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

제11차 임시대의원 대회

□ 일시 :  2008. 7. 25(금) 13:00~

□ 장소 :  봉화 명호면 일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세부일정표

시 간	내 용	진 행
13:00~13:30(30')	접수 및 등록	사무처
13:40~14:30(50')	특강 -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교육연맹 사무총장
14:30~14:40(10')	휴식
14:40~14:42(2‘)	성원보고 및 개회	사무총장
14:42~14:45(3')	국민의례	“
14:45~14:50(5')	대회사	위원장
14:50~14:53(3')	경북교육노조 주요사업 실적보고	수석부위원장
14:53~14:55(2')	2008년도 상반기 경북교육노조 회계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14:55~15:00(5')	2008년도 상반기 경북교육노조 회계 결산보고	재정국장
15:00~15:30(30')	안건 심의 의결 [안건1〕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에 관한 건 [안건2] 성과급 균등배분에 관한 건 [안건3] 기타 협의	위원장
15:30~15:30(30‘)	이동
16:00~19:00(180‘)	정신 및 체력 단련
19:00~19:30	식당으로 이동
19:30~20:00~	식사준비
20:00~21:00	식사
21:00~	해산

※상기 진행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임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우리 모두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출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참 봉사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은 대내․외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목 차
Ⅰ. 특강(김종기 교육연맹사무총장) Ⅱ. 대의원 대회 □ 성원보고 □ 개회 □ 국민의례 □ 대회사 □ 주요활동실적보고 □ 2008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감사․결산보고 □ 안건심의․의결 〔안건1〕경북교육노조 규약개정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2〕성과급 균등배분에 관한 건 〔안건3〕기타 안건 심의․의결 Ⅲ. 화합의 한마당(정신 및 체력 단련) ※ 첨부1 : 특강자료 ※ 첨부2 :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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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강

제목 :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전망

강사 : 김 종 기(전국교육기관노조연맹사무총장)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교육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Ⅱ. 제11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임시대의원 대회

1. 경북교육노조 주요사업실적보고

2. 2008년 상반기 회계 감사보고

3. 2008년 상반기 회계 결산보고

4. 안건상정 심의 ․ 의결

5. 기타 토의

1. 경북교육노조 추진사업 실적 보고

□ 연혁

○ ‘99. 01. 01.「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공포

○ ‘99. 09. 10.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28명)

○ ‘99. 11. 19.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창립

○ ‘04. 0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결성

○ ‘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 ‘06. 01. 28.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06. 02.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 ‘08. 04.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2기 출범

□ 정책추진 성과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2007. 06. 28)

- 당직수당인상, 노동조합활동보장, 인사제도개선, 기능직처우개선 등

○ 대정부 단체협약체결참여(2007.12.14)

- 정년평등화, 성과상여금개선, 학교근무자 동일근무시간적용, 연금법개정연기

- 공무원노조법개정위원회구성, 노동절 휴무실시, 행정사무감사일원화,

- 노사관계교육개설, 교직원복지대여 지방공무원참가,교육부장관정책협의회개최

- 유치원겸임수당신설, 학교행정실법제화 연구추진, 초중등법개정,

○ 공무원노사관계교육실시 (2007.1-12)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교육실시

- 교육연맹주관 노조간부 교육 참가

□ 주요활동사항

○ 2004.09.15.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구매 및 공사 집행 개선방안 성명서 발표

○ 2004.10.2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시작

○ 2004.11.05.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오찬간담회 참석

○ 2004.11.15. 공무원 파업에 따른 성명서 발표

○ 2004.12.16. 교육부 복지정책과장과의 면담

○ 2004.12.22.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출범식(4층 회의실)

○ 2005.02.19. 어린이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조합원 교통안전 교육실시

○ 2005.03 02. 최순영,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항의 성명서 발표

○ 2005.03.09.  국회교육위원회에 국감자료 항의공문 발송

○ 2005.03.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년평등화 규탄대회 참석(한국프레스센타)

○ 2005.03.25.  왜국의 “독도의 날”제정 망동 규탄 결의대회

○ 2005.04.16.  내 고장 자연환경 지키기 운동(23개 지역교육청)

○ 2005.04.18.  공무원정년평등화쟁취투쟁 전국버스투어 100만인 서명운동

○ 2005.06.09.  공직사회 정년평등화에 대한 공청회 및 가두행진 참석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 2005.07.08.  국회 행정자치위 권오을 위원장 면담(한나라당 경북도당)

