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교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문사항

학교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문사항

< 목      록 >

번호	제 목	해당부서	쪽번호
1	일용직 임용 근거(교무보조)	초등교육과	142
2	기간제 교사 임용 연장	교원인사과	142
3	기간제 교사 신원조사	〃	142
4	교원연수 이수 인사기록카드 등재	〃	143
5	NEIS(교원인사)	〃	143
6	NEIS(졸업증명 발급)	교육정보화과	143
7	일용직 임용 근거(전산보조원)	〃	144
8	일용직 임용 근거(조리종사원, 영양사)	평생교육체육과	144
9	조리종사원(병가 허가, 보험처리)	〃	145
10	급식비 납부 여부	〃	146
11	조리종사원 수당 지급 방법	〃	146
12	학교급식업체 계약방법	〃	147
13	제증명 발급 가능 여부(생활기록부)	총 무 과	148
14	제증명 수수료 징수	〃	148
15	제3자의 제증명 발급 요청	〃	148
16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기획관리과	149
17	학교회계 통합운영 문제	〃	150
18	학교회계직원 임용 방법	〃	152
19	격려금 한도	〃	152
20	일용직의 시간외수당	〃	152
21	초과근무수당 관련(13건)	〃	153
22	급식비 잔액 운영비 사용	〃	156
23	신용카드의 사용범위	〃	157
24	민간기관 지원금 범위	〃	157

번호	제 목	해당부서	쪽번호
25	일용직 퇴직금 발생 이자 처리	기획관리과	158
26	현금출납부 서식	〃	158
27	지출결의서식 변경 사용 여부	〃	158
28	일용직 출장여비 지급	학교운영지원과	159
29	출장여비 지급(관용차 이용)	〃	159
30	1일 2회 관외 출장여비 지급	〃	159
31	생활근거지 출장 여비 지급 방법	〃	159
32	출장여비 반납	〃	159
33	집행 품의 겸용 가능 범위	〃	160
34	임시전도 가능 여부	〃	160
35	관내 임시전도 가능 여부	〃	160
36	지출원인 행위 책임	〃	161
37	장학금으로 기탁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	161
38	수업료 책정 시기	〃	162
39	NEIS(신규물품 입력)	〃	162
40	가족수당 지급시 관외 출퇴근 가능 거리	〃	162
41	임시전도 경비 직접 처리 여부	〃	163
42	이혼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여부	〃	163
43	불납결손 수업료 재징수 여부	〃	163
44	장기결석 학생 급식비 반환 요구 처리	〃	164
45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164
46	학비감면자 결정 기준일	〃	164
47	학비감면자 선정 심의 여부	〃	165
48	수업료 불납결손 고지 및 징수	〃	165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	일용직 임용 근거 (교무보조)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및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근거한 학교장위임사항중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은 근거가 제시되었으나 학교자체 예산확보에 따른 교무보조원의 일용직 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일용직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확보 필요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제12조(교섭․협의사항), 대통령지시사항(1998.7.1) 교원 잡무경감 제도 방안 검토(계획수립) 지시에 의거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원사무보조 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초등교육과-316(2004.02.19.)호로 2004 교원사무보조인력 지원 지침을 시달함.
