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

제9차 정기대의원 대회

□ 일시 :  2008. 2. 15(금) 16:00~

□ 장소 :  팔공산 유스호스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세부일정표

시 간	내 용	진 행
15:30~16:00(30')	접수 및 등록	사무처
16:00~16:50(50')	특강 - 2006년 경북교육노조․ 대정부 공동교섭 단체협약 주요내용 설명 및 대의원의 역할	교육연맹 사무총장
16:50~17:00(10')	휴식
17:00~17:01(1‘)	성원보고 및 개회	사무총장
17:01~17:03(2')	국민의례	“
17:03~17:05(2‘)	유공자 공로패 수여	위원장
17:05~17:08(3')	대회사	“
17:08~17:10(2')	경북교육노조 주요사업 실적보고	부위원장
17:10~17:12(2')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17:12~17:15(3')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보고	재정국장
17:15~18:05(50')	안건 심의 의결 〔안건1〕2007 경북교육노조 결산(안)에 관한 건 〔안건2〕2008 경북교육노조 예산(안)에 관한 건 [안건3〕2008 경북교육노조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안건4〕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에 관한 건 [안건5] 기타 안건 심의․ 의결	위원장
18:05~18:30(25‘)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당선 확정	사무처
18:30~20:00(90‘)	석식
20:00~	폐회인사 및 귀가	위원장

※상기 진행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임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우리 모두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출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참 봉사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은 대내․외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목 차
Ⅰ. 특강(김종기 교육연맹사무총장) Ⅱ. 정기대의원 대회 □ 성원보고 □ 개회 □ 국민의례 □ 대회사 □ 주요활동실적보고 □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감사․결산보고 □ 안건심의․의결 〔안건1〕2007년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2〕2008년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3〕2008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4〕경북교육노조 규약개정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5〕기타 안건 심의․의결 □ 선거관리위원장선출 Ⅲ. 화합의 한마당(석식) ※ 특강자료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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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강

제목 :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대정부공동교섭 단체협약               주요내용설명 및 대의원의 역할

강사 : 김 종 기(전국교육기관노조연맹사무총장)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교육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Ⅱ. 제9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1. 경북교육노조 주요사업실적보고

2. 2007년 경북교육노조 회계 감사보고

3. 2008년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보고

4. 안건상정 심의 ․ 의결

5. 경북교육노조선거관리위원장 선거

Ⅴ. 안건 토의

1. 경북교육노조 추진사업 실적 보고

□ 연혁

○ ‘99. 01. 01.「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공포

○ ‘99. 09. 10.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28명)

○ ‘99. 11. 19.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창립

○ ‘04. 0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결성

○ ‘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 ‘06. 01. 28.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06. 02.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 정책추진 성과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2007. 06. 28)

- 당직수당인상, 노동조합활동보장, 인사제도개선, 기능직처우개선 등

○ 대정부 단체협약체결참여(2007.12.14)

- 정년평등화, 성과상여금개선, 학교근무자 동일근무시간적용, 연금법개정연기

- 공무원노조법개정위원회구성, 노동절 휴무실시, 행정사무감사일원화,

- 노사관계교육개설, 교직원복지대여 지방공무원참가,교육부장관정책협의회개최

- 유치원겸임수당신설, 학교행정실법제화 연구추진, 초중등법개정,

○ 공무원노사관계교육실시 (2007.1-12)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교육실시

- 교육연맹주관 노조간부 교육 참가

□ 주요활동사항

○ 2004.09.15.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구매 및 공사 집행 개선방안 성명서 발표

○ 2004.10.2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시작

○ 2004.11.05.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오찬간담회 참석

○ 2004.11.15. 공무원 파업에 따른 성명서 발표

○ 2004.12.16. 교육부 복지정책과장과의 면담

○ 2004.12.22.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출범식(4층 회의실)

○ 2005.02.19. 어린이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조합원 교통안전 교육실시

