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2.   .

전라남도교육청

차             례

Ⅰ. 보안일반	1

1. 보안의 중요성	3

2. 보안의 개요	3

3.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5

4. 보안심사위원회	7

5. 보안사고	8

6. 보안감사	8

Ⅱ. 보안실무	9

1. 인원보안	11

1-1. 신원조사	11

1-2. 임시직원의 관리	12

1-3. 비밀취급인가	13

2. 문서보안	14

2-1. 비밀의 취급 및 구분	14

2-2. 비밀의 분류	14

2-3. 비밀의 재분류 등 표시	17

2-4. 비밀의 수발	22

2-5. 비밀영수증 관리	24

2-6. 비밀의 보관	25

2-7. 비밀 인계·인수	26

2-8.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26

2-9.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27

2-10. 비밀문서 생산	28

2-11. 비밀의 대출·열람	28

2-12. 비밀의 지출	29

2-13. 비밀의 파기	29

2-14.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보고	30

2-15. 정기보안진단 실시	30

2-16. 보안교육	30

2-17. 비밀 관리부철 보존	31

2-18. 대외비문서의 보관·관리	31

3. 시설보안	32

3-1. 보호구역의 설정	32

3-2. 보호구역의 관리	33

4. 정보통신보안	35

4-1. 정보통신보안 용어의 정의	35

4-2. 통신방식별 취약성  보안대책	36

4-3. 통신방식별 보안통제	36

4-4. 암호자재의 배부·관리	37

4-5. 정보통신실 및 정보자료의 보안관리	39

4-6.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40

Ⅲ. 주요 보안업무 처리요령	43

Ⅳ. 변경된 주요서식	71

Ⅴ. 비밀기록물원본의 보존관리 지침	83

Ⅵ. 정부 보안업무관리개선 특별지시	93

Ⅰ. 보안일반

Ⅰ. 보안일반

의 이면이기때문에

인쇄하지 마십시오.

Ⅰ. 보안일반

1. 보안의 중요성

외부로 누출,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 영향

∀ 규정과 방침, 규칙을 벗어난 재량 / 융통성 제한

2. 보안의 개요

o 보안의 의의

국가안전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비밀이나 문서, 자재, 인원, 시설,

지역 등을 국내·외 적의 침해행위 및 각종 재해로부터 방호

하기 위한 일체의 예방적 방위수단 및 활동

o 보안의 목적

- 보안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안보이며 타목적으로 보안관리가

운영될 수 없음.

·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

· 각종 파괴행위로부터 국가재산보호 및 국가의 안전도모

·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유리하게 함

o 보안의 주체

보안의 주체는 국가이며,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국가 및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으로 위임받은 개인 또는 법인임.

o 보안의 대상

- 일반대상 : 비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통신 등의

정적 보호

- 특별대상 : 간행물, 공연물, 우편물, 출·입국자 등의 동적 보호

o 보안의 책임(규정 제3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짐

o 보안의 종류

- 인원보안                 - 문서보안

- 시설보안                 - 정보통신보안

o 보안의 취약성

- 무지와 몰이해            - 속단과 습관

- 무관심과 타인 신뢰       - 과시욕과 자만

o 보안업무관계 법규

- 정부조직법(1999. 1.21. 법률제5680호)

- 국가정보원법(1999. 1.21. 법률제5681호)

- 국가보안법(1994. 1. 5. 법률제4740호)

- 국가공무원법(1999.12.31. 법률제6089호)

- 전기통신기본법(2000.1.28. 법률제6231호)

- 전파관리법(2000.1.21.법률제6197호)

- 사무관리규정(1999.12.7. 대통령령제16609호)

- 보안업무규정(1999.12.7. 대통령령제16609호)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1981.10.7. 대통령령제46호)

- 전라남도교육청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1999.12.13. 훈령 제146호)

-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1994.2.1. 개정, 경찰청예규)

- 모사전송기운용지침(1995.6.)

-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1999.12.29. 국가정보원)

- 행정전산망안전관리지침(1991.10.23. 제정, 1995.3.22. 제1차 개정, 행정자치부)

- 국제전신전화운용지침(1986.9. 교육부)

- 비밀문서존안및이관지침(1985.6.13. 행정자치부예규)

- 남북회담업무보안관리지침(1992.5.1. 대통령훈령)

- 남북회담업무보안관리지침시행규칙(1992.8.1. 국가정보원규칙)

- 특수자료취급지침(1970.2.16.제정, 1998.9.1. 제4차 개정, 국가정보원)

-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1997.12.15. 교육부)

3.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요강 제3조)

o 보안담당관의 지정

- 도교육청 : 총무과장

- 지역교육청 : 관리과장

- 직속기관 : 총무부장, 서무과장, 관리과장, 서무부장(서무주무자)

- 공·사립학교 : 행정실장(주무자).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o 보안담당관의 임무

-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 비밀소유 현황 조사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o 보안담당관 교체시의 조치

- 보안담당관 교체 후 7일 이내에 요강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 후 관계기관 통보

·도교육청 :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로 통보

·기타기관 : 1차 감독기관에 보고

*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비밀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보고 생략 가능

o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지정

- 도교육청

· 각 과장·담당관, 비서실, 부속실의 책임자

· 정보통신업무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중복시 겸무

- 지역교육청

· 각 과장(보안담당관인 과장 제외)

· 정보통신업무담당주무주사·담당장학사

- 직속기관

· 각 과·부의 장(보안담당관인 과·부의 장 제외)

· 전산실 운영 과·부의 장(보안담당관인 과·부의 장 제외)

- 공·사립학교 : 교감(행정실장이 없는 학교 제외)

- 분교장 : 분교장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분교장은 보직교사)

o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 실·과 자체 보안교육

- 일일보안점검 및 월별 보안진단 실시

- 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파악

- 비밀 재분류 및 불필요 비밀의 정리

o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임무

- 정보통신보안 대책의 수립

- 전산실 또는 전산망 등의 보안관리

-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

-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사항

4. 보안심사위원회(요강 제4조)

o 설치 대상기관

-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4급(상당) 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과 고등학교 이하는 필요시 구성

o 구성(5인 이상)

- 위원장 :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차하위자

- 부위원장

- 위  원

- 간사 1명, 서기 1명

o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 전산망 신·증설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각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청한 사항

-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요강 제60조 내지 제61조)

o 보안사고 범위

비밀의 누설, 분실 및 비밀보관용기(보관시설)의 파기와

시설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기를 말함.

o 보안사고 보고

- 보고주체 : 보안사고 발생 기관장,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

- 보고사항 :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

- 보고절차 : 요강 제61조 참조

※ 보안사고는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6. 보안감사(요강 제62조)

- 보안감사의 주관 : 도교육청 보안담당관(총무과장)

- 보안감사의 종류

· 정기감사 :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 수시감사 : 도교육청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사반 편성

· 반장 :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 공무원

· 반원 : 보안담당실무자(필요시 전산담당실무자 포함 가능)

- 착안사항

· 요강 별지 제20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의함

- 결과 조치

· 감사결과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과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

Ⅱ. 보안실무

Ⅱ. 보안실무

이면이기 때문에

인쇄하지 마십시오

Ⅱ. 보안실무

1. 인원보안

1-1. 신원조사

o 신원조사(규정 제31조, 요강 제5조)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행하며,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고 회보 결과는 임용, 승진, 인가, 허가 등에 영향을 미침.

*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필요

o 신원조사 대상자(규정 제31조제2항, 요강 제6조)

- 공무원 임용 예정자(임시직원 포함)

-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과 단체의 임직원 및 교육부

에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각급 학교의 설립자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

- 국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o 신원조사 대상자별 조사·요청기관(요강 제7조, 신원조사업무처리                                        규칙(□93.12.30. 경찰청예규)

조 사 대 상 자	조사기관	요청자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3∼6급(상당) 지방공무원	지방경찰청장	교 육 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장(사립학교 포함)	〃	임용권자
·지방관서 7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유치원·초·중·고등학교 포함)	경 찰 서 장	임용권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각급 학교의 설립자와 법인 및 단체의 임원	〃	교 육 감 교 육 장

o 신원조사 요청시 구비서류(규칙 제55조, 요강 제7조제2항)

-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4부

- 호적등본(편제사유가 생략되지 않은 것) 1부

o 신원특이자 관리〔서무 02324-1150(□89.8.31.) 신원조사업무지침                        (대외비 문서) 참조〕

- 신원회보 결과 특이자는 신규임용, 해외여행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 신원조사 결과 특이자라 할지라도,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 보관

o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요강 제9조)

- 개인별로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 타기관 전출자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이송

-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1-2. 임시직원의 관리(요강 제12조)

- 임시직원이란 일급노임자(학교의 기성회나 육성회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를 말함.

- 특수분야 종사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

와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는 규칙

제5조의 규정 적용

- 단순 노무등 이에 준하는 임시직원은 임용기관에서 직접 신원

기록관리 기관인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원기록사항 조회

후 임용(전화조회 가능)

-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 문서수발 및 타자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취업의 필요성, 보안감독 방안, 수행할 업무내용

을 기록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함 (이 경우

신원조회로 우선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첨부 결과 통보)

* 서무 02324-1150(□89.8.31.) □신원조사업무지침□ (대외비문서) 제18조 및

총무 13010-26(□94.1.7.) □신원조회업무처리절차 개선 통보□ (일반문서) 참조)

- 임시직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음. 단, 특수한 사정으로

인가할 경우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대상인원 극히 제한)

1-3. 비밀취급인가

o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요강 제14조제1항제1호)

- 소속기관의 장(공무원)

- 본청 과장이상 공무원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 정·부 책임공무원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서무(보안업무)·인사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 문서수발 담당공무원

- 정규 타자수(공무원)

-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자는 요강 제14조제2항 참조

o 비밀취급인가 해제(요강 제17조)

- 당연해제

·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기관으로 전출, 전보 및 퇴직시에는

별도의 서면발령 없이 인가증 회수, 반납

- 발령해제

· 업무변동으로 비밀취급 불필요시 서면으로 발령 해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시

·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o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 : 요강 제18조 참조

o 비밀취급인가증 재교부 및 행정조치 : 요강 제19조 참조

o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규칙 제4조, 요강 제20조 내지 제23조 참조

2. 문서보안

2-1. 비밀의 취급 및 구분

o 비밀의 취급(요강 제24조)

비밀을 생산(수집, 작성, 분류), 관리(수발, 재분류, 보관, 열람),

파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o 비밀의 구분(규정 제2조, 제4조)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o 대외비(규칙 제7조)