○ 2005.08.18.  전국 시․도 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참석

○ 2005.09.13.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방문 위문금 전달

○ 2005.10.10.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방문(학교 행정 실장 단결권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및 설득 : 국회의원 이목희, 김영숙, 배일도)

○ 2005.10.21.  대구 MBC 항의 방문 :‘사람과 세상’ 프로그램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하 발언(10월 26일 MBC방송 자막으로 사과 방송 보도)

○ 2005.10.26.  행자부 방문(각급학교 행정실 직원의 복무를 교원복무에 준용요청)

○ 2005.10.27.  학교근무자에 대한 복무 조례 개정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조 요청

○ 2005.11.18.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악 저지 운동 강력 투쟁)

○ 2005.11 22.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참석

○ 2006.01.18.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공청회 참석(단결권보장요구)

○ 2006 02.25.  서울 어린 대공원 문화행사 정부규탄대회 참석

○ 2006.03.16.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교직원수당, 기능직 상위직급정원확보 교육기관 공무원 제도개선사항 10개항 민원서류 접수)

○ 2006.05.18.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디지털 매뉴얼작성 항의방문)

○ 2006.05.19.  전국의 각급학교 1인 행정실장 단결권확보

○ 2006.06.09~14.  2006년도 상반기 경북교육노조 임원수련회개최

○ 2006.07.04. 전국 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연석회의

○ 2006.07 13. 제6차 임시대의원 대회

○ 2006.07.13. 교육감과 간담회 개최

○ 2006.07.24. 2006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안 제출

○ 2006.07.26. 서울정부중앙청사 공무원연금 규탄 대회 참석

○ 2006.08.12. 교육부 항의 방문(김홍섭 학교정책국장 면담)

- 교무행정 지원인력배치계획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 2006.09.05.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참여(155개 단체)

○ 2006.09.11. 경북교육노조 이전 개소식

○ 2006.10.17.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 2006.10.18. 조합원 조사 시 지급 물품 상향 조정

○ 2006.10.20. 교육위원회 항의 방문(183회 임시회시 조합원비하발언: 홍광중의원)

○ 2006.10.23. 홍광중 교육위원 조합원 비하발언 사과

○ 2006.10.26.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개편 완료

○ 2006.11.03~05. 독도경비대 위로 방문(우수조합원 및 학생 70명)

○ 2006.08.30. 경북교육노조 제1차 단체 본교섭

○ 2006.11.15. 경북교육노조 제1차 단체실무교섭

○ 2006.11.29. 경북교육노조 제2차 단체실무교섭

○ 2006.12.09.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규탄 전국 궐기대회참석

○ 2006.12.20. 경북교육노조 제3차 단체실무교섭

○ 2007.01.24. 경북교육노조 2차 단체본교섭

○ 2007.01.29~31. 경북교육노조 간부기본교육(노동교육원)

○ 2007.02.10. 제7차 경북교육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7.06.28. 경북교육노조 2006년도 단체교섭체결

○ 2007.07.05  건국이후 최초 대정부 공동교섭참여

- 본교섭위원 : 이철연위원장, 실무교섭위원(노조측간사)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07.27.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07.08.16. 대정부공동교섭 제1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08.24 - 9.13 대정부공동교섭 제7분과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08.29.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방문

- 국정감사자료의 과다한 제출 요구를 자제 요청 및 건의문 전달

○ 2007.08.30. 교육감 간담회 개최(기능직 인사 관한 의견 건의)

○ 2007.09.13.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 확대계획 거부방안 발표

○ 2007.09.14.  정부․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홍보용 전단지) 배포

○ 2007.09.17.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3호 발간

○ 2007.10.04. 단체교섭 불성실참여 및 인사정책규탄 기자회견참여(중앙인사위)

○ 2007.10.05. 단체교섭 불성실참여 및 예산정책규탄 기자회견참여(기획예산처)

○ 2007.10.10-12 교육연맹 시행 노조 간부교육 참여: 지리산 가족호텔

○ 2007.10.07-11.16 교육연맹 시행 조합원교육 참여(5기-9기): 한국노동교육원

○ 2007.10.11. 통합추진협의회 기자회견(성실한 단체교섭요구, 공무원노조 통합)

○ 2007.10.11. 국회방문(배일도의원 면담: 대정부단체교섭적극지원, 공무원단결권 완화, 교육기관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 2007.10.16. 대정부 제3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수석부위원장)