○ 2005.03 02. 최순영,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항의 성명서 발표

○ 2005.03.09.  국회교육위원회에 국감자료 항의공문 발송

○ 2005.03.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년평등화 규탄대회 참석(한국프레스센타)

○ 2005.03.25.  왜국의 “독도의 날”제정 망동 규탄 결의대회

○ 2005.04.16.  내 고장 자연환경 지키기 운동(23개 지역교육청)

○ 2005.04.18.  공무원정년평등화쟁취투쟁 전국버스투어 100만인 서명운동

○ 2005.06.09.  공직사회 정년평등화에 대한 공청회 및 가두행진 참석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 2005.07.08.  국회 행정자치위 권오을 위원장 면담(한나라당 경북도당)

○ 2005.08.18.  전국 시․도 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참석

○ 2005.09.13.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방문 위문금 전달

○ 2005.10.10.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방문(학교 행정 실장 단결권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및 설득 : 국회의원 이목희, 김영숙, 배일도)

○ 2005.10.21.  대구 MBC 항의 방문 :‘사람과 세상’ 프로그램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하 발언(10월 26일 MBC방송 자막으로 사과 방송 보도)

○ 2005.10.26.  행자부 방문(각급학교 행정실 직원의 복무를 교원복무에 준용요청)

○ 2005.10.27.  학교근무자에 대한 복무 조례 개정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조 요청

○ 2005.11.18.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악 저지 운동 강력 투쟁)

○ 2005.11 22.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참석

○ 2006.01.18.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공청회 참석(단결권보장요구)

○ 2006 02.25.  서울 어린 대공원 문화행사 정부규탄대회 참석

○ 2006.03.16.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교직원수당, 기능직 상위직급정원확보 교육기관 공무원 제도개선사항 10개항 민원서류 접수)

○ 2006.05.18.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디지털 매뉴얼작성 항의방문)

○ 2006.05.19.  전국의 각급학교 1인 행정실장 단결권확보

○ 2006.06.09~14.  2006년도 상반기 경북교육노조 임원수련회개최

○ 2006.07.04. 전국 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연석회의

○ 2006.07 13. 제6차 임시대의원 대회

○ 2006.07.13. 교육감과 간담회 개최

○ 2006.07.24. 2006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안 제출

○ 2006.07.26. 서울정부중앙청사 공무원연금 규탄 대회 참석

○ 2006.08.12. 교육부 항의 방문(김홍섭 학교정책국장 면담)

- 교무행정 지원인력배치계획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 2006.09.05.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참여(155개 단체)

○ 2006.09.11. 경북교육노조 이전 개소식

○ 2006.10.17.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 2006.10.18. 조합원 조사 시 지급 물품 상향 조정

○ 2006.10.20. 교육위원회 항의 방문(183회 임시회시 조합원비하발언: 홍광중의원)

○ 2006.10.23. 홍광중 교육위원 조합원 비하발언 사과

○ 2006.10.26.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개편 완료

○ 2006.11.03~05. 독도경비대 위로 방문(우수조합원 및 학생 70명)

○ 2006.08.30. 경북교육노조 제1차 단체 본교섭

○ 2006.11.15. 경북교육노조 제1차 단체실무교섭

○ 2006.11.29. 경북교육노조 제2차 단체실무교섭

○ 2006.12.09.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규탄 전국 궐기대회참석

○ 2006.12.20. 경북교육노조 제3차 단체실무교섭

○ 2007.01.24. 경북교육노조 2차 단체본교섭

○ 2007.01.29~31. 경북교육노조 간부기본교육(노동교육원)

○ 2007.02.10. 제7차 경북교육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7.06.28. 경북교육노조 2006년도 단체교섭체결

○ 2007.07.05  건국이후 최초 대정부 공동교섭참여

- 본교섭위원 : 이철연위원장, 실무교섭위원(노조측간사)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07.27.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07.08.16. 대정부공동교섭 제1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08.24 -9.13 대정부공동교섭 제7분과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08.29.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방문

