으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방법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 대상임!!!

○ 연말정산 방법

※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특례(’12.12.31. 까지) 선택 가능

☞ 총지급 근로소득(비과세 포함) × 15%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

☞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2년간 50%감면

※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 (’11.12.31. 까지)

☞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09.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5년간 100% 면제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대상제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일10만원)］× 8% - 근로소득세액공제(55%)

항목별 소득공제 내용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인정상여 포함)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1. 근로소득 공제

처음으로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무기간 1년 미만 월할 계산하지 않고 공제

- 일용근로자 : 1일 10만원

2. 인적공제

가. 공제종류별 내용

처음으로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중 경로우대자(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각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100만원
	- 출산․입양공제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녀 3인이상 추가 ☞ 1인당 1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5인 : 35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삭제(2007)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일 현재 상황 (단, 종료일전에 사망 또는 장애 치유된 자, 연령이 정해진 자가 당해 연령에 해당 되는 때는 공제가능)

다. 2인 이상 소득자 공제대상자 적용기준

○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고할 때

-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소득자 우선

- 공제 받은 사실 없을 때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우선

□ 배우자 공제

처음으로

- 자산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ㆍ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제외 ⇒ 2001년 이전의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임

＊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공제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 60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이하 (1990.1.1.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안됨)
	- 만 60세이상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 연령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처음으로

○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연 총급여 5백만원

(총급여 5백만원- 근로소득공제 4백만원 = 소득금액 1백만원)

- 금융소득(이자, 배당)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4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연금소득(＊2002.1.1 이후 불입 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총연금액(연금제외 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

- 양도소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퇴직소득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제한 받음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100만원 요건)를 포함

- 입양자에는 사실상 입양자 포함

-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계부, 계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의붓자녀,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ㆍ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ㆍ 숙부, 고모, 외삼촌, 조카, 제수, 형수, 며느리, 사위(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는 2008귀속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는 제외

※ 조카를 사실상 입양한 경우(연령,소득금액 요건 충족)에는 공제 가능(법인46013-2511,1999.7.2.)

※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시)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계존속이 건강보험증상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만 제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이중 공제하면 추후 반드시 추징됩니다 !!!

□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공제

처음으로

- 70세 이상 (1940.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경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공제 가능

②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처음으로

- 연령 제한 없고, 소득금액(100만원) 제한 있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③ 부녀자 공제 (50만원)

처음으로

- 기혼 여성

- 배우자 없는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④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처음으로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의 6세이하(2004.1.1이후 출생자)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⑤ 출생․입양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

처음으로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⑥ 다자녀 추가공제

처음으로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5인 : 350만원 ♣손자,손녀는 해당안됨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연령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처음으로

- 당해연도 납부금액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의 근로자 본인부담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소급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소급기여금의 경우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 2000년 이전(소득공제 되지 않음), 2001년(납부금액의 50%공제), 2002년 이후(100%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 추가부담금)

＊ 다만, 조특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특별 공제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에 유의

□   보험료 공제

처음으로

항 목	공 제 대 상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저축성 보험료(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는 공제 안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

② 일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맞벌이 부부(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 본인만 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모두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및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해지)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포함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불가)

③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동일인에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기간 : 2010.1.1~2010.12.31지출분)

처음으로

구 분	공 제 금 액
① 본인․장애인․과세 기간종료일 65세이상인 자	전액 (단, 기타자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② 기 타 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한도 : 7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의료비명세서 제출(전산)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금액만 기재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의료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 제출

<공제되는 의료비>

처음으로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단,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 불가(’09.12.31.종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08.7.1. 부담 분부터

*의료기관(의료법§3)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공제

☞ 의료용구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임차하는 것만 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이내) 구입비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처음으로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금액(‘고운맘 카드’)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       (서면1팀-1480, 2007.10.30 )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교육비 공제

처음으로

대 상	공제한도액
본 인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연령제한 없음)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 안됨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능)

가.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으로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 공제

나.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으로 완화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다.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 초․중․고 자녀 교육비 ♣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포함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 교복 구입비용 추가(단, 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

⃞ 참 고 사 례

- 고등학교 재학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임

-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대상임

-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은 공제대상

- 독학학위 취득과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은 공제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교육과정)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은 공제대상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

- 학교버스이용료, 통학버스료, 기숙사비는 공제 안됨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받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음

-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 학교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 당해 등록금 및 학비 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국외교육비≫

처음으로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자비유학자격 없이 임의로 국외의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에 유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 국외에서 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자비유학규정에 해당하여 공제됨

- 아버지는 국내에 근무하면서 어머니와 자녀가 출국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국외학교에 입학한 경우 고등학교․대학교는 공제가 가능하나, 중학교 과정 이하는 자비유학자격 또는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음

- 부모 모두와 같이 출국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자녀가 국외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됨

♣ 국외근무자와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녀 수업료는 공제되나, 국외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대학 등의 언어 연수과정(랭귀지 스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과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않음

- 국외유학에 따라 부담하는 항공료, 체재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되지 않음

≪자비유학자격≫

처음으로

자비유학 자격(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이상(학력인정 포함)의 학력이 있는 자

②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 사무 관장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예능 또는 체육계의 중학생이 예능, 체능계 학교로 유학

-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중학생이 동일분야의 학교로 유학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 중학생이 동일분야로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특수분야 학교로 유학

* (시각․청각․언어․학습)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 등),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자

-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써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 등

유학의 특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자비유학 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 (부모, 조부모, 기타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재학 중이다가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만 귀국을 한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중학교졸업이상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교육장이 발급하는“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인정서”, 제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처음으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재활교육기관*,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나사함(발달장애인)

․아띠(정신지체인)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입사전ㆍ퇴사후에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익년 8월분)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교육비 중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

＊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ㆍ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ㆍ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주택자금 공제

