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 의 안 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요구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요구 ▣

1. 현  황

○ 행정자치부의 성과성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시 ․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 및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50%이내)	B등급 (20%초과 50%이내)	C등급 (하위 10%이내)
지급률(%) (‘기준액’기준)	230%이상	160%	90%이하	0%

○ 지급방법

① 개인별 차등

②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

③ 개인별 부서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병용

④ 부서별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 다시 차등 지급

※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문 제 점

○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동일기관에 근무하는 동일사업장의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방직 및 국가직이라는 신분 차이를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직원간 위화감의 조성은 물론, 지급률의 등급간 폭이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140%의 차이가 남에 따라, 하위등급자의 근무의욕 상실 등 성과상여금 지급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3. 대  책(건의)

○ 동일사업장이라는 점과, 등급간 사업실적의 정량화된 평가가 불가한 특수성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을 신분차이 없이 교원과 동일하게 하거나, 등급간 지급율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급기준 개선을 요구함

○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교육연맹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배제하고자 성과성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개선을 건의함

○ 성과성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제시한 지급방법이외의 방법인 교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요청함

지 급 방 법

◇ 제 1 안

- 교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 지급 기준액의 80% 균등지급,  20% 차등지급

◇ 제 2 안 - 선거관리위원회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상위 15%	15%초과 85%이내	하위 15%
지급률(%) “지급 기준액”기준	85	80	75

◇ 제 3 안 - 법원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상위 20%	20%초과 80%이내	80%초과 100% 이내
지급률(%) “지급 기준액”기준	70	6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