- 국정감사자료의 과다한 제출 요구를 자제 요청 및 건의문 전달

○ 2007.08.30. 교육감 간담회 개최(기능직 인사 관한 의견 건의)

○ 2007.09.13.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 확대계획 거부방안 발표

○ 2007.09.14.  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홍보용 전단지) 배포

○ 2007.09.17.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3호 발간

○ 2007.10.04. 단체교섭 불성실참여 및 인사정책규탄 기자회견참여(중앙인사위)

○ 2007.10.05. 단체교섭 불성실참여 및 예산정책규탄 기자회견참여(기획예산처)

○ 2007.10.10-12 교육연맹 시행 노조 간부교육 참여: 지리산 가족호텔

○ 2007.10.07-11.16 교육연맹 시행 조합원교육 참여(5기-9기): 한국노동교육원

○ 2007.10.11. 통합추진협의회 기자회견(성실한 단체교섭요구, 공무원노조 통합)

○ 2007.10.11. 국회방문(배일도의원 면담: 대정부단체교섭적극지원, 공무원단결권 완화, 교육기관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 2007.10.16. 대정부 제3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수석부위원장)

○ 2007.10.25. 대정부 제4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01. 대정부 제5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08. 대정부 제6차 실무교섭참여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15. 대정부 제7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16. 국회방문 : 이주호의원 발의 초중등법 개정안 유보

- 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한 안

○ 2007.11.22. 대정부제8차 실무교섭참여 및 조인식(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22. 교육부 낙하산 인사 금지 성명서 발표(기획관리국장 지방직 요구)

○ 2007.11.28. 국회방문(임해규 교육위원회간사 면담 : 교육현안 협조 요구)

○ 2007.11.29. 지방기획국장 지방직 요구, 조리사 업무 분장 요구

○ 2007.12.03. 6급이하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 1인시위 참여(이철연위원장)

○ 2007.12.04. 대정부 제2차 본교섭 참여(이철연위원장)

○ 2007.12.06.  국회방문 : 교육기관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요구

-이재오 최고의원, 교육위원 (유기홍,임해규,이주호,) 예결위원(배일도,이병석)면담

○ 2007.12.14.  제3차 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본교섭 & 조인식참여(이철연 위원장)

○ 2007.12.21.  정치후원금 기탁(금액 36,190,000원)

○ 2007.12.26. 노조방문횟수에 의한 구세군 자선남비 돕기 깜짝 이벤트

- 노조홈페이지1만6천829회 방문(1회당 100원, 168만2천900원 전달)

4. 안건 상정 및 심의 ․ 의결

〈안건1〉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안)심의․의결

〈안건2〉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예산(안)심의․의결

〈안건3〉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사업계획(안)심의․의결

〈안건4〉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심의․의결

〈안건5〉기타 안건 심의․의결

의안번호	제2008-1호
의결년월일	2008. 2. 15.
의결회의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1.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안)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2. 15.

〈안건1〉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 승인

◎ 제안설명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 결산에 대하여 2008년 1월 12일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함.

◎ 주요내용

<2007년회계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세 입	전년도 이월	2,230
	회비수입	501,515
	반납금	789
	예금이자	32
	계	504,566
세 출	회원복리	61,230
	조직활성화	306,771
	분담금	41,000
	사무실운영	26,954
	기타	26,398
	계	462,353

◎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의안번호	제2008-2호
의결년월일	2008. 2. 15.
의결회의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2.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예산(안)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2. 15.