처음으로

저 축 종 류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대 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조특법상공제	①주택청약 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10만원 이하(연간 120만원)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공제 배제)		불입액 : 40% (한도 48만원)	한도 <(1)+(2)> (즉 ①~⑥ 의 합계) 300만원 ※총급여 8천8백 만원 초과자는 ④제외
	②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환 과세연도 이후분 적용
	③근로자주 택마련저축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채 소유자 ※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06.1.1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08.1.1부터는 취득시 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요건 적용됨)	1년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 : 40% (한도 72만원)
	④장기주택 마련저축		계약기간 : 7년이상 - 18세이상 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은 국민 주택규모 요건 배제	분기 300만원 한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불입액 : 40% (한도 300만원) ※09.12.31.가입분까지 ※총급여 8천 8백만원 이하
(2) 원리금상환액 공제 특별공제	⑤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세대주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입금한 경우로 한정 ＊ 2000.10.31 이전 차입분은 3개월이내 차입요건 적용 하지 않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상환한 해의 금액)
	⑥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 有 -총급여 3천만원 이하	-확정일자(월세액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월세금액의 40% (한도 300만원)
(3) 이자 상환액 공제 특별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 (세대주가(1)~(3)공제가 없으면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06년 이후 대출분 부터 2주택이상 소유자는(과세기간 중 포함) 공제 불가 *단, ’08년부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차입금관련 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이자 상환액 전액 (즉⑤~⑨) 【경과조치】 ※ 2003.12.31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0만원 한도 (다만, 상환기간을 15년 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적용) ※ 2004.1.1 이후 차입 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원 한도	※통합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만기30년 이상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한도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요건 삭제)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허용(’07.2.28이후 연장분 부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공시가액 3억원 이하 (’06.1.1이후 대출 분부터)
		⑦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12.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국세청 홈페이지내 연말정산 안내 참조
		⑧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금 이전 시 상환기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차입금 잔액 한도
		⑨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 이상)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⑩‘ⓑⓒ’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전환ㆍ연장시 주택 기준시가 3억 초과하지 않을것) ＊기존차입금 잔액 한도
		⑪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00.2.11간 취득한 자가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차입금 (’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⑫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권 취득 ＊주택분양권 2이상 보유ㆍ 3억원 초과 시 공제 안됨 (06년 이후 대출 분부터 적용)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변경 허용(2007.1.1~)

＊세대정의 규정 적용시기  ①  비과세 : ’09.2.4이후 신규가입 및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② 소득공제 : ’09.1.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대상 : 상기 주택자금 관련 공제 모두 공통으로 적용됨

＊ 세대 정의 내용 :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주택자금공제 요약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명의분만 해당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 세대개념 규정  ⇨ 주택자금 관련 공제에 모두 적용됨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 비과세 : 09.2.4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계약기간 연장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은 폐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전세와 월세 보증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임대차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ㆍ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정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도 인정(단, 대부업자 제외,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출한 월세액의 40%((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 가능 (단,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기준

♣ ’08년 귀속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차입금 관련 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 ’05년 이전 차입 분 : 2주택 소유 시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가능

♣ ’06~’07년 차입 분 : 2주택 이상 소유자(과세기간 중ㆍ 종료일 구분 없이) 공제 불가

♣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

￭ 공제요건

①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차입금

-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요건 삭제)

＊ ’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대상자로서 ’08.10.21. 상기 대책 발표이후 ’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이후)

-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2000.11.1 이전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요건 미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본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② 다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98.5.22～’99.12.31 취득 주택)

-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주택 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요건 충족

-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충족

-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부터 1년간 최초로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2007.1.1~)

＊차입금의 범위 : 차입일(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은 제외)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 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불가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택분양권 중도매매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당해 분양권을 당해 주택의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 1995.11.1.～19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한 대출금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③ 주택자금 공제한도

처음으로

☞ (1)＋(2) ＝ 300만원

☞ (3) ＝ 600만원 또는 1,000만원

☞ (1)＋(2)＋(3) ＝ 1,000만원

(단,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1,500만원 한도)

기부금 공제

처음으로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명의 지출 기부금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제출(전산)

① 법정 기부금

처음으로

-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만원까지는 100/110세액공제(2007.1.1~  10만원 기부하고 주민세까지 11만원공제 받는 문제점 해소)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이월공제 가능)

□개인만 공제가능하며 법인은 공제 안 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 자원봉사 용역가액(일당 5만원)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 소수점 이하는 1일) = 6.25 → 7일(기부금액 : 35만원)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의 기부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공제대상 사회복지 시설 : ‘09연말정산안내 책자 115쪽 참조)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 → 지정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② 특례 기부금 (50%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등 (‘09연말정산안내 책자269쪽 참조)

③ 우리사주조합에 지출 기부금 (30%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④ 지정 기부금 (20%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 + 소득금액의 1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제외하고 소득금액의 20% 한도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09연말정산안내 책자 271쪽 참조)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기재부에 신청)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확인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 “공익성”, “민간단체” 검색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오른쪽 Quick menu > 기부금단체검색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세무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대장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 기부금액 계산

ㆍ 금전으로 기부한 겨우 당해 금전가액

ㆍ 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예정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공제 받은 경우 고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표준공제

처음으로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5. 기타소득공제

처음으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처음으로

구 분	①개인연금저축	②연금저축
공제금액	연간 불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연간 불입금액 전액 (퇴직연금보험료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05.12.31이전: 240만원한도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좌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후 지급조건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좌동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내역 제출하거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 개인연금저축 : 이자소득세 과세하고, 5년 이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연간 72천원한도) 해지가산세＊ 추징

-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 과세하고,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 부과

-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범위 내 기타(이자)소득 원천징수,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됨

♣ 만기 시 연금으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거나 중도해지 시 기타(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사유 : 사망, 해지 전 6월 이내에(해외이주, 천재․지변, 폐업, 저축자의 퇴직 등)

⇒ 이 경우에도 중도해지 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연금)소득은 과세됨

☞ 2개의 연금기관에 가입한 경우 1개를 해지하면 해지하지 않은 연금저축을 먼저 공제받는 것으로 인정 → 해지은행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 매년 불입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해지은행에서는 초과분만 해당 해지은행 공제분으로 하여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만 되다가(증명발급: 세무서 방문) ’09.10.15일부터 증명발급이 가능함

주택마련저축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세대주(단독세대주도 가능)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배, 10배 이내【도시지역: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 연도 중 일시적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소유주택수 판단기준 : 세대원 전원

☞ 중도 해지의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 불가(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의 경우 공제가능)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적용

