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be.go.kr)

2007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07.  5.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인사)

차      례

Ⅰ. 목    적	1

Ⅱ. 근    거	1

Ⅲ. 지급개요

1. 평가기간 및 지급횟수	1

2. 지급대상	1

3. 지급방법	2

4. 지급등급 및 지급률	2

5. 지급기준액	2

6.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3

7.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3

8. 지급부서(단위기관)	3

9. 성과급운영위원회 구성	4

Ⅳ. 지급등급별 배정인원

1. 총괄현황	4

2. 등급별 배분방법	4

Ⅴ.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 지급등급의 결정기준	5

2. 다면평가 평정단 구성 및 운영	5

3. 혁신마일리지 가점 반영	6

Ⅵ. 지급순위 명부작성과 조정

1.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6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6

차      례

Ⅶ.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1. 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6

2. 재심사	7

3. 성과상여금의 지급	7

Ⅷ. 행정사항

1. 지급시기	7

2.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7

3. 지급등급의 공개	7

4. 근무실적점 통보	8

5. 입금통장 계좌번호 통보	8

Ⅸ.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2. 성과상여금 지급조서

3. 이의신청서

4. 기관(부서)별 성과상여금 배정인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안)

Ⅰ. 목  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      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      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근  거

1.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성과상여금)

2. 200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Ⅲ. 지급개요

1. 평가기간 및 지급횟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

12.31)의 성과를 1회 평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별정직 포

함) 4급(과장급 이상 제외)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 입대 휴직자도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월이 경과 하

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

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         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3. 지급방법

○ 개인별 차등 지급

-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에 의한『평정

단위별서열명부』작성 부서(기관)에서 지급한다.

○ 직렬별․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일반직(별정직포함) 5급 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과 기타직렬

(소수 직렬 통합)로 구분하여 직렬별로 개인성과를 평가하여 지

급 한다.

- 일반직(별정직포함) 6급 및 7급 공무원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부서(기관)에서 직렬, 직급별로 적의조정 및 통합 지급한다.

- 일반직 8․9급은 통합하여 지급하고, 교육행정직․ 식품위생직

을 제외한 소수 직렬은 동일 직급별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 지급부서가 총무과(인사)인 식품위생직은 비교적 인원이 많으므

로 교육행정직(사서직 포함)과 직렬별로 구분 평가하여 지급한다.

- 기능직은 직렬별, 직급별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4.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상위20%	60%	하위20%
지급률(%) (지급액 기준)	180%	120%	60%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당초 기준(행자부 기준)에서 조정(C등급 폐지 등)한        관계로 지급기준액이 감액 되었음

※ 행자부지침

- 인원비율 : 특정등급이 60%를 초과하지 못함

- 지급비율 : 최고등급은 180%이상으로서, 최하등급의 3배이상 이어야 함

5. 지급기준액                                     (금액단위:원)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일반직	2,400,083	2,079,916	1,781,333	1,500,833	1,238,333	1,039,250
기능직			1,781,333	1,500,833	1,238,333	1,039,250	1,039,250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당초 기준(행자부 기준)에서 조정한 관계로 지급 기준       액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단가보다  감액 되었음.

6.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예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기능직 7급이고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이 A등급일 경우

1,500,833원 × 120% = 1,800,990원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0원 미만 절사

7.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평정단위별서열명부』작성부서(기관)에서 직급별로 현원에서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한다.

≪예  시≫

․1명일 경우 : A등급 1명

․2명일 경우 : S등급 1명, A등급 1명

․3명일 경우 : S등급 1명, A등급 1명, B등급 1명

※ 현원이 29명이며 휴직자(2개월 이상)가 1명 포함된 경우

- 계산 : S등급 : 5.8명, A등급 : 17.4명, B등급 : 5.8명

- 지급인원 : S등급 : 6명, A등급 : 17명, B등급 : 6명

( B등급 실제지급자는 5명 : 휴직자 1명은 미지급)

8. 지급 부서(단위기관)

계 급 별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 성 자	성과상여금지급 추 진 부 서
4 - 5 급		교 육 감	총무과(인사)
6급	혁신복지담당관실	부교육감	혁신복지담당관실
	감사공보담당관실	부교육감	감사공보담당관실
	교 육 국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
	기획관리국,공립고/특수교	기획관리국장	총무과(인사)
	교육시설과 기술직	기획관리국장	교육시설과
	상주도서관(6급이하전원)	부교육감	상주도서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	교육장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	각 직속기관

계 급 별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 성 자	성과상여금지급 추 진 부 서
7급이하 (기능직포함)	교육위원회		담 당 관	교육위원회
	본청 각 실․과		각실․과장	각 실․과
	직속 기관		각실․과부서장	각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 실․과장(학교장)	각 지역교육청
	공립고,	일반직	기획관리국장	총무과(인사)
	공립특수교	기능직	학 교 장	학교장

9. 성과급운영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 : 기획관리국장

- 위    원 : 혁신복지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 간    사 : 총무과장