〈안건2〉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예산 승인

◎ 제안 설명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한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제2기의 출범을 위한 조합원 전체 직접선거를 대비한 비용을 최소  한도로 편성하였음

◎ 2008년 예 산 주요 내용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세 입	전년도 이월	42,181
	회비수입	516,000
	찬조금	7,200	후원(특별회비)
	예금이자	30
	계	565,411
세 출	회원복리	90,120
	조직활성화	332,550
	분담금	42,000
	사무실운영	36,824
	기타	42,600	선거경비 일부 계상
	예비비	21,317
	계	565,411

◎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예산

◆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

◎ 회계연도 : 2008.01.01～ 2008.12.31

◎ 예산편성 개요 : 세부 예산편성내역 별도 보고

(단위:천원)

수입				지출
계	조합비	이월금	기타	계	회원 복리	조직 운영	사무실운영	분담금	기타
565,411	516,000	42,181	7,230	565,411	90,120	332,550	36,824	42,000	21,317 42,600

◎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인건비, 사무용품구입비,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지부 노조 활동      지원, 업무 추진비, 상급단체 분담금 등

○ 조합 조직 강화 및 각종회의, 행사 준비 등 역점사업추진

- 임원 및 조합원 워크숍 ․ 수련회개최, 출장여비, 노조교육비 등

○ 제2기 집행부 임원 선거에 따른 경비 확보

○ 기타 노조역량 강화 및 활동목적 달성을 위한 경비지출, 신규 사     업 추진비 등.

의안번호	제2008-3호
의결년월일	2008. 2. 15.
의결회의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3.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사업계획(안)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2. 15.

〈안건3〉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사업계획(안)

◎ 제안내용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받고자함.

◎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사업계획(안)

◆ 조직 확대사업

◈ 조합원 5,000명 확대가입 추진

- 기존 미가입 조합원 가입확대 사업추진

- 지부노조 활동 적극 지원

- 홍보물 제작 배포, 현장방문지원 등

◆ 교육사업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교육확대실시

- 교육연맹과 연계 노사교육확대 실시 및 자체교육확대

- 교육인원 100명 정도

- 노사 교육 예산 지원 요청

- 단체협약 결과 동․하절기 조합원 연수 적극 실시

◈ 단체교섭대비 교섭위원교육

- 단체교섭위원 전문과정교육실시(2박3일정도)

- 본조임원의 각 지부 순회 교육지도

- 공무원노조필요성 및 연대의식 함양

◆ 경북교육노조 조직기반구축사업

◈ 제2기 출범

- 제2기 집행부 구성

- 정책연구소 설립

- 상급단체와 연대를 통한 교육부와 원활한 정책협의

- 경북교육청과 대화 창구(공식, 비공식)창구개설

- 단체협약 결과 정책협의회 적극 활용

◆ 조합원 권익개선 사업

- 2008년도 단체교섭을 통한 조합원 권익개선

- 단체교섭안 공모 등

◆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월별사업계획(안) ◆

월 별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비 고
1월	○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제2기 임원선출 논의 가맹노동조합 배포
2월	○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제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선출 회계 결산 및 예산 승인 사업계획승인 규약개정
3월	○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미 가입조합원 가입유도 ○ 단체교섭준비	경북교육노조 제2기 임원선출 제2기 출범식개최 논의 단체교섭안 공모, 교섭위원 선발 정책협의회 개최
4월	○ 경북교육노조 제2기 출범 ○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 임원수련회(하순)	제2기 출범식 제2기 임원 수련회
5월	○ 한마음체육대회 ○ 지부순회 조합원대화 및 교육 ○ 임원. 지부장 합동수련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조합임원 각 지부 순회 교육(북부지역) 임원. 지부장 합동수련회개최
6월	○ 지부 순회 교육 ○단체교섭요구(경북교육노조)	조합임원 각 지부 순회교육(동부지역)
7월	○ 임시 대원대회 개최 ○ 정기 상임위원회개최 ○ 지부 순회 교육 ○ 단체교섭요구	상반기 결산승인 하반기사업계획승인 기타사업 및 추경안 승인 조합임원 각 지부 순회교육(남부지역)
8월	○ 임원수련회 ○ 조합원 교육 ○ 단체교섭요구	각 지부 임원의 노동 및 연대의식함양 지부임원 및 조합원교육
9월	○ 조합원교육 ○ 단체협약체결(기관교섭)	대정부 단체교섭요구안 공모 대정부단체교섭요구안 확정
10월	○ 대정부 교섭 ○ 정기 상임위원회 개최	대정부 단체교섭 교육
11월	○ 우수조합원 선진지 견학	미 가입조합원 가입 완료 조합원 조직률 100% 완료
12월	○ 송년회개최 ○ 조합설립변경사항신고 ○ 유공자 표창 ○ 9차 임시대의원대회	임원 및 지부임원 2008년도 결산 및 평가 2009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수립