※ ’08.1.1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이 적용됨

※ ’10.1.1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요건 배제

-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없는 신규주택은 최초 공시 시점인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 기준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 공제대상 저축종류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②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③  조특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가능

- (세법개정 내용)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불입액(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 가능],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를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 1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및 ①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 1년 후 5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및 ②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해당 금액

＊ 상기 소득공제액 추징(①,②) 금액과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 추징

- 5년초과 7년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추징, 소득공제액 추징 없음

○ 추징제외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

-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08.1.1 이후 인출ㆍ해지 시)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만 추징 배제 → 5년 이내 해지의 경우 소득공제액은 추징

- 해지 전 6월 이내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상해 질병 등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실확인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일명 노란우산공제)

처음으로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금액

♣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또한 5년이내 해지시 매년 공제받은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추징됨)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농특세 대상)

처음으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6.12.31이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07.01.01이후 투자분	10%
’09.01.01이후 투자분	10%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 2010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는 2007.12.31까지)

- 투자 또는 출자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 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공제세액 추징사유

-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 지분 이전, 회수, 환매 등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 시 공제 안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처음으로

- 공제금액 = {사용액 － (총급여 × 25%)} × 20%, 25%(직불‧선불카드)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합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공제한도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인정상여 포함)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

※ 연령 제한 없으며(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있음),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사용기간 : ’10.1.1.부터 ’10.12.31.까지

-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2009년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함

※ 사설학원 수강료 사용분은 공제가능

※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집계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사용금액>

처음으로

-국외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업관련 경비 처리분,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비정상적 사용금액

-국세․지방세 및 취득세․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부동산, 자동차, 상표권, 저작권 등)

-보험료․전기료․수도료․전화료(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결재분은 공제)․정보사용료․가스료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대출이자, 펀드수수료(’08귀속부터 적용) ＊선취판매수수료 등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여권발급수수료, 공영

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우체국 택배 공제가능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에 회원가입→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록→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참조

☞ ’09.2.4일 이후 지급 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후 임대기간 동안은 추가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선불형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처음으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며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 취득 분은 제외(공제한도 : 400만원)

-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 자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자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처음으로

- 지원대상 :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 ’09.12.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3년이상 계약을 연장하여야 공제 가능

- 지원요건

ㆍ불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ㆍ계약기간 : 3년 이상 의무가입  ㆍ가입기한 : ’08.10.20 ～ ’09.12.31

- 지원혜택

ㆍ소득공제(불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ㆍ비과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펀드가 동시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불가능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처음으로

- 정의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2010년까지)

＊ [직전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 1년 미만인 자,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제외

-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ㆍ매출액이 직전연도의 10%이상 감소         ㆍ생산량이 직전연도의 10%이상 감소

ㆍ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50%이상 증가

②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6. 기본세율

처음으로

2009년			2010년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7. 세액공제 및 감면

처음으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처음으로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50만원 한도)

- 인정상여 포함

- 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 일용근로자 ☞ 55%

납세조합세액공제

처음으로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 매 월분 급여 지급 시 ☞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 연말정산 시 ☞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10%(연말정산 시 재 정산)

♣ 급여 수령 시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농특세 대상)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서울특별시 이외지역 소재하고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주택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공제제외

- 공제대상 주택을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

※ 2이상의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만 공제됨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외국납부 세액공제

처음으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총 근로소득

-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처음으로

￭ 공제한도

- 연 10만원(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 2006년까지 10만원 기부 시 주민세까지 11만원 환급받는 문제점 해소

※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전액)

세액감면

처음으로

①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제59조의2)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최초

근로제공한 날(’10.1.1.이후분부터 적용)부터 2년간 50% 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0.0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에 의하여 국내에 기술을 제공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아래에 근무하는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 조특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자연계분야 학사이상 학위의 상시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 및 독립된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감면)

☞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5년간 100%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처음으로

♣ ’11.1. 중순 오픈 예정

○ ①퇴직연금보험료, ②개인연금저축, ③연금저축, ④보험료, ⑤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⑥주택마련저축공제, ⑦의료비, ⑧교육비, 직업훈련비, ⑨신용카드 등 ⑩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⑪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⑫장기주식형저축(‘10년 신설)

○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

-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 영수증은 별도 영수증 첨부

- 교육비 중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일부, 영유아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국외교육비ㆍ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ㆍ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출력없이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만 기재

＊ 국세청 제공「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는 지출액(의료비 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특별공제 중 입사 전 지출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함

♣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함(중요)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며, 만20세 미만 자녀들은 부양가족 등록으로 조회․출력 가능

☞ 허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범위 확대

ㆍ 종전에는 금융기관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으로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

올해부터는 ① 전자정부 인증서(GPKI) 및 ② 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

☞ 공인인증서 재발급

-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주)코스콤(증권전산) 홈페이지(www.signkorea.com,☏1577-7337) 및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www.sign gate.com, ☏ 1577-8787)에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가 산 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처음으로

5% ≦ 과소납부세액×3/10000×일수 ≦ 10%

2.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산출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	10%(또는 40%)
		과세표준

※ 허위기부금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40%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09.1.1일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

구 분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 기한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 기한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20%
법정신고 기한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시 적용대상 가산세

ㆍ과소신고 가산세(일반, 부당)

ㆍ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최고 10%한도 없음)

3.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개월 이내 제출 시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

4.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5%

♣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이중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5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무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2) :

〔종합소득산출세액×(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20%

*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5) : 미달납부 세액×미납일수×3/10,000

연말정산 상담안내

처음으로

○ 국세청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 세미래(稅美來)콜센터 126번

→ (＋1번) 세법 상담(고객만족센터)

→ (＋2번) 현금영수증

→ (＋3번) 전자세금계산서

→ (＋4번) 홈택스

→ (＋5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번) 탈세 등 각종 제보

→ (＋7번)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단순상담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

- 전자신고 문의

ㆍ 홈택스 상담실 : (국번없이)126번 + 4번

ㆍ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053-350-1367～9) 및 관할세무서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원천징수 통합메뉴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 맨투맨상담(http://www.yesone.go.kr/call/index.jsp)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

◎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회사의 실무자는 실무 처리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Man-to-Man 상담대상 회사의 경우 지정된 상담공무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별 Man-to-Man 상담제도는 회사의 실무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상담공무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면 답변을 드리는 서비스로