○ 2007.10.25. 대정부 제4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01. 대정부 제5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08. 대정부 제6차 실무교섭참여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15. 대정부 제7차 실무교섭참여(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16. 국회방문 : 이주호의원 발의 초중등법 개정안 유보

- 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한(안)

○ 2007.11.22. 대정부제8차 실무교섭참여 및 조인식(김종기 수석부위원장)

○ 2007.11.22. 교육부 낙하산 인사 금지 성명서 발표(기획관리국장 지방직 요구)

○ 2007.11.28. 국회방문(임해규 교육위원회간사 면담 : 교육현안 협조 요구)

○ 2007.11.29. 지방기획국장 지방직 요구, 조리사 업무 분장 요구

○ 2007.12.03. 6급이하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 1인시위 참여(이철연 위원장)

○ 2007.12.04. 대정부 제2차 본교섭 참여(이철연 위원장)

○ 2007.12.06.  국회방문 : 교육기관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요구

-이재오 최고의원, 교육위원 (유기홍,임해규,이주호,) 예결위원(배일도,이병석)면담

○ 2007.12.14.  제3차 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본교섭 & 조인식참여(이철연 위원장)     ○ 2008.02.15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07.12.21.  정치후원금 기탁(금액 36,190,000원)

○ 2007.12.26. 노조방문횟수에 의한 구세군 자선남비 돕기 깜짝 이벤트

- 노조홈페이지1만6천829회 방문(1회당 100원, 168만2천900원 전달)

○ 2008.03.14 경북교육노조 제2기 위원장 선출 ( 이철연 위원장 당선)

○ 2008.03.27 제 1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경북교육노조 제2기 임원 선출

(김명수 수석부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황정자 부위원장,

임상길 회계감사위원장, 박홍기 사무총장)

○ 2008.04.08 경북교육노조 제2기 회계감사위원 공모

○ 2008.04.11 경북교육노조 제2기 출범식( 다부동 전적기념관 )

○ 2008.04.24 경북교육노조 제2기 단체교섭위원 공모

○ 2008.04.26 공무원연금개악/공무원 강제 퇴출 저지 총궐기 대회

○ 2008.05.08 경북교육노조활성화를 위한 사이트(gonglove.com) 오픈

○ 2008.05.09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5호 발간

○ 2008.05.20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 17대국회 통과 건의문

○ 2008.05.20 정년평등화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08.05.21 국회법사위 정년평등법안 통과

○ 2008.05.21 정년평등화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2008.05.22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제6호

4. 안건 상정 및 심의 ․ 의결

〈안건1〉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심의․의결

〈안건2〉성과급 균등배분 처리

〈안건3〉기타 협의

의안번호	제2008-6호
의결년월일	2008. 7. 25.
의결회의	제11 임시대의원대회

1. 경북교육노조 규약개정(안)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7. 25.

〈안건1〉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

◎ 제안 설명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26일 창립이후 2006.2.18 노조설립신고, 2006년 4월 15일 제1기 출범식을 통하여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음.

- 2008년 4월15일 제2기가 출범을 하여 경북교육노조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지금까지 현안사업은 수시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등 수동적인 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따라서 보다 시스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정책 노동조합으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연구소 설립을 하고자 함

◎ 규약 변경주요내용

-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 설치, 규정 마련

-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

임기 2년의 정책연수소장 임명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0조【특별위원회】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개정) ② 특별위원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개정)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의안번호	제2008-7
의결년월일	2008. 7 25
의결회의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2. 성과급 균등배분 처리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8. 07. 25.

〈안건2〉성과급 균등배분 처리

◎ 제안 설명

-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도입된 제도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배제되어 결정을 하고 있음

- 공무원의 급여 인상분으로 물가나 경력을 고려한 면이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고 더우기 매년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기본 급여를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차등으로 지급한 성과급에 문제가 야기하기에 노조는 합리적인 성과급 제도가 시행하기까지 균등하게 지급되기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 초부터 추진함

※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현황 : 2004년(3.9%), ’05년(1.3%), ’06년(2.0%), ’07년(2.5%), ’08년(2.5%) /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07년 3%에서 ‘08년 4%로 확대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 ’09년에는 더욱 차이가 확대 될 것이라 전망

◎ 내용 설명

- 현재 교육행정가족의 전원이 균등배분에 동참하고 있으나, S등급자중 극히 일부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이해의 부족으로 비 동참하고 있어,

