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지부 임원 회의자료

✿ 일 시 : 2009. 10. 7(수) 17:3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안건 1.  경북교육노조 체육대회 개최의 건

◎ 추진 내용

- 명  칭 :“가칭”제1회 경북교육노조 위원장배 족구대회

- 일  시 : 2009. 10. 10 .

- 장  소 : 문경시 적의장소

- 참가팀 : 지부별 1팀

- 세부일정 : 추후 통보

※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 체육대회 : 2009. 11. 14(토) 확정

- 종목 : 배구, 족구(20-30명 내외)

※ 지부 임원회의 결정 후 본조 10.7 까지 참가여부 보고

※ 점심 및 기타 준비물품 본조 준비

※ 출장비 지부 부담

보고안건 1.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협의

◎ 추진 경과

- 2009. 8. 26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에서 단체교섭사항 이행 여부 질의(권인찬 의원, 백천봉 위원장)

※ 의정활동 홍보자료 배포

- 2009. 9.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면담(복무조례 개정 필요성 설명)

- 2009. 9. 10 교육연수원 교육생 대상 복무조례 개정 당위성 설명 및 서명지 작성 등 협조 요청

- 2009. 9. 14 경상북도교육위원회(홍광중 의장) 제1차 본회의에서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한 조례 개정추진에 대한 서면 질의(답변 사항 : 검토 후 적극 추진)

※ 교육위원회,도의회 상정 예정(12월24일예정)

보고안건 2.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상향조정 협의

◎ 추진 경과

- 복지점수 구성(현)

구분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포인트	300포인트	10~300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직계존․비속 50포인트

- 2009. 9. 16 공통 배정 포인트 상향(100포인트) 조정 요구

※ 교육위원회,도의회 상정 예정(12월24일예정)

보고안건 3.  경북교육노조-교육청간 협의회 참관

◎ 추진 경과

- 2009. 6. 3.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 2009. 9. 2.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요구

- 2009. 9. 28. 협의회 개최 결정

※ 참석범위

․ 집행부측 : 7명(기획관리국장 외 6명)

․ 노조측   : 7명(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조직

관리국장,지부장 2명)

◎ 협의 요청 안건

- 학교근무자의 근무시간 이행에 관한 건

- 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에 관한 건

- 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건

․ 운전원(통학버스) 특근매식비 관련

․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및 상위직급 확대 관련

-  나 홀로 행정실장 해소 방안에 관한 건

- 맟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건

※ 상임위원들 교육감 접견 (9.28)

기타안건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 관련 본교섭 및 예비교섭위원 추천의 건

◎ 추진 경과

- 건명 :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 관련 본교섭 및 예비교섭위원             전원 회의 및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회의

- 일시 : 2009. 9. 8. (화) 및 9. 21. (월)

- 장소 : 전공노 회의실 및 교육청노조 사무실

- 주요내용 : 본 교섭 및 예비교섭 대표위원 선출 논의

※ 회의결과 : 교육청노조 9명 배정 (경북교육노조 1명)

․ 2009.9월말까지 실무교섭위원 명단 제출

․ 교섭위원에 대한 출장비 및 여비 등은 지역노조 부담

- 추천대상자

단위노조	직 책	성 명	추천위원	비고
경북교육노조	부위원장	김종기	실무분과위원

기타 내용

◎ 10월12일-14일 노동교육원 노동교육 (30명)

◎ 지부회원 교육이수시간 충족 확인

◎ 지부활동보고서 지역교육청 및 총무계 협의 작성 보고

◎ 공무원상조서비스 홍보(관련내용 노조 홈페이지 탑재)

◎ 공무원연금개정관련자료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탑재

9월24일 국회 행안위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사회적합의안) 관련 자료

■ 경과

○ 공무원연금법일부법률개정안 9.24 국회(제284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안 통과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체계, 자구 심사 예정

○ 11~12월 중 국회 본회의 예상 (법사위 및 국감일정 등 감안)

■ 내용 :

* 사회적합의안 원안대로 통과

<주요 내용>

○ 기여금 인상 : 현행 과세소득 5.5% → 7.0% 인상

(6.0%(09) → 6.3%(10) → 6.7%(11) →7.0%(12))

○ 연금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평균

→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 추가 인하 검토되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신규부터)

○ 소득상한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소득상한 강화 의견 제기되었으나 원안 유지)

○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신규부터)

(※ 65%로 상향조정 의견 있었으나 원안 유지)

※ 개정전 재직기간은 종전법 적용, 이후 부터만 개정법 적용 됨.

※ 시행일 : 법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정부안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

소득심사제 강화

- 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

(10%-50% → 30%-70%)

<해설>

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최고 1/2까지 연금에서 감액 (1/2초과할 수 없음)

초과소득 : 50만원 이하

지급정지액 (현행) : 초과소득액×10% → 지급정지액 (수정안) :초과소득액×30%

초과소득 : 50만원 초과~100만원

지급정지액 (현행)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20%) → 지급정지액 (수정안)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40%)

초과소득 :100만원 초과~150만원

지급정지액 (현행)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30%)3→ 지급정지액 (수정안)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50%)

초과소득 :150만원 초과~200만원

지급정지액 (현행)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40%)→ 지급정지액 (수정안)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60%)

초과소득 :200만원 초과

지급정지액 (현행)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50%)9→ 지급정지액 (수정안)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70%)

※ 예시 : 5인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을 270만원으로 가정하고, 200만원 연금을 받고, 320만원의 추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연금에서 5만원 감액되던 것이 15만원 감액으로 강화됨.

형벌시 연금감액 관련

- (현행)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

- (정부안)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제외

- (수정안) :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

재직기간 합산허용

- (현행) :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

- (정부안) : 재직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은 폐지하여,공무원의 선택권 확대

- (수정안) :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 퇴직자,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추가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현행)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정부안) : 현행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물가인상률로만 적용(단, 10년 이행기간 둠)

- (수정안)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이행기간 기간 단축 (10년 → 5년)

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확대

- (현행) :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

- (수정안) : 화재진압 출동·귀소 중 사망시에도 인정

* 순직유족보상금 : 1억3천만원 → 1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