▹상담방법 : 인터넷 (회사실무자와 상담공무원이 대화하는 폐쇄형 커뮤니티) 또는 전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및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index.jsp) 참조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하기

☞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10.연말정산 개정 내용】

처음으로

항 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인하	12백만원이하............................6%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16% (누진공제 1,200천원) 46백만원초과~88백만원이하..25% (누진공제 5,340천원) 88백만원초과..........................35% (누진공제 14,140천원)	12백만원이하............................6%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15% (누진공제 1,080천원) 46백만원초과~88백만원이하..24% (누진공제 5,220천원) 88백만원초과..........................35% (누진공제 14,900천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실업급여 등 비과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고용보험법」‧「공무원법」상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대상에 추가 -좌동 -좌동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전직지원금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시기 변경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 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조정 -(좌동)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 규칙에서 규정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근로소득의 구분 -갑종 근로소득 -을종 근로소득	○갑종‧을종 명칭 폐지 -근로소득 -명칭 폐지

항 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기부금 공제	○기부금이월공제 -지정기부금 : 3년 -특례기부금 : 1년 -법정기부금 : 없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기부금 50만원이상 공제자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09.12.31까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연장, 대상확대 -지정기부금 : 5년 -특례기부금 : 2년 -법정기부금 : 1년 -대상자 확대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 ’12.12.31까지
월세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월세 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주소지동일(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 차입금공제 요건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금융기관 차입	○<폐지>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40% 소득공제 (월10만원까지만 인정)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은행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이후 납입분)

공제항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장기주택 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가입요건 ㆍ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ㆍ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몰기한 : ’09.12.31.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좌동) -소득공제 페지 ㆍ단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가입요건 완화 ㆍ(좌동) ㆍ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일몰연장 : ‘12.12.31.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미용ㆍ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공제대상 제외(’09.12.31자로 일몰종료) -소득공제 제외 -소득공제 제외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몰기한 -’09.12.31까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최저 사용금액 -총 급여의 20% ○공제율 : 20%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20%) ○일몰 : ’09.12.31.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공적보험료, 공과금 등	○최저 사용금액 인상 -총 급여의 25%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20%) ○일몰 : ’11.12.31.(2년 연장)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항 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 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ㆍ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ㆍ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ㆍ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ㆍ복권 등 소득 ㆍ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ㆍ소액소득(세액 1천원 미만, 예금 잔액 30만원 미만 등)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 축소 ㆍ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 명세서 제출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 원천소득부터 적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감면 대상 근로자 ㆍ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 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ㆍ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감면혜택 ㆍ근로제공후 최소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일몰 ㆍ’09.12.31. 이전 근로제공 외국인	-대상자 범위 조정 ㆍ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감면 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 하기 위해 국내 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ㆍ(현행과 같음) -감면혜택 축소 ㆍ근로제공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일몰 2년 연장 ㆍ’09.12.31. → ’11.12.31. ☞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하는 분부터 적용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공제항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예규로 외국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	○범위조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가진 영주권자 제외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ㆍ일몰 : ’09.12.31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ㆍ일몰 : ’12.12.31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지)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 명확화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등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신고시 : 신고기일* *과세표준ㆍ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 -<신설>	○수정신고시 지급시기 명확화 -<좌동> -수정신고시 : 수정신고일 ☞2010.2.18.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개선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상여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임원ㆍ주주ㆍ사원ㆍ기타 출자자에 대한 인정상여 -결산사업연도. 단, 2개연도에 걸친 경우는 월평균금액으로 각 해당연도에 귀속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임원ㆍ주주ㆍ사원ㆍ기타 출자자에 대한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단, 2개연도에 걸친 경우는 월평균 금액에 대해 각각 해당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공제 등 -<신설>	○항목 추가 -<좌동> -<좌동> -<좌동> -장기주식형 저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처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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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됨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한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함에 유의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세대주 1인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가능(동일 세대로 규정) ＊ 2009.2.4. 이후 신규가입 또는 계약기간 연장 분부터 적용 ◦ 2009.2.4. 이전 기 가입된 맞벌이부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모두 적용되나, 2009년 불입액부터는 부부 중 요건이 충족되는 1인만이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 관련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과-5426, 2006.12.18)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지출, 자녀 학원비 등은 사전에 미리 챙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낮은 세율 적용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일반근로자 처음으로
급 여 액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수당ㆍ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선박 근로자 및 해외건설근로자(국외건설지원근로자 포함)가 근로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150만원)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연 240만원 한도, 광산ㆍ일용근로자는 전액) ∙현물식대 또는 월10만원 이하 식사대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육수당(월 10만원이내의 금액)
총 급 여 액
				(-)근로소득공제
	∙연500만원까지 : 총급여액의 80%공제 ∙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10% ∙4,500만원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인적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연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다자녀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의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5인:350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퇴직연금(D.C형 중 근로자 부담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 험 료 : 전액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100만원 한도공제) 장애인전용보험(연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 보험과 중복적용 배제) ∙의 료 비 : (①+②) ① 본인,장애인,과세기간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전액(②의 금액이 총급여 3%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② 기타자 : 총급여액의 3%초과분(700만원 한도) ∙교 육 비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대학원비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 : 1인당 300만원 한도(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 허용)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주택자금 : 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월세금지출액 40%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1,000만원한도) - 공제한도(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 1,000만원 (단, ①+주택마련저축공제+만기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기 부 금 : 법정기부금(전액공제) 정치자금(10만원은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전액 소득공제)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소득금액 50% 범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금액 30% 범위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20%,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범위내)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상기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처음으로
	ㆍ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간 저축불입액 전액(퇴직연금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 : 연간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등 불입액 40%(300만원 한도)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 불입액(분기당 210만원 불입. 연 300만원 한도) 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006.12.31.이전 투자분 : 투자금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 - 2007. 1. 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의 10%(소득금액의 50% 한도) - 2009. 1. 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의 10%(소득금액의 30% 한도)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공제 (직불‧선불카드 : 2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학원지로납부금액을 포함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금, 연차별 소득공제 (1년차)20%,(2년차)10%,(3년차)5%
과 세 표 준
									(×)기본세율(6～35%)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35%(누진공제 1,490만원)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50만원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등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이내금액은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전액소득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
차감징수세액
2. 일용근로자(간편식: 소득금액×3.6%)														3. 외국인근로자
일용총급여액														단일세율(분리과세) 적용 신청시
									(-)비과세소득					총지급근로소득
일용급여액																	(×)세율(15%)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					산출세액 = 결정세액
일용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서식