2	기간제 교사 임용 연장	기간제교사 임용연장시 최초개시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초연장일을 공휴일부터 계속해야 하는지, 공휴일 다음날부터 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계약제 교원의 채용 계약시 결정할 문제이지만, 임용 연장일 경우, 최초 개시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공휴일부터 임용이 계속되어도 무방합니다.(단 재임용일 경우는 공휴일을 최초 임용일로 정해서는 안됨)
3	기간제 교사 신원조사	기간제교사 임용시 3개월 이상은 임용전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최초 임용시 3개월 미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로 갈음하였으나, 임용기간이 연장되어 총 임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 추가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	임용 연장으로 전체 임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최초 임용시 실시했던 <신원 조회>로 갈음할 수 있어 추가로 신원 조회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4	교원연수 이수 인사기록카드 등재	교원의 연수․연구실적 학점화에 따라 개인별로 연수를 이수하고 인사기록 추가 등재를 신청할 경우 연수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인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관련 연수는 모두 학점화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명하여 이수한 연수만 학점화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관할 교육감이 지정한 경우에 인정되며, 자율직무연수의 경우 지명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학교장의 지명을 받아 학점화대상 연구기관에서 받은 연수는 인정이 되는바 학점화대상 여수기관은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3-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NEIS(교원인사)	현행 NEIS상 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권한은 교장․교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실지 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학교의 교원 인사업무를 NEIS 권한부여자에게 전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중등의 경우, 인사기록조회, 호봉, 계약직 교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학교장이 행정실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6	NEIS(졸업증명 발급)	2002년도 및 2003년도 졸업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졸업증명서 발급시 실고는 졸업과가 중요한데, 졸업증서에는 해당과가 출력이 안되어, 별도로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발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출력물 졸업증서 ⇒ 졸업증명서로 명칭 변경	학생의 졸업증명서는 교무학사가 아닌 민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 : 졸업증명서에서는 학과가 출력 됨 교무학사 : NEIS의 각종 출력 서식(졸업증서)은 법령에 의거한 서식이며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7	일용직 임용 근거 (전산보조원)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및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근거한 학교장위임사항중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은 근거가 제시되었으나 학교자체 예산확보에 따른 전산보조원인 일용직 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일용직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확보 필요함.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지원계획 (교육인적자원부,도교육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임용 및 복무관리를 하며, 근무조건에 관하여 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적용.
8	일용직 임용 근거 (조리종사원, 영양사)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및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근거한 학교장위임사항중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은 근거가 제시되었으나 학교자체 예산확보에 따른 조리종사원, 전산보조원, 교무보조, 출산에 따른 일용직 영양사등 다양한 일용직 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일용직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확보 필요함.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10호의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를 일용직 임용 및 관리로 개정(2003. 12. 30, 조례 제2986호)하여 근거 마련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9	조리종사원 (병가 허가, 보험처리)	1)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조리종사원이 공무상 사유가 아닌 본인의 질병(비전염성)으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하고자 할 때 병가(60일)를 허가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병휴가 규정은 없으므로, 당해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 다만, 장기간 병휴가시에는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2) 위의 경우 병가를 허가하였다면 보수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처리문제는 ?	병가를 허가하였다면 국민연금보험은 납부예외규정이 있으나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납부예외규정이 없고 퇴직의 경우 자격상실처리토록 하고 있음.
		3) 병가를 허가하여 다른 인원으로 대체 근로를 시킬 경우 대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의 처리 문제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임용일이 자격취득일임. ※ 1)2)3)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피, 자료실/실무편람 -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피, 민원업무안내 - 근로복지공단 홈피, 공단사업안내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0	급식비 납부 여부	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급식비를 내야하는지 여부?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평생81490-1554(02.9.25))
11	조리종사원 수당 지급 방법	1) 일용직의 주차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계산하는 방법 가. 주차수당 ◦ 한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지급 ◦ 학교의 사정에 의한 휴무일(소풍, 개교기념일 등)이 포함된 경우-지급 ◦ 본인의 사정에 의해 사용한 연가, 월차휴가 등이 포함된 경우 -지급	주차유급휴가는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받을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시 소정의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짐 - 근기 68207-1400(2000. 5. 8) 학교급식실무편람 323쪽 참조