누설되는 경우 □행정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 모든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처리 및 관리

2-2. 비밀의 분류

o 비밀분류의 원칙 및 금지사항(규정 제10조, 규칙 제7조, 요강 제27조)

- 분류원칙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 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

·독립분류의 원칙 : 비밀은 세부분류지침(요강 제26조)에 의거

독자적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

- 비밀분류상 금지사항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 금지

·비밀의 제목에 비밀내용이 표시되어서는 안됨

o 비밀의 기본분류지침(규칙 제8조, 요강 제26조 관련)

비밀등급	분 류 사 항
Ⅱ급비밀	·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가방위계획 및 그의 효과를 중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항 · 국가의 중요한 정보활동계획 및 특수치안활동에 부분적인 사항 · 국방에 중대한 과학 및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정책의 전환이 외국 또는 국민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적인 사항
Ⅲ급비밀	· 국가 외교상황중 공개됨으로써 적 또는 가상적국에 유리 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 각군의 중요한 활동장비 및 그의 연구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상 필요로 하는 특수정보활동계획의 일부분 으로서 실시되는 국부적인 사항 · 계획단계에서 공개 또는 누설됨으로써 실적 또는 시책면 에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계획 및 방침

o 비밀의 재분류(규정 제13조, 요강 제28조)

- 기본분류지침에 의거 이미 분류된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직권이나 예고문으로

① 비밀등급의 변경     ② 비밀의 보호기간(예고문) 변경

③ 파기하는 등 비밀의 효력이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

※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o 비밀의 재분류 검토 시기(규칙 제10조, 요강 제28조)

-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 :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시기가 도래한 경우 -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재분류 : 소유비밀(생산 및 접수) 재분류 검토 ※ 정기보안진단의 날 : 매월 첫째주 금요일(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 - 연 2회(6월, 12월) 재분류 : 자체 생산비밀 재분류 검토 ※ 이 경우 원본 표지 여백에 필히 검토필 표시
	검토필( . . . )
						1Cm
		5Cm

o 재분류 방법(규정 제13조, 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요강 제28조)

- 직권에 의한 방법

· 비밀 발행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과의

도래전에 재분류 검토결과 발행자의 직권으로

① 분류원칙에 위배(과다·과소분류)된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②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모든 배포선(배포된

기관, 수신기관)에 이를 통고

· 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

· 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사본 중 발행기관이 불분명한

Ⅱ·Ⅲ급비밀

· 동일계통의 상급기관(조정감독기관)이 하급기관(피조정감독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사본(이 경우 발행기관에 통고)

- 재분류 요청에 의한 방법

· 타기관으로부터 비밀(사본)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

기관에 재분류 요청

①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

③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

· 다만, 발행기관이 불분명하여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

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함(Ⅱ, Ⅲ급비밀에 한함)

- 예고문에 의한 방법

·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 가능함.

① 긴급·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

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② 국가정보원장의 통고가 있을 때

③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비밀 존안시 재분류

· 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 또는 비밀등급 변경

불가

· 존안된 비밀은 존안기간 중 재분류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문서를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음.

2-3. 비밀 및 비밀의 재분류 등 표지(標識)

o 비밀의 표지(규정 제14조, 규칙 제16조 내지 제 23조 )

비밀에 대하여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에게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의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구분된 표지를 하여야 함.

□ 비밀종류별 등급표지방법

- 문서의 표지

·비밀등급표지위치 :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 중앙

·표지색상 : 적색

·표지형태

Ⅰ급 비밀 TOP SECRET		Ⅱ급 비밀 SECRET		Ⅲ급 비밀 CONFIDENTIAL				↑
								1□
								↓
				←	5□	→

o 대외비 표지(세칙 제27조의 2 )

- 대외비의 표지는 각 대외비 표면의 상단중앙에 적색으로 표지하고 보호기간을 반드시 삽입

대 외 비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또는조건)	보존:
사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또는조건)

o 재분류 표지(규칙 제22조 참조)

- 구표지(비밀등급표지:Ⅰ·Ⅱ·Ⅲ·대외비)는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 -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 위 성 명
						1Cm
		8Cm
(접수처)
	에 의거 재분류( . . .) 직 위 성 명
						1Cm
		8Cm

o 재분류 검토필 표시(규칙 제22조)

- 검토 대상 :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의 원본 - 검토 시기 : 연 2회(6월, 12월) 재분류 검토 실시 후 - 표시 위치 : 문서 표지(表紙)의 적당한 여백 - 표시 방법
	검 토 필(20 . . . )
						1Cm
		5Cm

o 비밀의 면 표시(규칙 제23조)

- 비밀문서가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全)면수와 그면의 일련번호를 기입(예, 2-1, 2-2)

o 비밀관리번호(규칙 제31조)

- 비밀의 관리번호는 비밀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임. - 표시 위치 · 문서의 경우 : 표지(表紙)의 좌측 상단 · 기타 도서, 자재 등의 경우 : 문서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부위 - 표지(標識) 규격
	관리 번호
								1.5Cm
		1Cm			2Cm
- 부여 방법 ·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자가 재결(裁決)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 · 비밀의 보관부서별로 비밀등급에 따라 누년 일련번호 부여 · 동일한 문서·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 부여 ·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미부여 · 접수된 비밀에 의하여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도 접수된 비밀과 별도로 부여 · 암호자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o 사본번호(규칙 제33조)

- 사본이란 비밀을 복제·복사 및 발간에 있어서 자체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원형을 재현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옵셑인쇄기, 윤전등사기, 복사기, PC, 필사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 비밀의 복제·복사 등 사본을 발간하였을 경우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에 개개의 번호를 부여함. ※ 비밀발간에 있어서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여 방법 · 비밀을 복제·복사한 때에는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 · 전(全)사본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를 기입 · 비밀 원본의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줄일 수 있음. - 표시 위치 : 비밀 표지(表紙)의 우측 상단 - 표지(標識) 규격
			일련번호 총부수
						2Cm
				2Cm
※ 내부결재의 경우는
						원안
※ 받는곳이 2곳일 경우
		(기안문)	원안 2											(시행문)	1 2		2 2

o 예고문 기재(비밀기록물원본의 보존관리지침)

- 비밀기록물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보호기과 함께 보존기간을 반드시 정하여 보존 - 예고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참고후」등과 같이 불확실한 것은 기재 불가 -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발행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의 일자 기재
- 표시 방법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
사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비밀기록물의 원본에는 그 원본의 복제 또는 복사 등 사본을 제작할 경우 □사본□의 예고문까지 함께 표기하며, 대외비의 예고문은 비밀에 준하여 표시함
· 유첨문서의 경우(첨부물이 비밀이고 시행문은 단순히 첨부물을 통보하기 위한 경우)
(본 문)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 )로 재분류
1Cm
		6Cm
(첨부물)	.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1Cm
·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 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기입

2-4. 비밀의 수발

o 수발의 기본원칙(규정 제15조, 규칙 제24조, 요강 제30조)

- 수발 방법

·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원칙)

·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

· 문서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

·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

- 수발 원칙

· 비밀의 수발에 있어서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함.

· 비밀은 전신·전화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   하여서는 아니됨.

- 수발 방법상 유의사항

· 비밀 수발은 계통(수발부서)을 경유하여 취급자의 직접접촉으로   수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취급자의 직접접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암호화하여 전신」,「취급자와 직접접촉」으로,   Ⅱ·Ⅲ급비밀은 등기우편으로 수발 가능

- 비밀 파급상 유의사항

·  타기관으로부터의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 불가. 다만, 이첩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타기관으로부터의 접수비밀은「(비밀)수발기록부」(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고,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한 후

수발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함.

·  기관내의 수발은 수신기관이 3개 미만일 때에는 수발기록부에

의하지 않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수발

- 비밀 수발시 유의사항

。 접수시

· 수신관서의 정확성 여부 확인

·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

·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

· 영수증 반송(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발송시

· 비밀의 표지(標識), 예고문 및 사본번호 기재여부 확인

· 비밀열람기록전 및 영수증 첨부여부 확인

· 등기우송시 이중봉투 사용(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 대외비의 수발은 Ⅲ급비밀에 준하되, 비밀열람기록전 및 영수증은 불필요함. 다만, 수령자의 확인은 원본의 배부처나 대외비 관리기록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o 수발부서 및 담당자 : 본청은 문서실(요강 제31,32조)

o 비밀의 발송통제(요강 제33조)

- 심사사항

·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분류여부 검토

· 과소 또는 과도분류  여부 확인 및 불필요한 비밀생산 억제

· 분류표지·사본번호·비밀열람기록전·영수증 유무와 예고문과

배포선의 타당성 검토

- 심사 후 (비밀)수발기록부(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고

- 비밀문서통제인(요강 별지 제13호 서식)을 기안문의 결재란 적당한

여백에  날인

- 통제인 규격

o 오착비밀문서의 반송(요강 제34조)

						오착비밀문서접수
							↓
				개봉시 비밀열람전 서명
							↓
	대 외 기 관								대 내 기 관
	문서수발계통으로 발행기관에 반송								문서주관과에 반송 또는 접수부서 관리 기록부에 의거 정당한 소관부서로 인계
※ 오착비밀(잘못 전달된 비밀)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기관에 발송하여서는 안됨.

o 비밀접수 처리

-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대조한 후 비밀영수증 기재요령(요강 제35조제4항 참조)에 따른 추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반송

- 접수 즉시 관리기록부 등재, 열람기록전 기재(서명 포함) 결재

- 주무과 외의 부서에서 수령시는 반드시 주무과에 접수·등재

2-5. 비밀영수증 관리

o 영수증 관리대상

- Ⅰ·Ⅱ·Ⅲ급 비밀을 직접 접촉에 의하여 발송할 경우

- Ⅱ·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o 기재요령(요강 제35조제4항)

- 비밀영수증의 일련번호는 비밀송증의 일련번호와 항시 일치

- 영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

- 비밀발송자는 영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 난과 □접수자□ 난 및 □접수일자□ 난을 제외한 기타란 전부를 기재

o 영수증 발급·송부 및 관리요령(규정 제17조, 규칙 제25조, 요강 제35조)

- 영수증 부분만 절취

- 직접 접촉에 의하여 발송하는 경우는 직접 교부

- 등기우송할 경우에는 이중봉투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의 사이에 삽입·발송

- 등기우편으로 발송시는 □비밀(대외비)문서 발송(등록)대장□

(규칙 제10호의 □비밀수발기록부□ 서식)의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 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실에서 보관

-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접수자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

- 환송받은 영수증은 비밀송증에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영수증철에 보관

- 비밀문서를 접수한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고 그 비밀은 처리담당자에게 통보

- 비밀영수증철과 비밀문서수발대장, 비밀사송부는 5년간 보관

2-6. 비밀의 보관

o 비밀 보관원칙(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

-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함.