Ⅳ. 지급등급별 배정인원

1. 총괄현황

구분	대상인원	성과급 지급 등급별 배정인원
		S등급 (20%)	A등급 (60%)	B등급 (20%)
성과급 지급률(%)		180%	120%	60%
계	5,262	1,093	3,182	987
일반직	2,319	486	1,397	436
기능직	2,943	607	1,785	551

2. 등급별 배분방법

○ 총무과(인사) 지급

- 5급 : 교육행정, 기타직렬로 구분

- 6급이하 : 교육행정(사서포함), 식품위생직렬로 구분

○ 기타 성과급 지급부서

- 일반직 : 계급별(6급/7급/8-9급) 배분

- 기능직 : 전체계급 통합 배분

Ⅴ.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 지급등급의 결정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중 ‘근무실적 평정점’(2006. 6월말, 12월말)과

다면평가 결과 및 혁신마일리지에 따른 가점에 의하여 결정 하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근무성적평정 근무실적점 : 70점(70%)

- 다면평가 결과 평정점 : 30점(30%)

- 혁신마일리지 가점 : 5점

2. 다면평가 평정단 구성 및 운영

○ 총무과(인사) 소관

-  5급, 6급, 7급 이하로 구분하여 각15명으로 구성하되, 컴퓨터

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 선정

- 평가 질문지 문항

구 분	질 문 문 항	평점
조직기여도	담당업무를 잘 수행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 하였습니까?
업무성과	자신의 업무목표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 완성도가 높습니까?
업무량과 난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 난이도가 높습니까?
업무중요도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업무처리의 적시성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주어진 시한내에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처리 합니까?

※ 평정점 부여방법

․ 평가점수의 적정한 차이와 분포를 위해 6점 척도를 사용함.

․ 중간점수 3～4를 기준으로 정도에 따라 그보다 못하면 1～2점,         잘하면 5～6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정(소수점 평정은 안됨)

○ 총무과(인사) 소관을 제외한 기타 지급부서

- 2006년도 다면평가운영요령(중앙인사위원회) 및 총무과(인사)           의 운영방법을 참고하여 각 기관(부서)의 실정에 맞게 시행

3. 혁신마일리지 가점반영

○ 2006년도 혁신마일리지 개인별 누적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5점 이상  20점까지 : 1점

- 20점 초과 40점까지 : 2점

- 40점 초과 60점까지 : 3점

- 60점 초과 80점까지 : 4점

- 80점 초과          : 5점

Ⅵ. 지급순위 명부작성과 조정

1.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관리국장

- 위  원 :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 및 혁신가점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 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 지급순위명부(별

지 서식)를 작성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는 최하순위에 배치한다.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

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

지 않도록 한다.

Ⅶ.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1. 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급등급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부서)장은 즉시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 통지 및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본인의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 신청서(붙임3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 제

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이의제기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2. 재심사

○ 이의제기에 의해 재심사 요구가 타당할시 재심사하여 지급순

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 할 수 있다.

3.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 대

상 기간 중 휴가․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말한다.

Ⅷ. 행정사항

1. 지급시기

○ 각 지급기관(부서)에서는 본 지급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2007년 6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

하여야 한다.

2.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장(부서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

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장(부서장)은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나눠먹기

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시 철저히 주지

시켜야 한다.

3. 지급등급의 공개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이 시행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07년도 지방공무원보

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른다.

4. 근무실적점 통보

○ 근무성적평정점 중 근무실적점을 각 기관 간에 통보하여 성과급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교육청 총무과(인사)         로 통보할 대상자의 ꡒ근무실적점ꡓ은 아래서식에 의거

2007.6.5(화)까지 도교육청 총무과 FAX(☎053-603-3529)로

통보 바람.

근무실적점 통보서식

작성자 : 직        성명 :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실적점
			2006.6.30	2006.12.30

5. 입금통장 계좌번호 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개인별 “입금통장 계좌번호”를

2007.6.5(화)까지 도교육청 FAX(☎053-603-3529)로 통보 바람

입금통장 계좌번호 통보서식

작성자 : 직        성명 :

소 속	직 급	성 명	계좌번호

※ 작성대상

- 지역청/직속기관 :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별정직포함)전원

공립고/공립특수학교 : 5～9급 일반직공무원 전원(기능직 제외)

※ 유의사항 : 2006.12.31를 기준으로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

- 2006.12.31이후 인사이동에 의한 현소속(2007년 4월 현재)으로

전입한 공무원의 통장 계좌번호가 아님에 유의

- 반드시 입금 받을 본인에게 확인 후 통보하기 바라며, 기한 내

통보 누락 및 입금 불능 계좌번호일 경우 봉급입금 계좌로 입

금됨.

Ⅸ.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붙임1】

2. 성과상여금 지급조서【붙임2】

3. 이의신청서【붙임3】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기관명 :                    작성자 :  직         성명:        (인)

순위	소속	직급	성명	성과급 평정점 내역		혁신 가점 (5점)	총평정점
				근무실적 평정점 (70점만점)	다면평가 평정점 (30점만점)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2】

성과상여금 지급조서

기관명   :                       작성자 : 직       성명      (인)

연번	소속	성명	평정 등급	성과급 지급액	입금계좌 번 호

【붙임3】

이 의 신 청 서

소속		직급		성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2007 년 월 일 이의 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