의안번호	제2008-4호
의결년월일	2008. 2. 15.
의결회의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4. 경북교육노조 규약개정(안)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2. 15.

〈안건4〉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

◎ 제안 설명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26일 창립이후 2006.2.18 노조설립신고, 2006년 4월 15일 제1기 출범식을 통하여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음.

- 2008년 4월15일 제2기가 출범을 대비하여 경북교육노조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자리매김을 함으로서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현행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던 위원장선거를 조합원직선제로 변경하여,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음으로서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지도집행부를 구성하고자 함.

◎ 규약 변경주요내용

- 제14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위원장 선출 :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 제42조(임원선거)

위원장 사무총장 동반출마 : 위원장 사무총장 단독출마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및 회계감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2006.03.04 수정) ⑥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2006.03.04 신설)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신설] ③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2006.03.04 수정) ⑥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2006.03.04 신설)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의안번호	제2008-5호
의결년월일	2008. 2. 15.
의결회의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5. 기타 안건 심의․의결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2. 15.

〈안건5〉기타 안건 심의․의결

◎ 제안 설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설명

◎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경북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 현황

- 공석중인 경북교육노조선거 관리위원장을 경북교육노조 규약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여 조합의 선거 전반을 관리하여 투명한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함.

- 경북교육노조 공고 제 2008-3호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 입후보자 결과는 단독 입후보 하였기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함.

◎ 입후보자 현황

순	성명	연령	소속	주요경력	비고
1	김 대 중	47	교육정책 정보과	- (전)경상북도교육청 직장협의회 홍보부장 - (현)경북교육노조 본청지부대의원

◎ 선출 방법

경북교육노조 규약 제32조 제3항에 의한 대의원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단독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실시)

Ⅲ. 화합의 한마당(만참)

- 참석대의원전원

특강자료

Ⅰ. 특강

제목 : -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대정부교섭 단체협약 주요내용 해설           - 대의원의 자세와 역할

-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황

강사 : 김 종 기(전국교육기관노조연맹사무총장)

특강자료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총무과)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총무과)

제2조【성실의 의무】①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총무과)

②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총무과)

제3조 【자치법규의 제․개정】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기획예산과)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①본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규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총무과)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총무과)

②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총무과)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 회의

3. 정책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③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1시간의 공무원노동 관련 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지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총무과)

④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 이내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총무과)

⑤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총무과)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감사공보담당관)

제7조【조합비 일괄 공제】①교육감은 조합의 의뢰가 있는 경우 조합비를 본인에 대한 확인 행위 없이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이 있을 경우 명단을 급여 지급일 7일전까지 해당 조합원 급여 처리기관장(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재무관리과)

②교육감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무관리과)

③교육감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원회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총무과)

제8조【시설편의 제공】①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총무과)

③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총무과)

④교육감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폐지학교를 포함한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해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얻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재무과)

제9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교육감은 경북교육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총무과)

제10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기획예산과)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총무과)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기획예산과)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교육정책정보과)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총무과)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총무과)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1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총무과)

제12조【홍보활동보장】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총무과)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3조【조직․인력 적정배분】①교육감은 산하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 경력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③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총무과)

제14조【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관련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다.(총무과)

제15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①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권리와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②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채용예정인원 중에 적정비율의 인원을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검토한다.(총무과)

③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기획예산과)