-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국내경찰기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함.

o 비밀 보관기준(규칙 제26조, 요강 제36조)

- 본청 및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총무과, 관리과, 서무과 등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함.(본청의 경우 대외비문서는 부서별로 분산 보관)

※ 보관과를 변경할 때에는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 승인을 요함

- 비밀은 일반문서 또는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음.

- Ⅰ급 비밀은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비밀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일 경우에 한하여 Ⅱ·Ⅲ급

비밀을 동일 용기에 보관 가능

-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 강구

o 비밀 보관용기(규칙 제27조, 요강 제37조)

- Ⅰ급 비밀 : 반드시 금고에 보관 - Ⅱ·Ⅲ급 비밀 : 철제 이중 캐비넷에 보관관리(이중 시건장치) - 비밀 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보관을 나타내는 표시를 못함. - 캐비넷의 외부에는 일반서류 보관 캐비넷과 같이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함.
	보 관 책 임 자
	정		(6cm×9cm)
	부

o 열쇠관리(요강 제37조제2항)

- 비밀보관함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부) 작성하여

1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당해기관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

2-7. 비밀 인계·인수(규칙 제29조, 요강 제39조)

- 비밀보관 정 책임자 교체시 소속 보안담당관 확인하에 비밀 인계·

인수(각과 비밀보관 정 책임자(분임보안담당관)는 교체시 대외비관리기록부에 의거

대외비문서 인계·인수시 본청 보안담당관(총무과장)의 확인을 받을 것)

※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의거 인계·인수할 수 있음

※ 후임 비밀보관 정 책임자가 공석시는 소속 실·국장의 입회하에 부 책임자

에게 인계하고 비밀보관 정 책임자 임명시 다시 인계·인수

- 인계·인수는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함.

비  밀  인  계  인  수

○급   비 밀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2-8. 비밀관리기록부 관리(규정 제21조, 규칙 제30조, 요강 제40조)

- 비밀보관 부서에서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취급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를 작성·비치

※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않고「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지침 제72조)

- 비밀관리기록부 및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함.

- 비밀을 파기하였거나 타기관으로 이송·이관하였을 경우 비밀관리

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

에 명시(비밀관리기록부의 서식 중 □문서번호□ 난부터 □사본번호□ 난까지만 주선 처리)

† 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은  요강 제41조 참조

2-9.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요강 제42조)

-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기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함. - 구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신대장으로 이기하였음. 급 비밀 건 20 년 월 일 이기자 직 성 명 인 확인자 직 성 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 명 인
- 신대장 정리방법 · 신대장 : 구대장의 관리번호는 대각선(주선)으로 삭제하고 구대장 관리번호 순으로 다시 1번부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이기한 후, 신대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 · 비밀(원본) : 비밀원본상의 구대장 관리번호는 대각선(주선) 으로 삭제하고 비밀의 여백에 규칙 제31조제3항에 의한 규격으로 표시한 후 신대장 관리번호를 기재
	구대장에서 이기하였음. 급 비밀 건 20 년 월 일 이기자 직 성 명 인 확인자 직 성 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 명 인

2-10. 비밀문서 생산(요강 제43조)

- 비밀의 자체발간 · 비밀(대외비)문서를 생산기관내에서 발간하는 것을 말함. (복제·복사 포함) ·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신청서□(요강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간 절차
	비밀원안생산			타자 이용시 비밀타자업무일지 기재
	↓
	발간승인신청서 작성			PC이용시 비밀자료 입·출력대장 기재
	↓
	보안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승인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
	↓
	비밀취급인가자가 자체발간
	↓
	사본근거표시(복제·복사시)			보관용 비밀 3부이상 초과금지
	↓
	발송절차에 의거 발송
- 사본근거 표시(규칙 제34조) · 비밀을 복제·복사시 비밀원본의 말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함. ·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표시

2-11. 비밀의 대출·열람(규정 제23조, 규칙 제36조, 요강 제46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자(업무상

직접관계자)에 한함  ※대출시 비밀대출부(별지 규칙 제11호 서식)에 기재

- 발행기관은 개개 비밀문서 말미에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접수기관에서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후 파기

-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의 열람시(비밀문서 선람·결재포함) 그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에 열람 결재

※ 타자·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가름하는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 대외기관 자료제공시에는 요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공

2-12. 비밀의 지출(규정 제25조, 규칙 제38조, 요강 제47조)

- 비밀은 원칙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음. 다만, 공무상 부득이 지출시에는「비밀지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할 수 있음. ※ 외주발간 목적으로 지출시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사전심사로 대체 가능 - 지출 절차
	비밀지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부 작성
	↓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 → 소속기관장 결재
	↓
	승인서 1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 승인서 1부 및 해당 비밀은 지출자(비밀취급인가자) 보관
	↓
	지출 및 보안대책 강구(밀봉포장 등)
	↓
	반입 후 결과 보고

2-13. 비밀의 파기(규칙 제14조, 요강 제48조)

-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함.

- 비밀파기의 집행은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입회자(비밀

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집행함.

- 집행종료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 입회자의 확인 날인(파기사실 증명)

2-14.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보고

(규정 제29조, 규칙 제41조, 요강 제50조)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

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요강 제17호 서식

에 의거 7월 10일 및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

2-15. 정기보안진단 실시(요강 제64조)

- 실시 시기 : 매월 첫째주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실시)

- 지휘 및 실시 주체 : 보안담당관(총무과장)의 지휘로 각 분임보안

담당관 책임하에 실시

- 진단 내용

·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현황 파악

· 소유비밀 정리 및 음어자재 보유 현황 파악

· 외래인(공무원, 민간인) 출입통제 현황 파악

·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 등 보안교육 실시

·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현황 파악

·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 기타 보안관리 문제점 등

2-16. 보안교육(요강 제65조)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

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 보안교육 대상 : 소속기관의 전직원

※ 특히 신규채용자와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 필요

- 교육의 종류 및 실시

· 정기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 수시교육

-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 : 임용 후 5일 이내에 실시

-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교육실시 후 인가

- 해외여행 예정자 : 해외여행 전에 해당직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기록유지

2-17. 비밀 관리부철의 보존(규칙 제68조)

다음 비밀관리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함

① 서약서철

② 비밀영수증철

③ 비밀관리기록부

④ 비밀수발대장

⑤ 비밀열람기록전(철)

⑥ 비밀대출부

2-18. 대외비 문서의 보관·관리 : 요강 제51조 참조

3. 시설보안

3-1. 보호구역의 설정

o 보호구역(규정 제30조, 규칙 제42조, 요강 제52조)

- 국가기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하는 구역

- 보호구역 설정권자 : 각급기관의 장,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

- 보호구역 설정자는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음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규칙 제43조)

o 보호구역의 지정(규정 제30조, 규칙 제42조, 요강 제52조)

종 류	내 용	지 정
제한지역	비밀 또는 정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기관장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모사전송실, 문서고,전산실, 설계도면 보관실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무기고 및 탄약고(유사시만 통제구역), 을지연습훈련실시장(실시관실,통제관실,상황실), 보안장치설치구역, 전산실 (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3-2. 보호구역의 관리

o 보호구역의 관리 및 통제(규정 제30조, 규칙 제42조, 요강 제54조)

- 보호구역 관리 :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보호구역대장」

(요강 제18호 서식)에 관계사항을 기록·유지

- 보호구역의 통제

· 제한지역 : 외부출입자 동태감시 및 안내, 통제 등 실시

· 제한구역 : 관계직원 외 출입통제 실시

· 통제구역

- 상근자, 정·부책임자, 기관장 등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통제

-「통제구역출입자명부」(요강 제19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유지

o 보호구역의 표시(요강 제54조)

-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 표지 : 보호구역의 적당한 위치

	○○구역관리책임자
	정				3Cm
	부
		9Cm

- 제한구역·통제구역 표지 :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제한구역								통제구역	* 사선은 2중으로 빨강색으로 처리
					15Cm
		30Cm
※ 기관장실은 표지 생략 가능

o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요강 제55조)

구 분	보 호 구 역 및 관 리 책 임 자
제한지역	·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제한구역	· 기관장실 : 비서관(소속기관장실은 담당직원) ·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모사전송실, 문서고, 전산실, 설계도면보관실 : 동 시설을 관리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
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유사시만 통제구역) : 소속기관 향토 예비군 소대장(각급 학교의 장) · 을지연습 훈련실시장 :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계획담당관 ·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주전산기설치 및 자료보관실) : 동 시설을 관리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

4. 정보통신보안

4-1. 정보통신보안 용어의 정의(지침 제3조)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처리, 저장,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조직형태

- 정보통신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도청, 해킹 등 외부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

-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이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생산,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암호장비·암호자재·암호프로그램 등을 말함

-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

-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내용을 비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구성된 환자표(煥字表)와 난수로서 이를 수록한 문서나 보조기억매체

-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주전산기, 교환기 등 통신 및 전산장비, 전송장비 등이 종합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 및 통신실 등 있다.

- □전산실□이라 함은 각종 전산장비의 운용과 전산자료가

종합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자료보관실을 포함

- □전산자료□라 함은 각종 정보(data)가 전산장비에 의하여 입력·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4-2. 통신방식별 취약성 및 보안대책

통신방식	취 약 성	보 안 대 책
·유선전화	· 수화기접속 및 교환원에 의한 도청 가능	· 주요내용 암호화 또는 암호 장비 이용
·무선전화 (무전기, 차량전화, 휴대용전화, 국제전화, 시외전화)	· 무선 인식부족으로 보안 의식 희박 · 통신방식이 무선으로 어느 곳에서나 도청가능 · 국제간의 통신위성 이용 으로 어디서나 도청가능	· 암호사용, 암호장비 설치 · 비밀이나 불요불급 통화 엄금(간단한 업무연락만 사용) · 통신보안의식 고취 및 교육 · 특히 휴대용 전화 및 차량 전화 운용자는 사전고지 및 보안관련 내용 소통시 제지 의무화
·텔 렉 스	· 유선, 무선인식 부족으로 보안의식 희박 · 국제간은 통신위성 이용 으로 어디서나 도청가능 · 유선도 중간선로단자 등에 의한 도청가능	· 보안대책 없이 비밀내용 소통 금지 · 암호사용 또는 암호장비 확대 설치 · 국제간은 국가기관 외교 통신망 적극 활용
·팩시밀리	· 사진, 지도, 설계도 등 송신 편리로 보안성 무시 · 동일 수신장치로 도청가능 · 국제간은 통신위성 이용 으로 어디서나 도청 가능	· 보안대책 없이 비밀내용 소통 금지 ·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 금지 · 암호화 소통 또는 도면 및 그림 등 암호화가 불가능한 내용은 국가 기관 외교통신망이나 문서 수발계통 이용
·데이타통신	· 전산요원의 보안의식 희박 · 제3자 도청 용이 · 종합된 정보의 일시전송 기능으로 풍부한 정보 원천	· 데이터통신 보안장비 설치 · 암호 프로그램 개발 사용 (수시변경 운용) · 전송선로의 특별보호

4-3. 통신방식별 보안통제

o 모사전송기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요강 제58조의2)

- 비밀, 대외비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음어화하지 아니하고는 송신하여서는 안됨

- 모사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

담당관의 보안성 검토와 문서심사관의 사전심사 후 전송가능

o 국제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요강 제58조의4)

-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받 아야 함.