처음으로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4.30>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 , 세대원  □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Ⅰ.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ㆍ

입양

장애인

6세이하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신용

카드 등

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명)

국세청

기타

국세청

0

○

기타

(근로자 본인)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참고사항

1. 관계코드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      ).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음으로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ㆍ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처음으로

										(3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 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학원비 지로납부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 타( )
Ⅴ. 세 액 공 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참고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4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3.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 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교 육 비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학교 수강료(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적습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5쪽)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월세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기 부 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종합소득금액 2. 특례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50%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후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②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참조.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처음으로

(6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3. 월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7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 작성요령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0.4.30>

(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

-20

지정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배 우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부 양 가 족( 명)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 애 인(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녀 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자녀양육비(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1 출산ㆍ입양자(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명)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군인연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 출 세 액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소득공제	㉮과학기술인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 월세액
									주 택 차 입 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ㆍ

입양

장애

인

6세이하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

카드 등

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부녀

자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재할 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① 3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률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0.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법§12 3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12 3 사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3 자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12 3 더	O01	-1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3 머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구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폐지)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폐지)	○
	조특법§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폐지)	○
	조특법§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지정 비과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기재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5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 작성방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4.30>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	명세(8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앞쪽)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3쪽)

작  성  방  법 (뒤쪽)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아니하고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기관”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변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 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서(8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4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생계형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주식형저축			C04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장기회사채형저축			C09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C17
			공익기부투자신탁 배당소득			C27
			미분양투자신탁등 배당소득			C28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이자소득(5,30%)			C1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5%)			C21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5%)			C31
			고수익ㆍ고위험투자신탁 배당소득(5%)			C3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5%)			C33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5%)			C34
		세금 우대	이자소득 (9%)			C12
			배당소득(9%)			C22
		분리 과세	이자소득			C13
			배당소득			C23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해지추징세액 등	장기주식형저축		5,2.4,1.2%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해지추징 계				C50

								(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C61
	배당		제한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C64
		사용료	제한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C81
		배당	제한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C84
		사용료	제한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C01-C10, C17, C27, C28]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우리사주ㆍ장기보유주식 비과세 배당소득, 공익기부투자신탁ㆍ미분양투자신탁등 비과세 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17, C27, C28] 란 기재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21, C31, C32, C33, C3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보유주식배당,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C23]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며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C41](장기주식형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식형저축을 가입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의 중도환매 등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징수하는 배당소득 세액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2.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근로소득)을 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4.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 (세목: 근로소득)을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1쪽)[A40](기타소득 )란에만 적습니다. 15.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6. [C50]은 저축해지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7. [C61-C70](비거주자)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1쪽의 해당소득 [A25],[A40],[A50],[A60],[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18. [C71](이자)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9. [C73](신탁재산 분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0. [C74](신탁업자 징수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1.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2. [C76](비과세법인소득)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3. [C81-C88]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90](법인세계)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2010.7월 지급하는 소득분(2010.8월제출)부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7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 류	귀속연월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차감 세액		④조정 환급 세액		⑤환급 신청액
						②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1쪽)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원천징수환급할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5.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합계의 ⑤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8쪽)

사업자등록번호 □□□-□□-□□□□□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 원)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역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환급세액

합  계

※  작성방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에는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역란에는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적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환급세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착오 또는 허위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어민교사의 세금문제

처음으로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요

Ⅱ.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조항에 의하여 2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세된다 하더라도 동 조항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조항에 의한 면세

가.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아일랜드 거주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① 초등학교․공민학교 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 학교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대학 ⑥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⑦ 기술대학 ⑧ 각종학교

캐나다의 경우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으므로 캐나다 원어민 교사가 국내 학교에서 강의하고 국내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교사․교수 면세조항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이 면세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일랜드 원어민 교사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국내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우리나라 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영어권 원어민 교사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구체적인 면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권 주요 국가의 면세 요건 및 세금혜택  ❙

국가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세금혜택
미국	①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일 것 ② 초청기관 :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③ 초청목적 :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⑤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면세 배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면세
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어민교사의 비과세․면세조항 없음	없음
영국	①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영국 거주자일 것 ② 방문목적 : 대학교․단과대학․학교 또는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수가 영국에서 면세되거나 영국에서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면세 배제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받는 보수 면세
남아프리카 공화국	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직전에 남아공 거주자일 것 ② 초청기관 :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 ③ 방문목적 : 오로지 상기 기관에서의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한 것일 것 *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면세 배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 면세
뉴질 랜드	①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뉴질랜드 거주자일 것 ② 초청기관 :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가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 ③ 방문목적 : 오로지 상기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만을 위한 것일 것 ④ 방문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면세 배제	면세

호주	①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호주 거주자일 것 ② 초청기관 :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③ 방문목적 : 오로지 상기 교육기관에서의 교수(teaching)나 연구만을 위한 것일 것 ④ 방문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면세
아일 랜드	①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아일랜드 거주자일 것 ② 방문목적 : 오로지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만을 위한 것일 것 ③ 방문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면세 배제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면세

	질의응답 사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Teach and Learn in Korea, TALK)에 따라 국내 입국 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비는 과세되나요?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 대학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한-영 조세조약 제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면세됩니다.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교직자 면세조항이 없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중학교에서 1년 계약으로 캐나다 원어민을 초청,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여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한-캐나다 조세조약에는 교직자 조항이 없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중학교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채용된 후 학교에 종속되어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캐나다 원어민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아일랜드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면세되나요? ☞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 면세되므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독일인 회화강사가 한-독 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면세되나요? ☞ 한-독 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밖에서 보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청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인 영어교사의 사례 풀이

처음으로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 면세요건은?

① 초청기관 :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② 초청목적 :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인가된 교육기관’이란 무엇인가요?

☞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합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어학원이나 영어마을 내 설립한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팀-1561, 2006.8.22)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청되는 경우에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나요?

☞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초 2년에 대해서도) 면세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면세되나요?