제16조【직위공모제 실시】교육감은 특정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총무과)

제17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교육감은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렬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기획예산과)

제18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교육감은 정기 인사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19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정기인사(1월,7월)시 10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0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총무과)

제21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2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①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행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 배치비율이 적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직렬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 교육감은 다면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4조【국외연수 확대】교육감은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총무과)

제26조【보직관리규정 정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총무과)

제5장  단체교섭

제27조【합의서 작성】①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총무과)

제28조【단체협약 이행】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연 1회 조합에 통보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29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중등교육과)

②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③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장이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기획예산과)

제30조【보충협약 기타】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총무과)

제6장  근로조건

제31조【대체인력 지원】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32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①교육감은 각 사무실에 음료수 및 커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기획예산과)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지도한다.(총무과)

제33조【업무대행】①교육감은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대행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교육감은 위생원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평생교육체육과)

제34조【당직실 근무환경 등】①교육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당직수당이 인상되도록 추진한다.(총무과)

제35조【공무원 피복】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기획예산과)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2. 위생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제36조【정기 간담회】①교육감은 제5조 제2항 3호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연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의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총무과)

②안건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관련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총무과)

제37조【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교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권장한다.(교육시설과)

②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혁신복지담당관)

③교육감은 본청과 직속기관에 직원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한다.(총무과)

제38조【직원 동원 최소화】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총무과)

제39조【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7장  교육재정

제40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41조【예산집행의 적정성】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기획예산과)

제42조【예산의 합리적 편성】예산의 편성은 계획적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즉흥적,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43조【육아시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총무과)

제4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45조【병설유치원 겸임수당】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기획예산과)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46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상훈, 복무 업무, 인사기록카드정리 업무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기획예산과)

제47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기획예산과)

제48조【방화관리자 업무 등】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일반직 1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재무관리과)

제49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교육시설과)

제50조【학교시설물 관리】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교육시설과)

제51조【감사방법 등】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감사공보담당관)

제52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교육감은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당해 기관의 학생수련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중등교육과)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10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4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총무과)

제55조【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56조【도의회 서류제출】①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학교운영지원과)

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57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감사공보담당관)

제58조【열린공간 운영】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감사공보담당관)

제59조【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 사업】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인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내 지원한다.(총무과)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총무과)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총무과)

제2조(이행방법)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총무과)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총무과)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총무과)

2007. 6. 28.

단체협약 이외의 합의 사항

□ 노동조합 활동 보장 관련

제5조 제2항 4호의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다음 각호는 한시적으로 수용하며, 2006년 대정부단체협약에서 제외될 경우 파기한다.

1. 노조 임원(선출직)으로서 지부단위 임원회의 참석

2. 지부 임원(선출직)으로 임원회의 참석

2007. 6. 28.

<2006년도 대정부공동교섭단체협약서>

교육행정 관련 협약 사항

제45조(겸임수당 지급)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제47조(교직원복지대여)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제48조(교육정책협의회)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49조(노사관계 교육)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50조(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타 단체와 교섭 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51조(대학관련 위임사항) ①정부는 대학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의제 제291조 내지 제324조의 교섭권한을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학(부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정부는 전항에 의해 위임한 사항 중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약 이외의 합의사항

2006 정부교섭에서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행정실 설치 근거 등 학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2.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3.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정책건의사항

□ 노조측에서 정책건의한 26건중 교육분야과제

제17조(중복감사 시정)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감사는 교육위원회로 일원화 한다.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전   문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근무조건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당사자) 이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정부”라 한다)과 교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이에 교섭을 위임한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한다.

제2조(정부와 조합의 책무) 정부와 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협약사항) 정부와 조합은 새로운 공무원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보건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협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부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정부와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이행) ①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월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월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6조(교섭권 위임)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조합은 연맹 또는 단위조합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조합활동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7조(조합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정부는 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정부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 ①정부는 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를 인정한다.

