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2007. 6. 2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교육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단   체   협   약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총무과)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총무과)

제2조【성실의 의무】①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총무과)

②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총무과)

제3조 【자치법규의 제․개정】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기획예산과)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①본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규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총무과)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총무과)

②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총무과)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 회의

3. 정책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③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1시간의 공무원노동 관련 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지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총무과)

④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 이내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총무과)

⑤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총무과)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감사공보담당관)

제7조【조합비 일괄 공제】①교육감은 조합의 의뢰가 있는 경우 조합비를 본인에 대한 확인 행위 없이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이 있을 경우 명단을 급여 지급일 7일전까지 해당 조합원 급여 처리기관장(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재무관리과)

②교육감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무관리과)

③교육감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원회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총무과)

제8조【시설편의 제공】①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총무과)

③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총무과)

④교육감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폐지학교를 포함한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해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얻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재무과)

제9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교육감은 경북교육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총무과)

제10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기획예산과)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총무과)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기획예산과)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교육정책정보과)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총무과)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총무과)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1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총무과)

제12조【홍보활동보장】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총무과)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3조【조직․인력 적정배분】①교육감은 산하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 경력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③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총무과)

제14조【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관련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다.(총무과)

제15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①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권리와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②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채용예정인원 중에 적정비율의 인원을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검토한다.(총무과)

③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기획예산과)

제16조【직위공모제 실시】교육감은 특정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총무과)

제17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교육감은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렬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기획예산과)

제18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교육감은 정기 인사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19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정기인사(1월,7월)시 10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0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총무과)

제21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2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①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행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 배치비율이 적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직렬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 교육감은 다면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4조【국외연수 확대】교육감은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총무과)

제26조【보직관리규정 정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총무과)

제5장  단체교섭

제27조【합의서 작성】①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총무과)

제28조【단체협약 이행】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연 1회 조합에 통보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29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중등교육과)

②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③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장이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기획예산과)

제30조【보충협약 기타】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총무과)

제6장  근로조건

제31조【대체인력 지원】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32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①교육감은 각 사무실에 음료수 및 커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기획예산과)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지도한다.(총무과)

제33조【업무대행】①교육감은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대행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교육감은 위생원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평생교육체육과)

제34조【당직실 근무환경 등】①교육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②교육감은 당직수당이 인상되도록 추진한다.(총무과)

제35조【공무원 피복】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기획예산과)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2. 위생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제36조【정기 간담회】①교육감은 제5조 제2항 3호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연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의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총무과)

②안건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관련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총무과)

제37조【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교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권장한다.(교육시설과)

②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혁신복지담당관)

③교육감은 본청과 직속기관에 직원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한다.(총무과)

제38조【직원 동원 최소화】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총무과)

제39조【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7장  교육재정

제40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41조【예산집행의 적정성】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기획예산과)

제42조【예산의 합리적 편성】예산의 편성은 계획적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즉흥적,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기획예산과)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43조【육아시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총무과)

제4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45조【병설유치원 겸임수당】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기획예산과)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46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상훈, 복무 업무, 인사기록카드정리 업무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기획예산과)

제47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기획예산과)

제48조【방화관리자 업무 등】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일반직 1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재무관리과)

제49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교육시설과)

제50조【학교시설물 관리】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교육시설과)

제51조【감사방법 등】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감사공보담당관)

제52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교육감은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한다.(기획예산과)

②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당해 기관의 학생수련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중등교육과)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10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4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총무과)

제55조【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56조【도의회 서류제출】①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학교운영지원과)

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57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감사공보담당관)

제58조【열린공간 운영】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감사공보담당관)

제59조【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 사업】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인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내 지원한다.(총무과)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총무과)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총무과)

제2조(이행방법)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총무과)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총무과)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총무과)

2007. 6. 28.

단체협약 이외의 합의 사항

□ 노동조합 활동 보장 관련

제5조 제2항 4호의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다음 각호는 한시적으로 수용하며, 2006년 대정부단체협약에서 제외될 경우 파기한다.

1. 노조 임원(선출직)으로서 지부단위 임원회의 참석

2. 지부 임원(선출직)으로 임원회의 참석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