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조 병 인

인

2006년   12월  28일

경상북도교육청 훈령 제135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보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이 동일직위(근무부서내 업무담당사무관 및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타 직위 또는 타 부서(기관)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시설, 공업, 보건 등)과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교육청내 부서 전보 등 업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등을 고려 그에 적격한 보직을 한다.

3.  소속 기관장의 전보내신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당해 공무원의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정원변동, 현근무처 만기, 기타 인사형편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내신서와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4.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자와 장애인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대한다.

5. 보직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학교) 소속 공무원을 인사제도 개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정기전보 시기)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1월 1일, 7월 1일) 실시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은 10일전, 지역교육청은 7일전까지 전보발령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보의 내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전보를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 평정표를 전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신서는 제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직 공무원

제8조(순환전보) ①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순환전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육청의 과장(울릉교육청 과장 제외)직위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한다.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업무담당사무관으로 6년이상 근속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3. 교육행정 5급 승진임용자는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에 우선 배치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순환전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특정지역에 전보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별표1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과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보한다.

가. 동일직급 3년미만인 자가 경합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동일지역(시․군) 현직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지역(시․군)으로 전보하되 전보평점이 낮은 순에 따라 전보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1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승진하는 자

(3) 정원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하는 자

(4) 특별한 사유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은 자

라. 울릉지역에 근무하는 자가 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 동일 지역교육청 6급으로 5년이상 근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하고 2년 이내에는 전임교육청에 전보하지 않는다.

3.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동일 교육청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한다.

4. 타 시․군에서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경산, 칠곡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더라도 2개 지역을 동일 지역으로 보아 전보할 수 있다.

5. 도교육청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당해직급 7년이상 장기근속한 자는 타 지역(시․군)으로 전보한다.

제9조(직위공모) 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특정 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제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으며, 직위공모부서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도교육청 전입 등) 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도교육청 전입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면평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 중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입시험 등과 관계없이 발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입시험 방법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자) ① 신규임용자는 성적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상위직급이 배치된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기관에 배치된 경우 2～3개월 정도 지역교육청이나 6급 이상의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전보 및 유예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제한기간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여부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2. 년간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시킨 자

4.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직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자

3.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

4.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 신청이 있는 자

제13조(전입)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근무년수 10년 이하인 자

2. 전입 요구일 현재 만 35세 미만인 자

3.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장 기능직 공무원

제14조 (기능직공무원의 보직)기능직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도교육청은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특수직종에 종사하거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동일기관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자라도 본인 및 소속기관장의 내신이 있을 경우 전보할 수 있다.

3. 전보가 가능한 기능직공무원은 도교육청, 도교육청직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간의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4. 1일3식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위생원은 동일지역(시․군)내 1일1식 기관 근무자 중 경력이 많은 자와 순환전보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전보 및 유예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제한기간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여부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당해 부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적정한 자

2. 연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시킨 자

4.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직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자

3.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신청이 있는 자

제4장 보 칙

제16조(지역교육청 보직관리 규정)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  2항제1호 “나”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근무년수는 시행일 이전의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

③ (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전보에 대한 특례) 도교육청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능직공무원의 전보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별표1]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표