☞ 면세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 2년 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만 면세합니다.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시에 다른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여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이면 이중으로 계약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면세됩니다.

인가된 교육기관이 이미 한국에 체류하면서 사설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체류 중인 자와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면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미국인 교직자가 최초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였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서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 한미 조세조약 교직자 조항에 규정된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면세됩니다.

미국에서 교원신분이 아닌 일반인을 초청하는 경우에 면세되나요?

☞ 일반인인 경우에도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면 면세됩니다.(국일46017-244, 1996.4.29)

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 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도 면세되나요?

☞ 면세되지 않습니다.(서이 46017-10798, 2002.4.16)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내 기간동안 초청한 임상학 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대학 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도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서 면세되나요?

☞ 2년내 기간동안 면세됩니다.(국일46017-341, 1995.5.25)

학교장이 파견업체를 통하여 재량껏 채용하는 방과후 학교 선생님의 경우도 면세되나요?

☞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이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호의 3)

비과세․면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흐름도 ❙

관할세무서

학교

(소득지급자)

원어민 교사

(소득자)

③ 신청서 제출

④ 신청서

제출

⑤ 확인서

발급

학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임

거주지국

과세당국

② 발급

① 거주자

증명서

신청

원어민 교사 등 비과세․면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 서식(3))를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증명서

•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 기타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당해 학교 채용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국내 출입국기록 기재)

	질의응답 사례
원어민 교사 등이 면세를 받기 위하여 국내 입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원어민 교사 등이 국내 입국 당시에 거주하는 국가의 국세청․세무서(예 : 미국의 IRS)에서 발급합니다.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지 못하거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추후, 원어민 교사 등이 자신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소득지급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학교(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를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다만, 추후 신청서나 거주자증명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旣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 포함)는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조세조약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학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원어민 교사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내국인 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과세방법과 동일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비교 ❙

구분	소득유형	과세방법
거주자	근로소득 (소득세법 §20)	매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주1」 근로소득간이세액표주2」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연말정산(소득세법§134, §137)
비거주자	근로소득 (소득세법 §119,7호)	매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연말정산(소득세법§122) * 간이세액표 적용시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함 *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것만 공제, 특별공제는 공제안됨

주1」근로소득 지급시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35)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②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주2」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연말정산

가. 개 요

근로자인 원어민 교사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퇴직(중도 퇴직 포함)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원어민 교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학교(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연말정산 시기

계속근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중도 퇴직자 포함)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방법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본인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학교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 환급받아 본인에게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라.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①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일(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연도에 재취업한 경우

(예 : 사설학원에서 근무 종료 후 같은 해에 학교와 계약)

당해연도 중도에 취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여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마.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특례사항

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원어민 교사가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즉, 내국인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나,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등 적용 비교  ❙

구 분			관련법령	거주자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소득세법§12,4호	○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47	○	○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소득세법§50	○	○
		배우자		○	×
		부양가족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소득세법§51	○	×(본인○)
		장애인		○	×(본인○)
		부녀자		○	×(본인○)
		자녀양육비		○	×
		출산․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세법§51의2	○	×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51의3	○	○
특별 공제	보험료		소득세법§52	○	×
	의료비			○	×
	교육비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
	기부금			○	×
	혼인․이사․장례비			○	×
	표준공제			○	×
기타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조특법§86	○	×
	연금저축소득공제		조특법§86의2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86의3	○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조특법§87	○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조특법§16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	○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조특법§88의4	○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소득세법§59	○	○
	납세조합공제		소득세법§150	○	○
	주택차입금		(구)조감법§92의4	○	×
	기부 정치자금		조특법§76	○	×
	외국납부		소득세법§57	○	×

처음으로

②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재소득-10, 2005.01.14)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시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15%(2009년부터 17% → 15%인하)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여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18의2)

15%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개의 학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질의응답 사례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한 번 선택한 방법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나요? ☞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시 선택한 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면2팀-791, 2007.4.30)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같은 해에 조세조약상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과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원어민 교사가 국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야간에 사설 외국어 학원에서도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여 면세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설 외국어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므로 조세조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면세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 방법으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1-[eqn: {면세소득} over {종합소득}])

* 종합소득에는 면세소득이 포함됨.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근로소득에 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음)하므로 근로소득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과세방법과 동일하므로 조세조약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면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 방법으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 =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1-[eqn: {면세근로소득} over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는 면세근로소득이 포함됨.

1」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47)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 + 4천500만원 초과금액의 5%

2」기본세율(소득세법§55)

￭ 2010년 발생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5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2012년 이후 발생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5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33%

3」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59①)

산출세액	공제액	비고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50만원

《작성예시》

[별지 제29호의2서식(3)] <개정 2010.4.30>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David Johnson(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110 71st Avenue Apt. 600 Forest Hills, NY 11375 USA(거주지국 주소)
④ 거주지국	미국	⑤거주지국 코드	US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서울중학교 (영문) Seoul Middle School
⑦ 대표자(성명)	홍길동
⑧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ㆍ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년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⑯계약금액
당해입국	회화지도(E-2)	'10.2.28		'10.3.1~'11.02.28	30,000,000원
종전입국
(단위 : 원)
⑰지급일	⑱지급액	⑲세율	⑳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10.3.24	2,500,000원	간이세액표	20,270원	20,270원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제 20 조 제 1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10 년 3 월 1 일 ～ ’11 년 2 월 28 일
「법인세법(소득세법)」제98조의4(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 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0 년 3 월 9 일 신청인 David Johnson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16)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18), (19) 및 (20)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24)∼(28)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참고] 영어권 주요국 조세조약의 교사 조항

국가	조문	규정 내용
미국	제20조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국	제20조	1.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학교·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또한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교사 또는 연구원의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보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에 의해 수행되고 특정 사인 또는 사인들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연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캐나다	-	교사 조항 없음
호주	제20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수(teaching)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동인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국가	조문	규정 내용
뉴질 랜드	제21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일 랜드	제21조	1.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을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자로서 동 방문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또는 교사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동 목적상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2. 본조의 전기 규정은 당해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교수 또는 교사가 연구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남아프 리카 공화국	제21조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질문 사례

처음으로

Ⅰ. 연말정산 합산신고 및 누락분 추가공제 신청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 등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가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청구하며, 근로자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기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의무자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수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수정)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빙서류

2) 근로자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⑤ 관련 증빙서류

* 수정분은 당초 제출분을 적색으로 상단에 기재, 수정분을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현) 근무지에서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 근무지분과 주(현) 근무지분을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소득 중 종(전) 근무지분과 주(현) 근무지분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매년 모든 이중근로소득자료를 검색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된 분들은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정청구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연말정산 시 세액 납부기한,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납부기한이 2011.3.10.이므로 경정청구는 2014.3.10.까지 가능)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청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다.