-「국제통화통제부」(요강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유지

4-4. 암호자재의 배부·관리(규정 제5조, 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 요강 제59조)

-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배포하며, 평문을 숫자로

변환하는 것으로 Ⅲ급비밀로 분류

- 암호자재의 배부·반납

· 교육부장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수하여 산하기관에 배포

· 배부기관에 비치된「인감등록서」(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에 등록된

자의 등록된 인감으로 직접 접촉에 의하여 배부 또는 반납

· 암호자재는 사용기간 1개월 이전에 배부하고, 항시 예비용 암호

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반납

·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오인소각 또는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보안시스템증명서」(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함

- 암호자재의 관리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로 관리

※ 암호자재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않고 보안시스템증명서 및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에 의하며, 관리번호 미부여

· 암호자재는 포장하여 봉인(현용은 제외)하여 따로 비치된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그 보관함에 암호자재 이외의 다른 문건은 보관 불가

(지편식은 코팅부분 절단)

· 암호자재 보유기관은「보안시스템점검기록부」(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정기보안

진단의 날)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소속 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이상유무 보고

·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보안담당관은 취급직원에게 수시로

교육 실시(단, 현용·예비용 암호자재는 교육용으로 사용 불가)

· 암호문을 작성·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

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고, 통신문 여백에는 암호자재 사용근거

표시

·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 파기자 : 암호자재 관리자, 암호의 전송업무관리자

- 파기사유 :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없을 때

- 파기순위 : 반납용→예비용→현용

→ 반납용 :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

→ 예비용 : 긴급사태가 악화시

→ 현용 : 계속보유 불가능할 시(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

- 결과 조치 : 암호자재를 긴급파기 하였을 때는 소속 중앙국가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산하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보

① 파기일시 및 장소

② 암호자재의 수량 및 등록번호

③ 파기이유 및 방법

④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책, 성명

· 오인소각·소실·분실·누설시 결과 조치

- 소속 중앙국가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통으로 통보 후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암호자재의 명칭 및 수량 및 등록번호

③ 사고경위

④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⑤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 분실의 경우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

-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4-5. 정보통신실 및 정보자료의 보안관리

o 정보통신실 보호대책(지침 제20조)

- 전산실의 보호구역 설정 : 전산실 운영기관의 장

- 보호대책 강구

·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곳으로 하고 이중잠금장치 설치

·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계획 수립

·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 전산실의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요강 별지 제19호서식)를

비치, 기록·유지

※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통제구역 상근자와 업무상 수시로 출입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한정하여 출입인가 가능

-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실을 출입하여야

할 경우 통제구역출입자명부에 기재하여 전산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음.

o 정보자료 보호대책(지침 제21조)

- 보호대책 강구

·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보유현황 관리

·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피해예방

·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

·  예비(Back up)체계 수립 시행

o 단말기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 지침 제30조 참조

o 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 지침 제33 참조

※ 비밀번호가 기록된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은

대외비로 관리

o 비밀자료의 입력 : 지침 제26조 참조

※ 비밀자료 입력시「비밀자료 입·출력대장」(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업내용 기록 유지

o 보조기억매체의 관리 : 지침 제21조 참조

※ 중요한 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월 1회(정기보안진단일) 점검

o 비밀자료의 출력

※ 비밀자료 열람 또는 출력 의뢰시「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에

의거 자료제공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출력 부서에 제출

※ 취급자가 비밀자료 열람 또는 출력할 때에는「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을 것이며,

또한, 비밀자료 출력시 발생한 파지 등은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의 □비고□ 난에 그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4-6.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o 관리책임자 표지 부착 : 지침 제31조 참조

부 서 명
관리책임자	직		성 명
취 급 자	직		성 명
관리번호

o 컴퓨터의 비밀번호 부여

※ 비밀번호가 기록된「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은 대외비로 관리

o 비밀자료의 입·출력 작업 관리(지침 제26조)

- 비밀을 입력·출력·출력·열람 등의 작업시는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비밀자료를 입력시에는 비밀자료 생산용 디스켓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함께 사용

- 비밀자료 출력을 완료한 디스켓의 비밀내용은 소거 처리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의 □비고□ 난에 소거사실 기재하고 서명

※ 비밀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

- 비밀자료 초안지를 파기할 경우 또는 출력시 발생한 파지등은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의 □비고□

난에 기록하고 서명

- 출력한 비밀자료의 관리번호는 1부만 출력시는 원본으로 하고

2부 이상 출력시는 1부는 원본 나머지는 사본번호 부여

o 디스켓 관리(지침 제21조)

- 반복되는 업무나 중요한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계속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실·과 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

사용

- 관리번호는「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의한 일련번호를

□실·과 약호명 - 일련번호□의 형식으로 부여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은 실·과의 서무담당계에서 관리

※ 다만, 실·과 단위로 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계단위로 관리

- 디스켓에는 지침 제26조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

책임자는 디스켓의 보유현황을 월 1회 이상(정기보안진단일)

점검하여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기록·확인

Ⅲ. 주요 보안업무 처리요령

	1. 비 밀(대 외 비)생 산 시 업 무 처 리 2. 비 밀 관 리 기 록 부 기 재 요 령 3.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현황작성 4. 비 밀 영 수 증 기 재 요 령 5. 연 도 보 안 업 무 추 진 계 획 수 립 6. 보 안 업 무 심 사 분 석 7. 안 전 지 출 및 파 기 계 획 작 성 8. 보 안 담 당 관 인 계 인 수 서 작 성 9. 보 안 자 재 운 용 및 관 리

1. 비밀(대외비)생산시 업무처리

ㅇ 관리번호의 표시

-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부여된 일련번호로서 생산문서의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

관리 번호
							1.5Cm
	1Cm			2Cm

ㅇ 비밀표시

- 비밀은 매면 중앙 상,하단에 해당 등급(Ⅰ·Ⅱ·Ⅲ)표시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

- 대외비는 첫페이지 상단 중앙에 표시하고, 첨부물이 있을 경우 첨부물 첫페이지에도 표시

ㅇ 사본표시

-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

※ 내부결재의 경우는(사본 미발간시)
				원안
※ 받는곳이 2곳일 경우
		(기안문)	원안 2		(시행문)	1 2		2 2

ㅇ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 가능여부 표시

- 기안문상에 비밀내용이 없고, 첨부물만 비밀인 경우 표시

첨부물에서 분리되면(일반문서)로 재분류

ㅇ 예고문 표시

- 비밀은 그 문서 말미 □끝□옆에, 책자는 표지하단에 표시

원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본	파기,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ㅇ 검토필 표시

- 생산비밀(원본)은 정기적(6월, 12월)으로 검토후 하단 여백에 검토필 표시

검토필(    .    .    . ) 인

2.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기재요령

ㅇ 관리번호

- 작성 또는 접수순위에 따라 연도별 또는 누년(총) 일련번호 부여

예) 2001-1, 2001-2, 2001-3 ·····

1, 2, 3, 4, ·····

ㅇ 연월일

- 접수문서는 실제로 접수된 일자를 기재

- 생산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날을 기재

ㅇ 발행처

- 접수문서는 시행(발행)기관명 또는 기관내 문서일 경우 부서명을 기재

예)교육부, 행정자치부, 총무과, 관리과 등

- 생산문서는 생산부서명을 기재

예) 총무과, 관리과, 교육과

ㅇ 수신처

- 접수문서는 자기 부서명 또는 기관의 문서일 경우 기관명 기재

예) 총무과, 교육부

- 생산문서는 그 문서가 도달할 기관명 기재

예) 국가정보원, 교육부

ㅇ 문서번호

- 기관기호 및 문서분류번호 기재

예) 총무 17000-1

ㅇ 비밀등급

- 분류된 등급을 로마자로 표기

예)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 전시하 수송할 비밀의 경우는 로 표기(□전시비밀문서관리지침□참조)

ㅇ 형태

- 비밀문건의 외형상의 형태 기재

예) 문서, 책자, 사진, 필름, 챠트, 테이프, 디스켓 등

ㅇ 건명

- 문서제목 기재

ㅇ 사본번호

- 비밀문건의 사본번호 기재(원/안, 원안/1, 원안/5 등)

- 접수한 비밀은 그 문서의 사본번호 기재(1/1. 1/5 등)

ㅇ 예고문

- 해당문건에 표기된 비밀자체의 예고문 기재

ㅇ 처리담당

- 업무처리담당자 성명 또는 부서명 기재

ㅇ 보관장소

- 비밀을 보관하는 실·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

ㅇ 등급변경

- 변경된 등급(일반문서 재분류 또는 직권 재분류)을 기재하고 재분류

일시 기재 및 담당자 날인

예) 2001. 2. 20.