②정부는 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ㆍ인사ㆍ후생복지(근무성적평정, 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정부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비 등 공제협조) ①정부는 조합에서 조합비 등 공제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 시에 협조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공제된 금액은 조합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노사교육 협조) 정부는 국가 및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노사관계 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편의 제공) 조합은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하여 각종 회의, 행사 등을 위하여 청사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정부는 조합에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의 열람 또는 정보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선진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 연구) 정부는 선진외국의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사례연구시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조합예우)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 중 노동단체 참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령·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건의한다.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 정부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7조(근무시간외 동원 사전통보)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외 행사 등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18조(노동절 휴무실시)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제19조(복무관련법령 제․개정시 의견청취) 정부는 근무조건 중 복무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20조(휴가 제도) 정부는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공무원증 표기 개선) 정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증 표기 내용의 개선에 관하여 연구․검토한다.

제3장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22조(유사경력 등 인정) ①정부는 계약직 조합원 연봉 산정시 일반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 호봉 산정시 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은 인사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

제23조(호봉제도 개선) ①정부는 승진시 호봉삭감제도가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② 호봉승급일이 월단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24조(보직관리) 정부는 공무원 인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제25조(공무원정년제도)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26조(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개선) 정부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인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기능직 조합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7조(상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부는 공적심사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한다.

제28조(성과상여금제 개선방안)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제29조(보수의 정의)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0조(보수결정시 의견수렴)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보수현실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재정 여건,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및 민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한다.

제32조(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초과근무수당)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한다.

제34조(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지급) 정부는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이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보건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제35조(임산부 보호) ①정부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6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금지) 정부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7조(육아 휴직) 정부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 휴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8조(가족간호 휴직제 실시) ①정부는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의 가족간호 휴직이 부여되도록 한다.

②전항의 경우 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39조(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0조(공무원 퇴직금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퇴직금제도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제41조(복지제도의 확대 실시) ①정부는 전 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공무상 재해보상) 정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무원의 특성, 민간 산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3조(퇴직예정자 교육)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4조(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①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특별 지원한다.

1. 신규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알선

②전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범위 내 이사비용이 실비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45조(겸임수당 지급)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제47조(교직원복지대여)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제48조(교육정책 협의회)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49조(노사관계 교육)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50조(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타 단체와 교섭 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51조(대학관련 위임사항) ①정부는 대학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의제 제291조 내지 제324조의 교섭권한을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학(부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정부는 전항에 의해 위임한 사항 중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정부와 조합의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약의 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①정부와 조합은 이 협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합원의 복지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정부와 조합의 합의에 의해 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협약은 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정부와 조합간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승계)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기관 또는 조합의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관 또는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단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정부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12. 14.

◎ 공무원노동조합 제단체 통합 논의 경과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통추협’)

→ 통합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통합준비위’)

■ 개요

- 최초 모임 요구 : 민주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제단체의 통합을 위한 회합을 가질 것을 요구하여 회의 장소등 문제로 2회 무산 후 2007.8.10 공무원노총 사무실에서 1차 모임이 이루어졌음

■ 주요 추진사업

○ 공동집회(대선이후 개최)

○ 공동기자회견(10.11)

○ 공동선전물 제작(추진 중)

○ 각 정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책질의(10.26)

○ 공동수련회 개최(11.13)

○ 상호간 신뢰 도모

○ 공무원노조 대통합

◆ 대표자 회의

■ 대표자회의 개최

- 기간 : 2007.8.10 - 2007.12.28 : 9회 개최(월 2회)

■ 제1차 대표자 회의

-일시 : 2007. 8. 10. 14:00,

- 장소 :  공노총사무실

참석자 : 7개 단체(법원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대표자 등

- 결정사항  : 통합추진협의회를 8월말 경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 제2차 대표자 회의

- 일시, 장소 : 2007. 8. 29. 14:00, 공노총사무실

- 참석자 : 9개 단체(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 결정사항 :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협의회(이하 “통추협”)를 결성하고 9인의 대표자회의와 실무위원회 구성

