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 직렬 분리계획

(사무원 ⇒ 사무원과 조무원)

2008. 3. 19 .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과)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 직렬 분리 계획

(사무원 ⇒ 사무원과 조무원)

Ⅰ		추진배경

- 각급 기관 및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내근)와 시설물관리업무(외근)를 담당하는 기능직 사무원 전보 시 내․외근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 대두

- 사무원을 내․외근 구분 없이 전보하므로 구성원간 업무 분장에 따른 갈등 증대

- 기관 형편에 따라 능력과 전문성에 관계없이 내․외근 업무분장으로 비효율성 초래(내근 능력자가 외근담당, 외근 능력자가 내근담당)

-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을 비롯한 3개 교육청만 사무원 내․외근 통합 운영

- 외근업무 기피 현상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2008.1.1현재 사무원 및 방호원 현황

구분	정원	현원			결원
		남	여	소계
사무원	1,728	1,025	657	1,682	46
방호원	280	245	4	249	31
합 계	2,008	1,270	661	1,931	77

나. 외근업무 담당자 부족 현상

- 기능직 사무원 직렬 최근 퇴직자 대부분이 남자로 외근업무 담당

- 결원 인원 77명도 대부분 외근업무에 대한 결원 상태 임

- 외근업무 담당자 부족으로 남자 내근 업무자를 외근 업무 담당자로 전환하고 있음

2. 문제점

- 몇 년간 기능직 공무원 채용 유보로 외근업무 담당자 결원 증가

- 외근업무 기피 현상으로 사무원을 내․외근으로 구분하여 전보 인사 어려움

Ⅲ		추진방안

1. 설문조사

가. 조사내용 : 사무원 직렬 내․외근 분리에 대한 의견수렴

나. 조사대상 : 전 기관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원 직렬

다. 조사기간 : 2007.10.16～10.26.

라. 조사결과

☞ 기관장 및 부서장 조사 결과

기관명(부서명)	찬성	반대	합계
본청(교위)	10	2	12
직속기관	8		8
지역교육청	20	3	23
초등학교	388	116	504
중학교	163	55	218
고등학교	84	23	107
합 계	673	199	872
	77%	23%

☞ 기능직공무원 조사 결과

기관명(부서명)	찬성	반대	합계
본청(교위)	28	6	34
직속기관	87	13	100
지역교육청	203	46	249
초등학교	581	223	804
중학교	243	90	333
고등학교	193	90	283
합 계	1,335	468	1,803
	74%	26%

2. 세부 추진계획

가. 사무원 직렬 내․외근 분리

- 설문조사 결과 사무원 직렬 분리에 대하여 기관장 77%와 기능직공무원 74%가 찬성

- 내근업무 담당자는 사무원 직렬, 외근업무 담당자는 조무원 직렬로 분리

- 조무원 소요 정원 충원시까지 가급적 사무원 충원 중지

- 사무원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정원을 감하여 조무원 정원으로 조정

- 사무원 외근업무 담당자 중 희망자를 조무원 직렬로 전직(직급 유지)

☞ 사무원 직렬 연도별 퇴직 예정자 수

구분	현 결원 수	2008년	2009년	합 계
사무원	46	69	71	186

나. 외근업무를 전담할 조무원 직렬 신설

- 조무원 직렬의 정원 책정은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되 기본적으로 사무원과 방호원 직렬 정원을 조무원 정원으로 조정

- 각 기관별로 조무원 1명을 기본 정원으로 배정하고 기관의 규모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사무원과 방호원 직렬의 직급별 정원을 감안하여 양 직렬에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정원을 감하여 조무원 정원으로 조정

- 조무원 소요 정원은 연차적으로 확충

☞ 조무원 소요 정원 내역

구 분	본청/교위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합 계
기관장	3	25	66	1,103	1,197
기능직	3	34	61	1,006	1,104

※ 설문조사 시 파악된 소요 정원 임

다. 방호원 정원 조정

- 교육환경 변화로 시설경비와 보호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 업무를 담당하는 방호원 직렬을 연차적으로 감원 조정

- 방호원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정원을 감하여 조무원 정원으로 조정

- 원칙적으로 방호원 직렬을 조무원 직렬로 변경

- 방호원 직렬 충원 중지 및 타 직렬 방호직으로 전직 금지

- 방호원 직렬 중 희망자를 조무원으로 전직(직급 유지)

☞ 방호원 직렬 연도별 퇴직 예정자 수

구분	현 결원 수	2008년	2009년	합 계
사무원	31	8	10	49

Ⅳ		향후 추진 일정

- 2008. 3월  기능직 사무보조 직렬 분리 계획 수립

- 2008. 4월  기관별 정원 조정 계획 수립

- 2008. 5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변경

- 2008. 7.1  시행

- 2008. 7월  이후 조무원 채용 및 전직 실시

Ⅴ		기타사항

-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조무원 채용 및 전직 계획 수립

- 조무원 소요 정원 충원시까지 외근업무와 관련된 정원에 대해서는 사무원, 방호원, 조무원 직렬 정원을 한시적으로 통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