구분	기 준	비 고
현직급 경력점	현직급 근무기간 : 매월 0.3점	▫ 만점(60개월) : 18점
지 역 가 점	▫ 별표2의 지역별(시․군) 급지 구분표에 의한 점수 최상급지(경합지역) : 매월 0.15점 최하급지(비선호지역) : 매월 0.9점	▫ 만점(60개월) : 54점 - 최상급지 : 9점 - 최하급지 : 54점
근무기관 가 점	▫ 유치원/ 초등학교 매월 0.3 ▫ 중학교 매월 0.1 ▫ 고등학교(농업계열) 매월 0.2 ▫ 고등학교(농업계열외) / 특수학교 매월 0.1 ▫ 지역교육청 매월 0.2 ▫ 지역교육청사업소 매월 0.15 ▫ 도교육청 매월 0.25 ▫ 도직속기관 매월 0.1	▫ 만점(60개월) : 18점 - 최상(초) 18점 - 최하〔중, 도직속기관, 고(농업계외)〕 : 6점
근무성적 가 점	최근 근무성적(1회)을 만점 10점으로 환산 ※ 예시:(단위서열명부상 점수100/100)*10점 = 10점	▫ 만점 10점
포상점	▫ 장관이상 5점 ▫ 교육감 3점 ▫ 교육장 2점	▫ (만점 5점) - 포상 1개만 평점
감점	▫ 인사발령기준일 1년 이내 처분된 경고(1건당) 감2점
	포상점 및 감점이 없을 경우 총 만점	100점

□ 현직급 경력점 : 현 직급의 경력만 대상

□ 근무지(시․군) 가점  및 근무기관 가점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5년간 경력

□ 공상, 병역, 출산, 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

함

□ 파견기간은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 포상점 : 포상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실적만 적용

□ 징계처분기간 및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의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별표2]

지역별(시․군) 급지 구분표

구분	지역(시․군)	지역점	비고
1급지	경산시, 칠곡군	0.15
2급지	구미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성주군	0.18
3급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0.20
4급지	의성군, 영덕군, 예천군, 타 시․도	0.25
5급지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0.30
6급지	울진군	0.40
7급지	울릉군	0.90

[별지 제1호 서식]

전 보 내 신 서

인적 사항	현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현직급임용일				현시․군임용일							현부서임용일			생활근거지
경력 사항 (최근 5년간)	시.군명	기관명							근무기간					년월수			비고
									~
									~
									~
									~
									~
근무 희망지	구분	희망지역 (시.군)				근무희망기관(해당란에 ○ 표)
						지역교육청 및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직속기관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가감 사항 (최근 5년간)	포상						징계						경고
	년월일		종류				년월일			종류			년월일				종류
전보 사유
전보내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직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기관.부서장)		직위 성명 (인․서명)

※ 작성요령

- 근무희망지역(시.군)을 기재하고 근무희망기관 해당란에 “○”표 표시

- 현시․군임용일은 현직급에서 가장 최근에 현시.군으로 임용된 일자를 기재

- 본 내신서는 제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공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전보내신자 및 확인자 서명은 생략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전보순위 평정표

대상자  소속 :               직 :            성명 :

1. 현직급 경력점(a) : 점
구분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현직급 승진
2. 지역 가점(b) : 점
근무지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3. 근무기관 가점(c) : 점
근무기관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4. 근무성적 가점(d) : 점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최근 근무성적(100점)					점수
5. 포상 가점(e) : 점
포상종류			수상일자			점수
6. 감점(f) : 점
징계종류			처분일자			점수
합계(a+b+c+d+e-f)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인사담당자) :           (인)

확인자(책임자) :               (인)

※ 작성요령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각 항목별 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인 경우 생년월일순 또는 전보권자가 정함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 개정 이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하여 수요자 만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 골자

1. 인사제도 개선에 각급기관(학교) 소속 공무원 참여

2. 정기전보 시기 및 발표 시기 제정

- 정기전보 매년 2회(1.1, 7.1) 실시하며, 도교육청은 10일전, 지역교육청은 7일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함

3. 도교육청 근무자 근속기간 단축

- 5급 : 8년 → 6년,  6급 : 10년 → 7년

4. 전보평점제 도입(6급 이하)

- 전보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 원칙을 적용

4. 도교육청 전입방법 개선

- 도교육청 전입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거쳐 선발함         을 원칙으로 하며, 다면평가 등을 추가할 수 있음

5. 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근속 상한 기간 정함

- 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하        도록 함

6. 위생원 순환전보 규정 제정

- 1일 3식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위생원은 1일 1식 기관 근무자 중        경력이 많은 자와 순환전보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