일반문서 재분류(인)

ㅇ 파기

- 파기를 직접 실시한 자의 성명(날인)과 파기일시 기재

예) 2001. 2. 20

홍길동(인)

ㅇ 파기확인

- 비밀 파기시의 입회자의 비밀의 완전 파기를 확인한 후 날인

ㅇ 근거

- 비밀을 재분류 또는 파기하였을 경우 그 근거 기재

예)·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 또는 재분류-예고문

· 재분류 통고 공문에 의하였을 때 - 문서번호

· 전언통보에 의하였을 때 - 발신기관명, 송화자, 일시

ㅇ 영수증

- 생산된 비밀(Ⅱ급 이상)을 발송하였을 경우 접수기간 수령자의 영수증 일련번호 기재

ㅇ 수령자

- 비밀 발송시 접수기관에 직접 전달하였을 경우는 인수자의 성명 및 날인을 받으며,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수발담당자의 날인을 받음

3.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현황 작성

ㅇ 비밀취급인가자 현항

- 조사기준일 : 6월말, 12월말기준(년 2회)

- 해당인가등급별(Ⅰ급, Ⅱ급, Ⅲ급)로 기준일 현재 인가된 인원수를 기재

ㅇ 비밀소유현황

- 조사기준일 : 6월말, 12월말 기준(년 2회)

- 비밀소유현황조사거

·이 월 란 : 전 기준일 현재의 보유량을 그대로 이기

·비밀등급별 상단 : 각 월별 접수, 작성, 이첩 등의 증가 숫자를 청색 또는 흑색으로 기재

·비밀등급별 하단 : 각 월별 파기, 재분류, 기타(이송, 이관 등) 감소숫자를 적색으로 기재

·현 보 유 량 : 상단의 증가치와 하단의 감소치를 상계한 현보유량

- 비밀현황 증감내역

·월별 접수,작성, 이첩란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파기·재분류·기타란은 적색으로 기재

·작성란은 자체 최초 반기작성(응신사항포함)한 비밀의 원본건수 기재

·상위비밀등급으로부터 하위등급으로 저하된 경우 상위 비밀등급의 재분류란은 적색으로 하되, 저하된 하위등급의 증가표시는 그 비밀이 접수된 비밀이면 접수란에 자체에서 작성한 비밀이면 작성란에 기재

예)접수된 Ⅱ급 비밀이 Ⅲ급비밀로 재분류된 경우

Ⅱ급비밀의 재분류란 - 적색

Ⅲ급비밀의 접수란 - 청색 또는 흑색

·기타란은 보유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보관중인 것)을 타처 이송, 이관, 기타 발송한 숫자를 기록하되 최초 배포계획에 의한 발송숫자는 기록하지 않음

·계산방법

[이월(접수+작성+이첩) + 각월별(접수+작성+이첩)]

-[이월(파기+재분류+기타)+각월별(파기+재분류+기타)]=현보유량

기    관    명

문서번호 총무17000-                                     2001.   .   .

수 신  전라남도교육감                            발 신 기 관 장 (직인)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      )년 (상,하)반기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 제출

1.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구 분	Ⅰ급	Ⅱ급	Ⅲ급	계	비 고
인 원

2. 비밀소유현황

가.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월 등급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보유량
Ⅱ급
Ⅲ급
계

나. 비밀현황 증감내역

비밀 등급	월 구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보유량
Ⅱ급	접 수
	작 성
	이 첩
	파 기
	재분류
	기 타
Ⅲ급	접 수
	작 성
	이 첩
	파 기
	재분류
	기 타

※담당자 성명 : 홍길동                        전화 : (062)6060-520

4.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ㅇ 계획수립 방침

·교육청지침에 의거 사업별로 체계적 계획수립

·구체적으로 실시 가능한 계획수립

·자체실정에 부합하면서 개선위주의 계획수립

·기본활동지침(국가정보원 작성)에 의거 작성

·산하기관 의견수렴 종합계획 수립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확정후 시행

ㅇ 계획수립 절차

국가정보원	→	·각 중앙행정기관에 『보안업무실무지침』통보
↓
교 육 부	→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제정, 본부 각 실·국 및 산하기관 통보
↓
각급기관	→	·교육부지침을 기관내 각부서에 통보
본부 각실·국		·각부서에서는 고유업무 수행상 보안취약요인 해결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작성, 보안담당부서(총무과)로제출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을 종합하여 보안심사위원회 부의 ·기관장 결재 및 시행 ·심사분석 실시

ㅇ 계획서 작성요령

1. 목표 가. 효율적인 보안관리 체제 정착 나. 다. 라. 2. 방침 가. 행정전산화에 다른 보안관리 정착 나. 다. 라. 3. 세부지침 가. 전산실 보안관리 대책 나. 다. 라. 4. 세부 시행계획
	분 야	사 업 명	세부추진계획	주관 및 관련부서	비 고

5.보안업무 심사분석

ㅇ 실시시기 : 매월 9월말 기준

ㅇ 유의사항

- 이행상태 확인 점검

- 형식적 심사분석 지양

- 업무개선 실적은 보안업무 제도개선, 규정·지침보완, 보안대책 강구시행,

보안직무지식 배양 및 보안의식 고취사항 등 기재

- 시행실적은 추진일자 순으로 기재

- 계획대 실적의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사업부진원인, 사업이행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 적시 및 개선대책 제시

- 부내 각 실·과는 분석결과를 총무과로 제출

- 보안심사위원회 부의

- 각급기관은 기관내 부서별 분석결과를 보안담당부서에서 취합

ㅇ 작성요령

○○ 년도 보안업무심사분석

□□□□□□□□□□□□□□□□□□□□□□□□□□□□□□□□□□□□□□□□□□□□□□□□□□□□□□□□□□

1. 총  평

기관별 총사업추진개요, 사업중점방향과 성과, 주요사업대비 등 약술

(서술식으로 4∼5줄 정도)

2. 보안업무제도 개선사항

3. 주요성과 또는 부진사업

4.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분석

- 국가보안

- 정보통신보안

5. 건의사항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ㅇ 절 차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마련(구체적 계획)

- 안전지출 및 파기대상문서 순위 목록작성

ㅇ 순위부여 방법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일체에 대하여 이를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중요문서, 일반문서로 구분·분류

·분류판단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 판단·결정

·위와 같이 구분된 문서의 보관함에 대하여 우선 순위 부여

ㅇ 목록작성 방법

<작성대상> - 비밀, 대외비문서 보관함 지출순위목록 1부. - 중요문서 보관함 파기순위목록 1부. - 비밀,대외비문서 보관함 파기순위목록 1부. ※중요도가 다른문서가 혼합·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위 중요도 문서가 보관된 보관함을 우선순위로 하되 비밀문서와 일반문서는 혼합·보관할 수 없음을(규칙제26조)주지하여 작성 <작성서식> - 비밀, 대외비문서 보관함 지출순위 목록
	지출순위	보관함의 형 태	관리번호	시건장치		보관함의 위치	보관문서
				외부	내부
※보관함의 형태 : 이중캐비넷, 일반캐비넷, 파일캐비넷 등으로 구분 기재 장금장치 : 다이얼식은 다이얼번호, 열쇠사용시는 열쇠라고 기재 보관함의 위치 : 보관함이 소재하고 있는 실·과명 기재 보관문서 :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로 구분 기재 - 중요문서 보관함 지출순위목록
	지출순위	보관함의 형 태	관리번호	시건장치		보관함의 위치	보관서류명
				외부	내부
※보관서류명 : 대표적인 문서명 기재 - 비밀, 대외비 문서 보관함 파기순위 목록, 중요문서 보관함 파기순위 목록 → 지출순위 목록표 서식중 지출순위를 파기순위로 변경하여 사용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목록 대외비 처리(보호기간 : 계획변경시)

- 각 부서 및 당직함에 1부씩 보관

(잠금장치가 열쇠로 된 경우에는 열쇠와 함께 보관)

ㅇ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서 작성예시

Ⅰ. 목 적

전쟁, 사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비밀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국가비밀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Ⅱ. 관련규정

1. 보안업무규정 제2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3.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9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Ⅲ. 적용범위

본 계획은 00청(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Ⅳ.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1. 지출시기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비밀 및 중요문서를 현 보관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파기시기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중요문서를 현 보관장소에서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는 긴박한 상태로 판단될 때

Ⅴ. 지출 또는 파기의 시행 책임자

1. 일과중일 경우

ㅇ 총괄지휘 : 기관장(기관장부재시 부기관장 또는 차 하위자)

ㅇ 총괄주관 : 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 부재시 직제순에 의한 분임보안담당관)

ㅇ 부서별 주관 :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2. 일과 전·후 및 공휴일의 경우

ㅇ 총괄지휘

-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지휘가 가능할 때 : 지휘 가능한 자

-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지휘가 불가능할 때 : 당직책임자

Ⅵ.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1. 일과중일 경우

가. 지출 또는 파기의 결정·명령

보안담당관이 비상사태의 상황을 파악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기관장의 지출 또는 파기 결정의 명을 받아 보안담당관이 명령을 발한다.

나. 지출 또는 파기의 시행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출 또는 파기요원 지명

·지명된 요원은 안전지출 및 파기순위 목록에 의거 임무

다. 지출 또는 파기시의 보안관리

소속직원 또는 동원된 예비군이 호위임무 수행

2. 일과전·후 및 공휴일의 경우

가. 지출 또는 파기의 결정·명령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지휘가 가능할 때

- 당직책임자가 상황보고후 지휘를 받아 지출 또는 파기 결정

- 전직원 또는 필수요원 비상소집발령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지휘가 불가능할 때

- 당직책임자가 직권으로 전직원 또는 필수요원 비상소집발령

- 비상소집에 응소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지출 또는 파기 결정·명령 시행

※ 응소한 직원중 부서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있을 시는 각 부서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출 또는 파기결정·시행

나. 지출 또는 파기의 시행

·담당책임자가 비상소집에 응소한 자 순으로 지출 또는 파기조 편성

·당직함에 보관중인 비밀,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 순위목록과 비상열쇠 개봉, 교부

·안전지출 또는 파기 지휘 및 피해상황 파악

※ 지출 또는 파기시행중 기관장, 부기관장,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비상소집응소로 근무지에 도착하였을시는 진행상황 보고후 전1항의 경우에 의거 시행

Ⅶ. 지출 및 파기장소

1. 지출장소

○○계획에 의한 장소로 하되 천재지변, 화재 등의 경우에는 인근의 경찰관서,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기관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2. 파기장소

○○소각장으로 하되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경찰관서,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전2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문서보관 현장에서 파기할 수 있다.

Ⅷ. 지출후의 보안조치

지출요원으로 지명된 자는 지출한 비밀, 중요문서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보안담당관은 계속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시달

Ⅸ. 최종확인 및 보고

1. 일과중일 경우

ㅇ각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출 도는 파기결과 파악,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ㅇ보안담당관은 지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 종합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2. 일과 전·후 및 공휴일의 경우

ㅇ각 지출 또는 파기조별로 지출 또는 파기결과를 당직책임자에게 보고

ㅇ당직책임자는 지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 종합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3. 보고시 포함할 내용

ㅇ비밀, 중요문서의 건명, 건수, 지출 또는 파기장소, 임무수행시간, 보안조치사항 등

Ⅹ. 기타사항

1. 비밀,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순위목록과 열쇠의 관리(평시, 비상시)

ㅇ일과중 : 보안담당관

ㅇ일과 전·후 및 공휴일 : 당직책임자

2. 계획의 숙지

ㅇ본 계획은 전직원이 숙지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임보안담당관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 작성

ㅇ표  지 :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

ㅇ내표지 예시

2000.   .   .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청(학교)보안담당관

사무 인계·인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기준일 : 2000.   .   .