- 7.30까지 지부별 비 동참자를 대상으로 대면 및 전화상으로 동참하도록 설득후 종결 (비동참자 최종 결정)

- 8월 중 성과급 지급토록 건의

- 성과급 동참자 공개

◎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투쟁경과

■ 교육연맹

○ 교과부 공문 송부(2008.2.21) :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요구

○ 교과부 회신(2008.3.18)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위임예정

○ 시ㆍ도교육청인사담당자 회의(2008.3.29) :

일반직(30/40/30)기능직(20/40/20)지급지침 및 대안에 대한 회의개최

○ 시ㆍ도교육감협의회안건채택요청(2008.4.3) : 균등80%, 차등20% 지급요청

○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개최(2008.5.30) : 광주교육청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

대전교육감 발의 교과부에 건의키로 결정

○ 시도교육감협의회 교과부에 건의(2008.6.3)

○ 답변요청 교과부 항의방문(2008.6.11, 23)

○ 교육연맹위원장 회의(2008.7.17) :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과부에 건의     한      답변을 보고. 각 시도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예정

○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 서울 → 30/50/30, 지급

기타 → 강원도, 경기도 지급예정,

■ 경북교육노조

○ 2007년 균등배부 합의하였으나, s등급자의 이해와 홍보부족으로  내년      (2008     년)부터 정식안으로 채택하여 균등배부

○ 2008. 위원장 직접선거시 43,000명 서명 합의

○ 2008. 07.16 상임위원회시  6개 교육청의 미합의(다면평가 시기 미도래)

○ 2008. 07.24일 현재 포항일부 및 23청 1~2명 정도 비협조 집계 진행중

○ 2008. 07~08월 비협조자에 홍보지속

○ 2008. 07. 25 대위원대회 결과에 따라 조기집행 건의

○ 2008. 08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명단공개 및 본청소속 고등학교 다면평가     촉구

○ 2008. 08. 중순경 고통분담 협조자에 지부별 감사글을 게제하고 상위단체인 교육연     맹에 대하여 경북교육노조의 사정을 설명하고 조기지급 추진.

3. 기 타 협 의

Ⅲ. 화합의 한마당

(정신 및 체력 단련)

- 참석대의원전원

[참고자료 1]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전망

김 종 기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사무총장

10년 만에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후 100일도 넘기지 못한 5월 2일부터 타오르고 있는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반부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촛불집회의 시작은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계기로 불붙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저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는 성장제일주의 + 시장만능주의이다. 경제, 노동, 교육, 복지 등 모든 정책이 이 기조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들은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저항이 변수가 되겠지만 그 본질적 바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가. 경제정책

1) ‘재벌 프렌들리’ 정책 :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 재벌경영세습화

2)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 :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로

3) 의료, 보육, 교육, 자활, 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등은 그동안의 공공 서비스마저 저하시킴으로써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4) 한미FTA 국회 비준, 한-EU FTA 협상을 비롯한 FTA 정책 가속화 추진

5) 한반도 대운하와 각종 개발 사업

6) 부동산 규제 완화

나. 노동정책 : 경제정책의 종속 변수, 노동은 배제

1) 노동 유연화

2) 노동법 개악 가능성

3) 노동 탄압 : ‘법과 기초 질서’ 지키기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강경 탄압 예상.

4) 노사화합 이데올로기 공세 심화 :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임금인상 억제, 무파업 공세 강화, 파업망국론, 대기업이기주의, 국가경쟁력강화론 등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

*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 노동자들이 자원 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이명박 - 1월11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 노사분규 없는 지방에 지방교부세 증액?

5) 기업은 ? 내실 있는 투자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에 주력할 가능성이 큼(재벌들의 기간사업, 공기업 인수 참여). 노동통제 강화. 노조 탄압 강도 높아질 것. 경총의 임금인상 지침 : 2.6% 인상 ․ 대기업 동결, 직무급 도입 ․ 정기 승급제 폐지.(공공부분에서부터 본을 보이려 들 것)

다. 교육정책 : 공교육 말살 사교육 부양 -> 교육 불평등 심화

1) 학벌주의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 -> 공교육 실종과 사교육 팽창 -> 학벌도 대물림-> 90:10의 사회를 고착화.(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

2)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대학입시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100개)와 기숙형 공립고 육성(150개)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는 60개로 전체 일반계 고교의 3%수준인데, 자율형 사립고 100개와 기숙형 공립고를 150개 더 세우면 15% 수준(학생 수로는 20% 정도)에 이름. -> 중학생까지 과외 열풍

3) 영어 몰입 교육 / 4.15 교육과학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 우열반, 0교시, 방과 후 학교 학원 참여

라. 통일 ․ 외교

1) 한미동맹 우선. 남북관계를 한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연계전략

-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에 한반도의 미래 종속

- 한반도 운명의 ‘타자화’

2. ‘기업사회’로 치닫는 한국사회

가. 기업사회란?