2. 공동대표체제로 하고 매월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통추협실무위원회는 9개 단체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 제9차 대표자회의

- 일시 :2007년 12월 28일 14:00

- 장소 : 대전시청 회의실

- 결정사항 : 공무원노동조합 통합추진협의회를 통합공무원노동조합준비                  위원회로 전환

◆ 실무위원회의

■ 실무위원회 개최

기간 : 2007.9.16-2007.12.14 : 7회 개최(월 2회)

■ 제1차 실무위원회

일시 장소 : 2007년 9월 6일 14시 공무원노총 교섭상황실

결정사항 : 공동사업 기획안 작성, 워크숍개최, 등반대회, 기자회견 등

■ 제7차 실무위원회

- 일시  : 2007.12.14

- 장소 : 대전광역시 시청 노조사무실

- 결정사항 : 통합추진협의회를 통합준비위로 전환, 실무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변경. 운영규정안을 대표자 회의 상정

◆ 통합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1차 집행위원회

일시및 장소 : 2008.1.7(월) 14:00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서울시 마장동)

결정사항 : 통합준비위 운영규정(안)작성 운영위원회에 상정예정

■제2차 집행위원회

일시및 장소 : 2008.1.15(화)14:00 통합준비위 사무실(현공노총교섭상황실)

결정사항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 통합 조직형태에 관하여 민주공무원노조와 이견이 생김

- 참가단체 조합원수 통보 : 약 12만 5천명 정도예상(9개단체)

■ 제3차 집행위원회

- 일시및 장소 :  2008.1.17(목)14:00 통합준비위 사무실

- 제1차 운영위원회 연기요청(민주공무원노조)

- 사유 : 통합형태에 대한 조합원 의견결집시간 필요, 민공노 임원선거 등

결정사항

- 제1차 운영위원회를 2월15일 이후로 연기한다.

- 운영위원배정을 1000명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하향 조정한다.

- 제4차 집행위원회 : 2008년 1월 28일(월)14:00개최 한다.

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통합 논의 경과

■ 개요

- 최초 모임 요구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교육기관공무원단체의 통합을 위한 회합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공문발송(2008.1.21)과 사전요청으로  2007.1.31 대전역 5층 회의실에서 회합을 가짐

■ 주요 논의내용

○ 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안발표

○ 통합에 대한 각 노동단체별 입장표명

○ 각 단체 대표자 상견례

○ 향후 단체별 대표자1인, 실무자 1인 회합 : 개최시기 2월말경

■ 참석단체  : 13개 교육연맹 가맹교육노조 , 민주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한국공무원노조연맹 3개노조(부산교육청민주노조, 충남교육기관노조, 서울교육기능직노조), 경남교육청노조, 전북교육청노조, 대표자 등 40명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5. 03.25.   제정〕

〔1차개정 2006. 03.04〕

〔2차개정 2006. 07.13〕

〔3차개정 2007. 02.10〕

〔4차개정 2008. 02.15〕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대의원대회

제3절 상임위원회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6절 특별위원회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0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개정 2007.02.10)

제2조【목적】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 가맹한다.(조신설 2006.07.13)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4)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 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2008.02.15)

②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조신설 2008.02.15)

③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개정 2006.03.04)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07.02.1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03.04)

제17조【회의】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징계․ 불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3.04)

②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개정 2006.03.04)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조신설 2006.03.04)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03.04)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관리국, 정책교섭국, 교육홍보국, 연대협력국, 여성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7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제30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6.03.04)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03.04)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

제42조【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8.02.15)

② 위원장 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개정 2008.02.15)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6.03.04, 2007.02.15 )

⑥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조신설 2006.03.04)

제43조【임원의 자격】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3.04)

② (삭제 2006.03.04)

제4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02.15)

제45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6.3.4)

제51조【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3.25)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03.0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

부칙(2008.02.15.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