2. 인계인수내용 : 덧붙임

인계자  전임보안담당관   직 ○○  성  명 ○○○  □

인수자  전임보안담당관   직 ○○  성  명 ○○○  □

입회자                   직 ○○  성  명 ○○○  □

ㅇ인계인수내용

1. 보안담당관의 임무 2. 제 보안내규 3. 보안관리체계
							기 관 장
							부기관장
													보안심사위원회
							보안담당관
	○ 분 임 ○ 보 안 ○ 담 당 관			○ 분 임 ○ 보 안 ○ 담 당 관				○ 분 임 ○ 보 안 ○ 담 당 관				○ 분 임 ○ 보 안 ○ 담 당 관			○ 분 임 ○ 보 안 ○ 담 당 관

4. 비밀보유 현황 (2000. . . 현재)
	급별 부서별		Ⅰ 급			Ⅱ 급				Ⅲ 급			합 계				비 고 (대외비)
5. 암호자재 보유현황 (2000. . . 현재)
	구 분	자재명칭					수 량				등 록 번 호					비 고
6.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급별 부서별		Ⅰ 급			Ⅱ 급				Ⅲ 급			합 계				비 고
7. 비밀보관 책임자 현황
	보관부서별			정 책 임 자								부 책 임 자
				직				성 명				직			성 명

8. 암호장비 현황
	장 비 명		수 량		설치장소		관 리 책 임 자					비 고
							정		부
9. 보호구역현황
	구 분			장 소		관 리 부 서					비 고
10. 주요 통신장비 운용관리 현황
	장비명	설치장소			전 화 번 호 또는 호출부호			수 량		관리책임자
										정			부
11. 진행중인 주요업무 12. 주요 보안관계 부책

7.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 관 련 법 규 >
·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 조정 규정 · 통신보안자재운용 관리지침 ·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ㅇ암호자재의 종류 및 소통한계

- 암호(난수+환자표) : 평문을 1차 숫자로 변환한 후 2차 난수를 가감하는 것으로 Ⅱ급 비밀까지 소통

ㅇ암호자재의 배부·반납

- 암호자재의 수발권자

·암호자재는 인감등록된 정책임자가 직접 수·발

·정책임자가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부책임자

- 배부, 반납시 확인사항

·등록번호와 보안시스템증명서와의 일치여부

·보안시스템증명서상의 부수와 실부수와의 일치여부

·보안시스템증명서 인감도장 확인

ㅇ보안시스템증명서

-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및 잘못파기, 분실 등 모든 증명은 지침 별지 12호 서식에 의한 보안시스템 증명서에 의거 증빙

ㅇ인감등록서 관리

- 인감등록은 정·부책임자 및 실무자 공동 등록

- 인감등록철 보관은 10년

- 구인감등록은 사선후 인감등록 보관철에 합철보관

- 정·부책임자 및 실무자중 한명만 교체되더라도 함께 신규등록

ㅇ암호자재의 관리

- 책  임

·모든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작기관의 장이 책임을 진다.

·암호자재를 배부받은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며 또한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정·부책임자 및 실무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기록유지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를 별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령과 동시 동 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는 비밀관리 기록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보관 정·부책임자 교체시에는 자재기록부에 인수인계 사항을 명시

<예  시>

	인 수 인 계
자재명 : 안보 55-33 부 수 : -1-(일부) 인계자 : 직 급 성 명 □ 인수자 : 직 급 성 명 □ 확인관 : 보안담당관 직급 성 명 □

ㅇ암호자재의 보관

- 보관장소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암호취급소를 별도로 시설한 후 암호취급소내 2중금고 또는 2중 캐비넷에 보관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은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당해부서의 비밀캐비넷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

- 보관방법

·암호자재는 반납용, 현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 보관

·현용을 제외한 반납용, 예비용은 봉인하여 보관

·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문건과 혼합 보관 금지

- 점  검

·암호자재의 점검은 암호책임자에 의하여 매일 점검

·암호자재의 점검은 보관책임자가 주1회 점검하고 월1회 보안담당관이 점검사항을 확인(보안진단일에 확인)

ㅇ암호자재의 운용

- 암호자재 사용범위

·비밀·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평문으로 수발 금지

- 암호자재의 사용표시

·문서를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통신망으로 수발한 경우에 기안용지의 취급난에 사용 암호자재 표시

·암호자재 사용대장 비치 기록유지

- 암호자재 사고시 조치사항

암호자재를 잘못 파기,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미리 전통으로 보고하고, 사고일시 및 장소,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사고경위,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암호장비 운용 및 관리

	< 관 련 법 규 >
·통신정보및통신보안업무조정규정 ·통신보안장비개발지침 ·통신보안장비제작및운용관리지침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ㅇ암호장비 제작 및 설치

- 암호장비 사용승인

·암호장비를 사용할 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후 설치

	<사용 승인요청시 구비사항>
1. 사용목적 2. 사용기관 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기타 참고자료

·암호장비 설치기관은 설치후 국가정보원에 등록

·암호장비 납품시 비익부 검사 및 암호프로그램 주입 요청

(각급기관→교육부→안기부)

·비익부 검사 및 암호프로그램 주입 실시(국가정보원)

·암호장비 설치후 20일이내 등록(각급기관→교육부→안기부)

ㅇ암호장비 취급관리

- 암호장비의 보관

·암호기 ∀ 통제구역 설정

·비화기 ∀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설정

※ 전화용 등은 부득이한 경우 은폐설치

·미사용 암호장비는 별도 포장후 통제구역내 보호용기에 보관관리

- 암호장비의 운용

·암호운용 키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키운용지시는 Ⅱ급비밀로 분류 및 관리

·암호장비 제원·설비내역 등의 인가자외 공개금지

·운용교범 등 관련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정·부) 및 운용자 지정

·암호장비 설치내용 각부서 홍보 및 적극 활용 유도

	<관리책임자 및 운용자의 임무>
·암호장비 비익부호(암호코드) 변경운용 ·암호장비의 수·발 및 관리기록 ·암호장비 운용 및 조작법 숙지 ·암호장비의 일일점검결과 기록유지 ·설치 암호장비의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유지 상태 확인감독 ·암호장비 사고 보고 및 기타 보안장비 관련 일체의 업무 ·암호장비 수발시 보안대책 수립 시행

- 암호장비의 운송

·암호장비는 암호자재에 준하여 수불

※ 인감등록된 자에 한하여 수불

·수불시 보안시스템 증명서 사용

·운송책임자의 타업무 겸무배제 및 목적지 도착 즉시 이상유무 통보

·운송시 보안대책강구 철저

※ 무장경호원 탑승 또는 이에 상응한 경비대책 강구

ㅇ암호장비의 정비

- 운용기관 : 일반부분

- 제작업체 : 비익부분

- 경비요원 : 암호자재 취급인가

- 정비장소 : 통제구역으로 설정

- 정비절차 : 운용기관의 장이 별도 절차 명시

	<암호장비 정비절차>
ㅇ1단계 정비(자체정비) ·전원부 내의 휴즈 불량 및 콘넥터 접속여부 ※ 전원부 및 비익부 분리형 장비에 한함 ·각종외부신호 콘넥터 접속여부 ㅇ2단계 정비(제작업체 정비) ·제작업체와 장비 구매계약시 용역 정비계약 ·비상스위치 작동으로 비익프로그램 소거후 정비업체 의뢰 ·보안시스템 증명서에 의거 관리책임자가 제작업체에 장비 인도 ·정비 완료후 장비 인수시에도 동일

Ⅳ.변경된 주요서식

◑ 전라남도교육청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관련

	1.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단말기취급자 관리대장(비밀번호 공용)(별지 제5호서식) 3.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 4.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5. 보안시스템 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 6.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별지 제14호서식) 7. 지편자재 사용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 8. 암호자재 보유현황(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 관리번호 :          ]

일자	제 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구분	작업자	열람 또는 수령자			비고
						소 속	성명	서명

□ 대상에는 하드디스크, 디스켓, 자기디스크 등 구분

□ 작업구분을 입력, 출력, 열람으로 구분

□ 비고란에는 비밀을 지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서명

□ 기록은 대상별, 비밀등급별로 구분 작업

[별지 제5호 서식]

단말기취급자 관리대장(비밀번호 공용)

연번	소속	성명	단말기 및 모니터		비 밀 번 호				부여 일자	해제 일자
			관리 번호	기종 · 성능	장비별	파일별	網 접속시
							사용자 계 정	비밀 번호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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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장비용)

점검일시	장비명칭	점 검 사 항				점 검 관
		납 봉	암호화	회 선	동 작	성 명	서 명

※ 점검요령

ㅇ 납봉 상태 : 암호장비 외장 불법개봉 여부 점검

ㅇ 암호화상태 : 암호화 또는 비화상태 점검

ㅇ 회선 상태 : 암호장비와 정보통신장비간 접속코드 등 연결상태 점검

ㅇ 동작 상태 : 암호장비의 성능저하 고장여부 등 정상동작 여부 점검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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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재용)

점검일시	자재명칭	부수	보관상태	점 검 관		비 고
				성 명	서 명

※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는 필요에 따라 암호장비, 암호자재 용도별로 분류 또는 통합권으로 사용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시스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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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장비용)

□ 증명서 번호 :		구 분 : (배부, 반납, 파기, 정비)
발 신 :		수 신 :
아래 암호장비 및 부품( 대)를 (배부, 반납, 폐기, 정비의뢰)하였음		아래 암호장비 및 부품( 대)를 (수령, 회수, 폐기, 정비)하였음
일 자 : 년 월 일		일 자 : 년 월 일
소 속 :		소 속 :
성 명 : (인)		성 명 : (인)
구 분	암호장비 명칭	수 량	등 록 번 호	비고

보안시스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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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재용)

□ 증명서 번호 :		구 분 : (배부, 반납, 파기, 기타)
발 신 :		수 신 :
아래 이록된 암호자재(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아래 기록된 암호자재(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일 자 : 년 월 일		일 자 : 년 월 일
소 속 :		소 속 :
성 명 : (인)		성 명 : (인)
구 분	암호자재 명칭	수 량	등 록 번 호	비고

[별지 제14호 서식]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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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비밀취급등급

나. 부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비밀취급등급

다. 실 무 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비밀취급등급

[별지 제17호 서식]

암호자재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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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재명칭	수 량	등록번호	비 고

Ⅴ. 비밀기록물원본의 보존관리지침

2000. 5.