고충신청기한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해 6월 1일이므로, 2005년 귀속의 경우에는 2006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所通 137-1).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법인 46013-2620, 1998.9.16. ; 소득 46011-358, 2000.3.15.).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퇴직시점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은 이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만이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금액 중에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면 됨

Ⅱ.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 방법

처음으로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하여야 한다.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반기별납부자란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09년 하반기부터 납세자신청제로 변경)

반기별납부자도 월별납부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기는 2월 말일까지이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다.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2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 제출한 1-2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한다.

* 휴ㆍ폐업자는 지급명세서를 휴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009.10.27일부터 근로ㆍ퇴직소득지급명세서 상시 전자제출이 가능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는지?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所通 137-1).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다(법인 46012-2484, 1998.9.3.).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11~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다(법인 46013-1708, 1998.6.25.).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11~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 분할ㆍ합병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所通 137-2).

또한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이다(서면1팀-1096, 2004.8.9.).

Ⅲ. 근로소득

처음으로

급여가 소급하여 인상되었을 때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ㆍ월”로 하는 것이다

(법인 46013-830, 1995.3.28.).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급여로 적용받는다는데 월정액급여란 무엇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여기서 당해연도 중에 받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제외된다. 예를 들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되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컨대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월정액급여 계산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즉, 월정액 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 급여)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즉,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 근로자 = [월정액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이 100만원이하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 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함

회사로부터 보조받은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가 가능한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이다.

o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

o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음.

o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일 것

일용근로자인 배우자의 연간 보수액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일용총급여액-식대 등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일 10만원)〕× 세율 8%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55%)

예를 들면, 일당이 12만원인 경우 12만원에서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1,6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55%에 상당하는 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 업종 일용근로자로서 3월(건설업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나 또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인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인 배우자는 일용직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Ⅳ. 기본공제

처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금액기준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총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공제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이 3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천5백만원일 때 사업소득금액은 5백만원이다.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이 55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은 250만원이 된다.

즉, 근로소득금액 800만원-〔400만원 + (800만원 - 500만원) × 50%〕= 250만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이 때 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所法 53 ①). 다만,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도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가능한 것이다.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는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한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所法 52 ⑦, 2009.12.31.).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의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전 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소득 22601-943, 1988.4.1.).

둘 이상의 소득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공제한다.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의 경우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가 할 수 있다.

근로자가 2010년 12월 25일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인 2010년 12월 31일의 현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Ⅴ. 추가공제

처음으로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20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73세), 장모(70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0.12.28.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가 가능한지?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6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아ㆍ영유아 및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2003.12.30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2항의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참고로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면 되므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각각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씩인 경우에는 모두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Ⅵ. 보험료공제

처음으로

맞벌이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보험료공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인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법인 46013-3535, 1996.12.18.).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되는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장보험과 일반보험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미납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특별공제대상금액은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므로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소급기여금도 연금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소급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소급기여금의 경우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 2000년 이전 귀속 : 소득공제 되지 않음.   2001년 귀속 : 납부금액의 50% 공제

2002년 이후 귀속 : 납부금액의 100% 공제

보험계약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인 보험료를 2009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일자, 일수별로 안분하지 않음)

Ⅶ. 의료비공제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등)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용 또는 성형의 목적으로 지출한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남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ㆍ자매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함께 부담한 경우 다른 형제ㆍ자매들도 자신이 부담한 수술비에 대해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형제ㆍ자매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연령 또는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실제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라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소화제 등의 일반의약품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치료나 요양의 목적으로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고,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나 요양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ㆍ계산서ㆍ영수증(별제 제10호ㆍ11호서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100%활용해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지출처별 내역)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의료비지급명세서에는 공제대상자별 합계금액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Ⅷ. 교육비공제

처음으로

기혼여성인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누나와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금을 부담한 누나가 그 등록금을 교육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아노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사설학원에 지출한 수강료 등의 교육비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습하는 곳으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에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사이버대학에 지출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사이버대학의 학비도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국외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o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o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참고로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학생인 장남의 연 등록금이 800만원인데, 이 중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을 때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등록금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등록금 800만원에서 장학금 3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만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Ⅸ. 주택자금공제

처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약하려고 했더니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해지추징세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음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o 해지 전 6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해외이주, 천재지변

②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③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④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o 저축자의 사망

참고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o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60만원 한도)

o 가입일로부터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3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09.2.4일이후 신규가입 또는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규정되어 맞벌이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세대주 1인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9.2.4일 이전 이미 가입된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모두 적용되나 2009년 불입액부터는 부부 중 요건이 충족되는 1인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의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재경부소득 46073-12, 2001.1.16.)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그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의 명의로 되어있고 세대원의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전에 공제받은 세금까지 추징되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세과-488, 09.6.4)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여 공제를 받아왔는데, 그러던 중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의미하므로 이는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 간 차입금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Ⅹ. 기부금공제

처음으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이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발급한 영수증도 기부금 특별공제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법인 46013-1213, 1999.4.1.).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3985, 1998.12.19.).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에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Ⅺ.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처음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경부소득 46073-87, 2003.6.13.).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한 경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징수세액은 기타소득(A40)란에 기재하고, 해지가산세(2%적용분)는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에 각각 나누어 기재한다.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개인연금저축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의 추징이 제외된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연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공제받을 의사가 없을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추후에 편리하다. 그러나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는 추징된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추징이 제외된다.

o 사망

o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① 해외이주

② 천재ㆍ지변

③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 발생

⑤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의 경우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용된 연금저축보험은 각각을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Ⅻ.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처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이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한 사람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의 어느 한 사람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한 쪽에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 중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소득공제대상인지?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ⅩⅢ. 기타

