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부교육감 회의 - 일시 : 2005. 10. 24(월) 10:30 - 장소 :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회 의 자 료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12. 학교 근무 교직원의「주40시간 근무제」정착

<지방교육혁신과>

□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 운영 기본계획’ (학교정책과-96 :'05.1.5)

․'05년 3월부터 각급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월1회 실시

․다만, 각급학교의 총 3% 범위내에서 월2회 시범실시

․'06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월2회 실시하는 방안 검토중('05.10)

⇒ 학교는 ‘주5일 수업제’의 부분 실시로 토요 휴무일이 월1회로 축소(시범실시 학교의 경우 월 2회 휴무)

□ 추진(운영)현황

◦ 시․도교육청별 주40시간 근무제 자체시행 계획 수립․추진

⇒ 주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조기퇴근, 수당지급, 방학중 토요휴무 등 자체시행 계획 수립․추진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학교수	소 계	9,578	5,706	2,489	1,383
	시범학교	234	138	59	37
	일반학교	9,344	5,568	2,430	1,346
토요근무 실 태	소 계	9,578	5,706	2,489	1,383
	전직원근무	8,462	5,150	2,173	1,139
	1/2근무	599	263	179	157
	1/3근무	165	77	48	40
	기타	352	216	89	47
토요근무 대체휴무	소 계	9,578	5,706	2,489	1,383
	평일조기퇴근	7,677	4,499	2,021	1,157
	학기중(토요휴무)	473	320	100	53
	방학중(토요휴무)	98	59	24	15
	기 타	1,330	828	344	158

◦ 현재, 시․도교육청별 세부사항에 대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중

□ 쟁점사항

◦ 공무원 단체 등 일부에서는 교원과 같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은 종전 규정 적용 토록 하는 방안 강구 요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부칙 제2항(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부칙 제2항(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성’으로 전면시행에서 유보되고 있는 학교근무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강구

▷ 방학중에는 토요휴무제 적극 추진

▷ 학기중 주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방학중 대체휴무 등 적극 추진

▷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주5일 수업제 시행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검토

※ 교원들과 같이 ‘특별휴가’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한 ‘시․도복무조례’ 부칙 특례규정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결과 통보 예정

▷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일선학교에서의 동 제도 시행 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