행 정 자 치 부

정 부 기 록 보 존 소

『비밀기록물원본의 보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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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비밀기록물원본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이 원활히 시행되게 함으로써, 비밀의 보호와 아울러 국가 중요기록물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고자 함.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999.1.29. 법률 제5709호) 제14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9.12.7. 대통령령 제16609호)

제29조 제1항 내지 제5항, 부칙 제5조 제3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12.30. 행정자치부령 제78호) 제35조 내지 제37조

□보안업무규정(1999.12.7. 대통령령 제16609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1981.10.7. 대통령훈령 제46호)

1. □비밀기록물□의 정의

□ 이 지침에서 비밀기록물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생산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의 기록물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기록물을 말함.

2. 비밀기록물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 비밀기록물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보호기간과 함께 □보존기간□을 반드시 정하여 보존되도록 함.

-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이 예고문중 보호기간의 오른쪽에 표시함.(※)

원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본	파기,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 비밀기록물의 원본에는 그 원본의 복제 또는 복사 등 사본을 제작할 경우 □사본□의 예고문까지 함께 표기하며, 대외비의 예고문은 비밀에 준하여 표시함.(※)

-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보존기간을 예고문란에 괄호, 즉□(  )□를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입함.(※)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전에 생산된 비밀기록물 원본에도  □예고문의 오른쪽 적당한 여백□에 보존기간을 기입함.(※)

-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1일로 함.(※)

- 비밀의 보존기간 분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동규정이 정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제정될 때까지는 동규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보존기간 및 별표2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종전의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을 참고하여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함.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상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봄.(※)

(※ 표시항목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 또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적용함)

<보존기간 이외의 예고문 기입요령>

·보호기간: 종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면 일자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립시 □파기□해야 될 경우에 해당되나, 현행규정상 생산기관에서 파기할 수 없으므로 보호기간(일자 또는 조건)만 표시함

(예1) 보호기간 : 2003. 12. 31.

(예2) 보호기간 : 신책자 발간시

·∼로 재분류 : 일자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립후에 일반문서로 재분류 또는 비밀등급을 재분류할 경우를 표시함

(예1) 일반문서 : 2003. 12. 31.

(예2) 3급 비밀 : 2003. 12. 31.

※ 비밀등급 재분류후 새로운 예고문 부여

·파        기 : 일자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립후 당해 비밀기록물의 사본을 파기하여야 할 경우를 표시함

(예1) 파기 : 2005. 6. 30.

(예2) 파기 : 신책자 접수시

3. 비밀기록물원본의 생산현황 통보

□ 각급기관의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에게,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매년 6월30일까지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비밀기록물원본의 생산현황을 <서식 1>의 □비밀기록물생산현황조사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금년도(2000년도)의 경우에는 1999년말 이전까지 생산하여 보관중인 비밀기록물원본의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여 통보하되, 이미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보관중인 비밀기록물의 원본도 포함하며, 통보기한은 처리과의 장은 2000. 6. 30.까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에게,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2000. 7. 31.까지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식1>에 의하여 통보함.

- 이 경우 관할 전문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관 설치시까지 정부기록보존소로 통보하며,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중 전산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통보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서명으로 통보함.

□ 생산현황 통보후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립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에 명시한 조건이 성립한 때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다시 통보함.

- 처리관의 장은 재분류일 이후 30일까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에게,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식 1>에 의하여 통보(※이상과 같이 다시 통보한 것을 생산현황 조사서의 서식에서 □재통보□라 함.)

<서식 1>

비밀기록물생산현황조사서

생산기관명 :

구분 비밀 등급	건수	관리 번호	생산 부서	생 산 년월일	예고문(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한 재분류)			보존 기간	이관대상 기 관	재통보	비 고 (기록물 형태 등)
					보호기간(일자 또는 조건)	일반문서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기타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전□ 또는 □특□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 조사서 규격(가로×세로) : 298□×210□

<기입요령>

① 건    수 : 비밀등급별 건수의 합계를 기입

② 관리번호 : 비밀관리기록부상의 □관리번호□를 기입

※ 재통보시에는 당초 통보한 내용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당초의 조사서에 기입한 □관리번호□를 그대로 정확히 기입

③ 생산부서 : 과명 또는 담당관실 명등 기입

④ 생산년월일 : 연도를 네자리수로 기입하되, 연월일 사이에 점을 찍음(예) 1999.03.18.

⑤ 보호기간(일자 또는 조건) : 예고문 표시방법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자의 경우는 ④와 같은 방법으로 기입함

⑥ 일반문서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 ⑤와 같은 방법으로 기입

⑦ 기타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이외의 비밀등급의 변경 등에 관하여 기입

⑧ 보존기간 : 당해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기입

⑨ 이관대상기관 : 전문관리기관인 경우는 □전□, 특수자료관인 경우는 □특□으로 기입

⑩ 재 통 보 :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 하는 등 당초 통보한 내용의 변경시 해당란에 □□□을 표시

⑪ 비    고 : 기록물 형태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도서, 시청각물, 디스켓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해당기록물을 타기관으로 이미 이관한 경우, 그 기관명과 이관일자를 기입

4. 비밀기록물원본의 이관

□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중(자료관을 경유하지 않고)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직접 이관함. 이 경우 이관일정은 관한 전문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 비밀기록물의 이관 및 인계인수 방법

-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임.

- 컴퓨터에 수록된 비밀기록물은 그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1부와 출력한 문서 1부를 함께 이관해야 되며, 동일 디스켓에 수건의 비밀기록물을 수록하여 이관할 때에는 매건마다 문서를 각 1부씩 출력하여 함께 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인계기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상의 비밀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삭제한 사실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 또는 별도지침이 있을 때까지 적용함)

- 비밀기록물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서식 2>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됨.

- 비밀문서의 각 건별 면수를 정확히 표시하여 이관하여야 됨. 즉, 각 문건별 중앙하단에 당해 문건의 전체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함. [(예) 3-1, 3-2, 3-3]

·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 사용시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

<서식 2>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① 이관사유 : 일반문서 재분류(  ), 비밀보호기간 만료(  ), 생산후 30년 경과(  )

인계 기관명 :                                  인수 기관명 :

인계자 직급·성명 :                            인수자 직급·성명 :

일련 번호	관리 번호	생 산 년월일	생산 부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 명	예고문	보존 기간	비 고 (면수 등)
②							③				④

<기입요령>                          ※ 이관목록 규격(가로×세로) : 298□×210□

① 이관사유 : 이관사유별로 별도목록을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유의 (  )속의 ○표 기입

② 일련번호 : 각 건별로 일련번호 기입

※ 당해 비밀기록물의 앞면 좌측 상단의 여백에 예와같이 목록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예) 일련번호3], 당해 기록물을 넣은 봉투 앞면 좌측 상단부분에도 해당 일련번호를 앞과 같이 표시함.(이관목록과 당해기록물 및 관련봉투에 기입된 일련번호로서 연관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함)

③ 형    태 : 문서, 대장, 카드, 도면, 도서, 시청각물, 디스켓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④ 기타(면수 등) : 비밀문서의 건별로 전체 면수를 기입하고, 기타 필요사항 기입

- 비밀의 수발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4조 참조

· 다만, 기록물 이관시의 사용 봉투는 아래표의 봉투중 해당 기록물의 규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

비밀기록물 이관시 사용 봉투

구분	품 명	규격(□)	재 질	색 상	비 고 (정부물품 분류번호)
대	고급봉투(특호)	390×295	레자크지 200g	하늘색	7530-023-2151-0
중	행정봉투 4호	330×240	크라프트지 100g	황 색	7530-023-0004-0
고	행정봉투 3호	250×190	크라프트지 100g	황 색	7530-023-0003-1

※ <봉투에 넣을 때 주의사항> 문서의 규격이 지정된 봉투규격을 초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외에는 문서를 구부리거나 접지 말고 펴서 넣을 것

5. 비밀관리기록부의 정리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이관사유가 발생하여 비밀기록물을 이관한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정리는 수령자란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 (※ 특수자료관명 또는 전문관리기관명 기입)로 이관□으로 기입(※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 또는 별도지침이 있을 때까지 적용함)

6. 비밀기록물원본의 파기 금지

□ 기록물 생산기관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파기할 수 없고, 위반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30조 적용, 형사 책임을 지게 됨. 다만, 비밀기록물의 사본의 경우는 예고문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파기 가능

□ 비밀기록물의 보존 관련 업무 협의 :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수집3계

전화 : 042) 481-6293, 6296

Ⅵ. 정부 보안업무 관리개선 특별지시

- 국무총리 지시 제2000-28호, 2000.10.30 -

1. 개요

□ 목적

- 국가기밀 유출사고가 빈발(9월말 현재 26건)함에 따라 보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

□ 점검기간 : 2000. 9. 14 ∼ 9. 18(5일간)

□ 점검대책기관 : 135개 기관(본부 58, 산하 77)

- 국가기관 97, 자치단체 18, 투자기관 12, 연구기관 등 8

□ 점검반 : 30개팀 90명(국조실 30, 국정원 60)

2. 점검결과(문제점)

◑ 총평

□ 각급 기관에 대한 특별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보안관리 의식이 이완되고, 서류함 및 문서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현안과 관련된 각종문서를 책상위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비문생산·폐기 등 비문관리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사무실, 서류함 및 개인책상의 잠금 상태가 부실하여 중요 자료를 방치상태로 보관·관리

□ 사무실 출입자에 대한 통제관리가 극히 소홀하고, 보안위반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자체 보안관리 역량도 크게 부족

□ 주요 보안관리 영역으로 대두된 전산분야의 보안관리실태는 기초수준에도 미달

- 컴퓨터 사용의 확산에 상응할 만큼 보안의식이 향상되지 않아 개인별 Password 부여·관리 및 디스켓 관리 등이 크게 부실

- 인터넷 등 상용망의 연결·사용에 대한 외부침입 차단시스템 미비 및 문서작업 후의 소자처리(지움) 미이행 등이 보편화

《점검지적사항》

합 계	출입통제 관리소홀	잠금상태 부 실	문서관리 불 량	전산보안 부 실	퇴청관리 불량 등
426건	41건	132건	135건	56건	66건
100.0%	9.6%	31,0%	31.7%	13.1%	14.6%