1) 기업사회란 기업이 경제활동의 영역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사회

2)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한국사회는 더욱 전면적인 ‘기업사회’로 변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강화되고 공공의 영역은 후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사회 질서가 당연시.(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주먹보다 쩐이 우위에 서는 사회)

3) 기업사회의 특징

①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 절대주의.

② 기업중심적인 국가 및 사회운영.

③ 기업 영향력의 사회적 확산.

나. 자본 이데올로기의 확산 통로

1) 소유권 및 경영권 절대주의, 성장주의, 자유시장, 경쟁력, 효율성, 과학기술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등등

2) 자본 이데올로기의 확산 통로 : 제도 교육,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형성과  인적 포섭

3) ‘기업사회’를 정당화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비판, 대안적 사회의 모델 개발, 제도적 개혁 추진

3. 노사관계의 쟁점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 배제적 노동정책은 노동운동진영의 전면적인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음. 폭넓은 영역에서 노-정,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됨.

가. 화물연대 ․ 건설노조 파업

나. 공기업 사유화 문제

다. 공영방송 상업화 언론 통제

라. 교육, 의료 시장화

마. 산별교섭

바. 비정규직 문제

사. 노동법 개정 문제

사. 한미 FTA

아. 한반도 대운하

4.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

가. 노동운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낮은 조직률로 표현되는 대표성의 위기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89년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져 2006년 말 현재 10.3%에 불과하다. 조직률이 낮더라도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으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조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3%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의결 구조에도 비정규직의 참여는 사실상 막혀 있다.

두 번째는 정당성의 위기이다.

노조 활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중심의 활동으로는 계급 외부는 물론이고, 계급 내부로부터도 더 이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

세 번째는 ‘내부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발생했던 대공장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비리 사건, 정파 간의 극심한 대립, 갈등으로 인해 현장과 상급조직, 조합원과 간부와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조직 운영상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해 2007년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분열로 노동자 정치운동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나. 과제

1)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

기업별노조 활동의 산물인 ‘민주노조운동’의 틀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 정규직 조합원만 챙기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계급적 노동운동,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단기적 실리주의 극복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 산별노조운동 : 산별교섭 확립을 통한 사회적 노사관계 실현, 미조직 노동자 보호 및 조직화

- 사회공공성 강화

2)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조 활동 : 현장조직력 강화

- 대리주의, 일방통행(동원) -> 실질적 조합 민주주의, 쌍방통행(참여)

- 간부와 조합원, 조합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3) 진보정치의 재구성

- 공존 속 연대와 경쟁 구도로

-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하면서 상호 독자성에 기반한 건전한 긴장 관계 구축

[참고자료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5. 03.25.   제정〕

〔1차개정 2006. 03.04〕

〔2차개정 2006. 07.13〕

〔3차개정 2007. 02.10〕

〔4차개정 2008. 02.15〕

〔5차개정 2008. 07.25〕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대의원대회

제3절 상임위원회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6절 특별위원회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0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개정 2007.02.10)

제2조【목적】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 가맹한다.(조신설 2006.07.13)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4)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 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2008.02.15)

②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조신설 2008.02.15)

③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개정 2006.03.04)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07.02.1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03.04)

제17조【회의】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징계․ 불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3.04)

②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개정 2006.03.04)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조신설 2006.03.04)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03.04)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관리국, 정책교섭국, 교육홍보국, 연대협력국, 여성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7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조신설 2008.07.25)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개정 2008.07.25)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07.25)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8.07.25)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6.03.04)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03.04)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8.02.15)

② 위원장 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개정 2008.02.15)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6.03.04, 2007.02.15 )

⑥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조신설 2006.03.04)

제43조【임원의 자격】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3.04)

② (삭제 2006.03.04)

제4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02.15)

제45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6.3.4)

제51조【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3.25)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03.0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

부칙(2008.02.15.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25.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