처음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사망자의 경우 소득공제 동의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동의방법에는 4가지(①공인인증서 ②휴대폰 ③신용카드

④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송)가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④번 방법으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부를 제출(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면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교부하던 것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주소지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하여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처럼 간소화 신청 절차를 취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도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조회 또는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도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영주권 취득일 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내국법인 임원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외국인에는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는 제외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2010.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ㆍ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ㆍ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영 제2조 ④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처음으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① 고용당시의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서면2팀-141,  2005.01.20),

②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며(서면2팀-2552, 2004.12.07)

③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서일46011-10032, 2004.1.6)

④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재소득-121, 2007.02.12)

⑤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지급받는 국외 근무 임원의 보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서면2팀-1158, 2006.06.20)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 제공시(서면2팀-147, 2006.01.18)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인근로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팀-2679, 2006.12.2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업종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통칙20-3)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이46017-10287, 2003.2.10)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조특법88의 4)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 등의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특법88의4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특법88의4 ⑧)

→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도(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특법88의4 ④)

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법24, 영38 ②, 영51 ⑤)

□ 원칙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51 ⑥)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의한 시가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규칙16 ①)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환율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능

주택과 관련된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

구 분	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	근 로 자
사택제공이익(영38 ①항 6호)	근로소득	-	-
주택자금대여이익(영38 ①항 7호)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주택보조금(조특법 100 ①항)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특례대상 무주택근로자 제외)

- 사택의 규모나 소재지의 제한여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사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며(서면1팀-344, 2005.03.29),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재소득46013-124, 2001.06.20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시 참고사항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조특법15)

창업법인, 신기술사업영위 법인, 벤처기업(법인),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2006.12.31.까지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7.1.1.이후 부여받은 분부터는 행사이익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

-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기 준	한 도 금 액
1999.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 합계액 5천만원
2000.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 합계액 3천만원
2006.12.31이전 부여분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2007.1.1이후 부여분	제외금액 없음 (전액 과세)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1-11610, 2003.11.12)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통칙12-12)

처음으로

북한지역 근무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 북한지역 항행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

◦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국외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단일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②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5%) 특례를 적용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음 (서면2팀-192, 2005.01.27)

연차수당의 귀속시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서면1팀-357, 2008.03.19)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2646, 2004.12.16 )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구: 호적등본)

2008. 1. 1 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등본을 대체해 아래 5가지의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는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617, 1995.6.14)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영수증(증빙서류)의 발급명의자에 따른 공제구분

구 분	공 제 항 목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	주택자금,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우리사주조합출연,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신용카드사용금액,기부금주1

주1> 2008년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입양자 등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주2	기부금주3
	일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일반주1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연 령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주1>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주2> 형제자매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주3> 부양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동거입양자(직계비속 ∙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만 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만 해당

중도 퇴직한 이후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여부(재소득46073-1, 2000.1.11)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기부금(서면1팀-124,2005.1.27),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나, 동일 보험 건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 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는 없고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 즉,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이고, 보험계약 기준으로 동일 보험건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 중복적용은 할 수 없다.

□ 적용사례

◦ 보험가입자: 부양가족 2인

구 분	가입보험 종류	적 용	공제금액
장애인 2인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비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 한도 100만원 적용	100만원

처음으로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서면1팀-1740, 2007.12.26)

법52조 ②항(주택마련저축공제), ③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범위(법34 ②, 영80 ① 1호)

구 분	기 부 금 구 분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일정액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기부한도 등(정치자금법 제11조, 법률 제8880호, 2008.2.29 개정)

□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 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은 금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부 처 및 한 도 액
	대통령후보자등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	왼쪽 외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후원인 (개인)	1천만원	5백만원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 중 많은 금액 이하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내에서 익명으로 기부 가능

□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 범위(서이46013-12057, 2002.11.13)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영수증’의 일정한 법적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은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임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특법 제86조의 2 ④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 종류	회 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조회 가 능 여 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 ․ 적립식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 휴대전화번호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LGT,KTF카드 등 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 소득공제 불가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회원가입& 각종번호등록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발코니 확장, 샷시설치 공사분 관련(서면3팀-903, 2006.5.1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서면3팀-2173, 2007.7.31)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 영수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리사주제도 연혁

구 분	2004년 이전	2004년~2005년도	2006년	2007년
출 연 시 소 득 공 제	연간 240만원 한도	연간 400만원 한도	좌동	좌동
대주주 출연금 손비인정 한도	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의 30%	좌동	좌동
인 출 시 과 세	-3년미만 보유시 전액 과세 -다만, 3년 보유 후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9%세율 분리과세 적용함)	- 3년미만 보유시 전액 과세 - 3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50% 비과세	-3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3년이상 5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5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인출금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

※ 보유기간

- 2006.12.31.까지 배정분 :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2007.1.1.이후 배정분 :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법인의 출연분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경우, 한도초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연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도별 누적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서면1팀-162, 2008.01.31)

조특법88의4 ④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장기주식형저축 적용배제 (조특법 91조의9 ⑩)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별도로 장기주식형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장기주식형저축 공제가 각각 가능

처음으로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세액의 추징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한다. 다만,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② 저축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구 분	추징세액	추 징 한 도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가입일 이후분)	불입액의 5%	소득공제로 인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불입액의 2.4%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불입액의 1.2%

□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 ․ 이자 ․ 배당 ․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하여 매월 신고하였으나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서면1팀-530, 2008.04.15)

을종근로소득자가 해당 월에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당해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연간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  호  대  사  요  령

[연말정산란(A04)] ＋[중도퇴사(A02)]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 지급	1.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2.총지급액	[총급여 ()계의 계＋ 비과세소득()계]의 합계
징수 세액	3.소득세 등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의 합계
	4.농어촌특별세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총지급액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금액과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해당금액도 포함

다만, 2008.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일직료 ․ 숙직료 ․ 여비 ․ 피복비 등과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 비과세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영 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방법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명세서 제출자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표기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일반 법인			법인	본 점 관할서	본점	본점 사업자번호
지점과 독립채산제인 법인	아래 외의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예외 :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일괄제출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본점일괄납부승인 받은 자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승인 받은 자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 지급명세서상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원칙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명세서와 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