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11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동 정책 중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와 당사자인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5월부터 정책토론회, 당정 정책간담회,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교장(감), 일반교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지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전국교육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장에게 일반 행정․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 임용권 등)하는 정책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근간은 직업공무원제도다. 이는 공무원에 임용되면 평생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가질 것을 예측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취지다. 즉, 직업안정성이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발표한 행정․기능직의 인사권 강화 정책은 직업안정성을 해치고,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과부의 이른바 ‘자율화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노동조합(14개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현주), 충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권상),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영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명수),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주열), 연대: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방안이

철회될 수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방안 중 학교장의 일반 행정․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학교자율화방안 철회 서명 운동에 지방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연번	소속 기관명(학교) 또는 주소	성 명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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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가맹노동조합(14개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현주), 충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권상),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영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명수),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주열), 연대: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제출기한 : 6월 30(화)까지

제출방법 : 각급학교가 소속된 지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의 지부장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