□ 비밀문서 등의 보관관리 소홀로 기밀자료 유출우려

□ 비밀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관리 또는 이중서류함이 아닌 일반 캐비넷 등에 관리

- □최근 현대사태 수습관련 동향 및 평가□등 주요문건을 잠그지도 않은 캐비넷에 보관

□ 비밀사항 등을 생산자에 따라 □비□, □대외주의□, □요주의□ 등 임의적으로 표시 배포하고 있어 비문관리에 혼란야기

- □대통령 내외분 UN새천년정상회의 참석 환영행사계획(Ⅱ급상당)□ 등을 일반문서로 생산

□ 국정현안 관련 주요문서 등을 책상위, 개방된 서류함 등에 방치, 또는 문서작성시 초안문서 등을 휴지통에 무단폐기

- □을지연습 핵심과정(Ⅲ급비밀)□를 책상위에 방치하거나, □충무계획(Ⅱ급비밀)□ 복사본을 이면지로 사용

□ 전산분야 보안관리의 부실로 전산정보 유출소지

□ 전산·정보화의 확산으로 전산장비의 보급 및 이용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보안관리실태는 기초적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

- PC패스워드를 미부여 또는 게시하여 사용하고, 디스켓을 책상위 또는 잠기지 않은 문서함 등에 방치

□ 컴퓨터의 보급확대로 개인 소유 노트북 및 디스켓을 혼합사용후 임의 반출함으로서 주요자료 유출소지 상존

- 컴퓨터 디스켓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일정한 등록절차 없이 개인별로 관리

□ 인터넷 등 상용망을 연결·사용하면서 외부침임 차단시스템의 미비, 비밀내용 작업후 소자처리(지움) 미이행이 보편화

□ 청사·사무실의 출입통제 소홀로 중요시설 침입용이

□ 청사 출입자에 대한 신분확인·목적확인 소홀로 민원인, 청소관리인 및 잡상인 등이 청사·사무실에 수시로 자유출입

- 심야(23:30경)인데도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지 않고 출입허용

□ 중요기밀 및 정책을 취급하는 부서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출입문을 상시 개방상태로 방치

-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지문인식키와 카드키 시스템을 설치한 □외환1·2·3팀□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방치

□ 사무실·서류함 등의 개방퇴근으로 자료 유출·도난 소지

□ 퇴근 또는 중식 등으로 사무실을 비우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또는 잠그지 않고 방치

- 무역투자심의관실 및 장관자문관실 등 9개 주요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

□ 비문 등 주요서류를 보관한 캐비넷 등 서류함 및 개인책상 서랍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방치

- □1·2차 남북장관급회담 상황철□ 등 대외비 문건 및 비밀디스켓을 캐비넷에 보관하면서 잠그지 않고 방치

□ 관리층의 보안의식 부족 등 자체 보안관리 역량 미흡

□ □99. 3.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의한 보안감사권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어졌으나, 보안담당관은 인력증원도 없이 다른 업무까지 겸임

- 대다수의 부처는 보안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

□ 보안담당관 및 담당자를 자주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보안의식 결여요인으로 작용

□ 보안위반자에 대한 미온적 적발 및 온정적 처벌 등으로 공직자의 보안의식이 크게 이완

□ 청소, 내방 등과 관련한 보안취약 문제제기

□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을 청소하는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가 보안취약시기가 되고 있음

- 청소원들의 양해 또는 묵인하에 사무실에 들어와 자료수집 활동 가능

□ 청사출입 절차가 방문증 교부만으로 끝남으로써 외부내방객이 모든 부서를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

- 청사내의 주요서류, 금품, 비품 등의 도난 우려

□ 외부인이 담당관 접견을 이유로 사무실까지 들어와 기웃거리거나 담당관 부재시 기다리면서 각종 보안자료에 접근 우려

- 보험설계사, 잡상인 등 영리목적 사업자가 안면있는 공직자 접견을 이유로 청사내부에 들어와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도 빈번

□ 최종 퇴청자 운영 및 보안점검이 형식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빈번한 보안관리 부실사례 유발

- 보안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두거나 사무실의 각종 전열기 등에 대한 실질적 점검 없이 점검표만 기록

□ 퇴근시 컴퓨터, 전열기구 및 전등 등에 대한 전원의 차단 불이행으로 화재 위험성 상존

- PC, 선풍기, 복사기, 전등 등을 켜 놓은 채 퇴근

3. 개선방안

	기본방향
◇ 중대한 보안관리 부실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 적발사례를 □심각□, □보통□, □경미□한 위반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보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심각한 부실사례에 대해서는 처벌 ◇ 근본적인 보안관리 개선방안 강구 □ 매번 실태검사시마다 보안·관리 부실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보안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임 □ 금번 보안관리실태 점검을 계기로 보안체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업무능률 및 보안저해 문제 병행해결 □ 불시에 사무실에 내방객이 찾아옴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까지 방해 □ 면회자 등 내방객과의 만남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보안문제 및 업무방해문제를 동시 해결

□ 보안관리 부실사례의 시정

□ 보안관리 부실정도에 따라 A(심각), B(보통), C(경미)급으로 분류, 기관장 책임하에 시정조치

- A급 : 해당공직자·감독책임자의 문책, 시정조치후 결과보고

- B급 :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

- C급 : 보안교육 실시 등 시정조치

※ (기관별) 보안관리실태 점검결과 : 별첨

□ 보안관리 개선방안 추진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간부들의 보안의식 고취 필요

□ 국내외의 보안부실 사례를 모아 보안교육자료로 활용

□ 월례조회 등을 이용하여 전 직원대상 보안교육 실시

□ 자체 보안역량의 강화

□ 보안전담인력 확보 및 전보 제한기간 지정 운영

※ 보안수요가 큰 통일·외교·국방부 등은 보안전문가 양성 및 배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년 2회이상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문책·시정 등 조치

□ 시설보안의 강화

□ 보안성 확보를 위한 청사 재배치

- 중요 정책 및 보안업무를 다루는 부처 또는 부서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청사를 재배치

※ 중앙청사 별관 신청사 입주(2003년 준공예정)시 우선적으로 감안

□ 공무원 출입증의 패용 의무화

- 공무원 신분증과 전자 출입증을 겸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시패용을 유도

-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패용 솔선

□ 민원인에 대한 신분확인 철저

- 출·퇴근, 점심시간 등 일시에 다중이 출입하는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1명씩만 통과하는 회전문을 설치·가동

※ 민원인의 불편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

□ 사무실 출입통제의 개선

□ 사무실을 일반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연차적으로 전자칩 인식 출입문을 설치하되 이를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전자칩을 장착한 신분증, 출입증 겸용의 카드 사용

□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 정립

- 전자칩 인식 출입증을 구분 발급하여 통제구역 출입 허용

- 방문객 안내 및 면담 절차 등 규정

□ 문서관리의 개선

□ 업무환경 변화에 맞추어 문서관리 기준·지침 개정

- 서류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 인터넷 정보공개 확대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문서관리지침 개정

- 주요 정책결정문서의 등록 및 전자결재·회람체제의 정착

□ 비문분류기준 검토·조정

- 일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비밀구분이 배제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고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

※ 현행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만을 비밀로 구분하고 있음

□ 컴퓨터 보안의 강화

□ 컴퓨터 보안관리지침 제정·시행

- 외부차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Dual 컴퓨터」를 설치

※ Dual 컴퓨터 : 내부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각각 분리 연결한 두 개의 네트웤카드(LAN Card)를 하나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스위치 기능을 장착하여 필요시 외부망과의 접속을 차단토록 한 컴퓨터

□ 인터넷, 인트라넷에 대한 외부침입 차단시스템 구입

※ Intranet : Intra + Internet의 합성어로 내부정보 관리시스템인 동시에 정보의 공유시스템

□ 컴퓨터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 비밀 등 주요 보고서나 문서에의 접근을 개인별 업무관련성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

□ 정부행정망 「나라」시스템 운용실태 점검·개선

- 이용 불편, 빈발한 시스템 다운 및 외부접근 등의 문제가 있는 나라시스템을 호환성 있게 개선(전문가 의뢰)

□ 청소관리의 통제강화

□ 청소용역회사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청소원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으로 신원 확인 및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 부여

□ 청소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청소과정에서의 문제 유무 점검을 의무화

- 일일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가급적 직원 입회하에 청소 실시

□ 내방객에 대한 사무실 출입통제대책

□ 면회자·민원인 등 외부 내방객은 원칙적으로 사전약속후 안내실을 통하여 면담·면회 실시

- 이를 위하여 국단위 또는 청사단위의 면회실·회의실 확보 추진

□ 외부 내방객의 청사출입시는 안내실에서 방문목적과 시간을 기록후 사후관리하고, 방문부서에 연락하여 안내자가 인도토록 조치

4. 조치계획

□ 보안관리 부실사례의 시정조치(국무조정실, 각급기관)

□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위반등급에 따라 조치

□ 보안관리 개선방안의 연차적 추진계획 수립·시행(행정자치부)

□ 시설보안 및 청사 출입관리 대책

- 2001. 6월까지 청사 재배치, 사무실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등 대책 수립, 년차적 시행

□ 문서 및 전산보안관리 대책

- 2001. 6월까지 문서관리규정의 전면적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 2001. 7월부터 시행

□ 내방객 출입 등 관련 면회실 확보대책을 2001. 6월까지 수립, 2003년까지 완료

□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역량 강화(각급기관)

□ 각급기관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보고(2000. 12월말)

- 보안전담인력 확보 및 보안점검활동 강화 등

□ 2001년중 각급 공공교육기관에 1시간 이상 보안교육과목을 개설하고 교육 실시

□ 금번 점검결과 등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활용

- 각급 기관장은 월례조회시 등을 이용,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금년말까지 실시 완료

∀ 향후 정부의 보안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할 조치사항을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시달하여 시행

†. 기관별 조치사항

추진기관	조 치 사 항	비고
전 기 관 공 통	□ 보안관리 부실사례의 시정·개선 □ 자체 보안관리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보안교육을 위한 산하 공공교육기관의 보안교육과목 개설·시행 □ 자체 「보안감사」 실시(연2회)·시정조치

보안업무 실무편람

[ 발 간 참 여 ]

전라남도교육청  총 무 과 장  박 두 상

전라남도교육청  총무담당사무관  한 택 희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 선 국

2001년  2월  10일 편집

2001년  2월  14일 발행

발   행 : 전 라 남 도 교 육 청

편   집 :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   쇄 : 전라남도교육청 인쇄실

(☞) (062)6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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