		나. 월차수당(근로기준법 57조) ◦ 본인의 사정에 의한 휴가일이 있을 경우에만 - 미지급 ◦ 법정공휴일 및 학교사정에 의한 휴무일 포함한 달 - 지급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받을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시 소정의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짐 - 근기 68207-1400(2000. 5. 8) 학교급식실무편람 323쪽 참조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2) 복무관리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59조)에 1년개근시 10일, 9할 이상을 개근한 경우 8일, 2년 이상 근무시 1년당 1일씩 가산하여 년간 최대 20까지 산정...”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중 임용하지 않는데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상황부 결재에 의한 연가일수가 없다면 당해연도 마지막 급여일에 해당일수 만큼의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으로 방학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백기간이 있다면 1년간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또한 방학기간은 당사자간에 근로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한 휴업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근기 68207-2029(2000.7.4), 학교급식실무편람 321쪽 참조
12	학교급식업체 계약방법	학교급식부식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을 단가로 선정하는지 총금액으로 선정하는지의 여부 ?	학교급식납품업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공개견적입찰등 주요방법이 있으며학교장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및 학교실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측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 - 학교급식실무편람 제8장 학교급식비관리 188쪽～200쪽 참조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3		제증명 발급 가능 여부 (생활기록부)	현재는 강원도내 산하기관(공사립 각급학교포함) 에서 졸업증명서만 모사전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나, 해당지역을 강원도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 및 졸업증명서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포함하여 모사전송(FAX)으로 발급되어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면 함.	전국적인 FAX민원이 2004. 1. 1.부터 시행 하고 있음.
14	제증명 수수료 징수		모사전송으로 졸업증명서 발급시 본 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모사전송 수신학교에서 건당 수수료를 300원씩 징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는 제증명수수료가 학교회계 자체수입으로 편성되는 바, 최초 발급기관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요망.	현재 제증명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만 징수하게 되어있으며 발급및증명 기관에서 받을시 민원인의 이중부담.
15	제3자의 제증명 발급 요청		제증명 발급시 요청자가 본인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제증명을 발급 요청할 경우 발급 가능 여부 및 그 근거는? 그리고 신분을 어디까지 확인해야하는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의거 위임을 받은자가 민원을 신청할수 있음.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6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학교회계직원은 기능10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호봉승급상한선이 다른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요?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승급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은 인건비 재원이 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입규모가 학생수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학교실정에 맞게 각각 자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호봉승급과 함께 보수 및 수당인상이 연동하여 같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장은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입규모와 교직원 인건비 소요액, 학교운영비과 학생복리비 등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승급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학교마다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어 모든학교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호봉승급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나, -학교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과다인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학교회계직원 정원기준과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범위내 채용 등 학교회계직원 채용기준을 정하여 학교에 시달하고 있음.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7	학교회계 통합운영 문제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7조에 의거 본교와 분교장의 학교회계가 통합 편성 운영되고 있는 바, 본교와 분교장의 교육과정도 달라 분교장은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회계만이 본교와 분교장을 통일한 학교로 보아 통합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학교회계에서도 분교장이 본교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잇는 경우 구체적 집행은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별도로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원의 업무과중이라는 이유로 분교장에서 학교회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임시출납원 임명을 ‘다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임시출납원 임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학교장은 임시출납원이 집행하는 경비의 범위를 정해 학교 회계연도 단위(3. 1 ~ 다음년도2.28)로 분교장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분교장 학교 회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납원으로 임용된 분교장은 임시출납원 계좌를 개설하여 본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분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학교회계 분교장 세입․세출예산』운영 요령 참조 (2003 학교회계 담당자 연찬회자료- 예산 편성 참고자료․수범사례)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학교회계가 통합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의 하나는 물품구입절차에 있다. 물품구입 절차는 지출 품의 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는 것인데, 지출 품의 및 납품, 검수에 있다. 분교장은 지출 품의를 위해 학생의 교육을 뒤로 한 채 본교로 30분～1시간을 매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실질적으로 교원의 불평이 적지 않음) 적기에 지출 품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물품납품 과정에서도 본교에서 납품 및 검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교장에서 납품 및 검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분교장에서 해당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다면 제대로 납품 및 검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할 수 없으며 본교에서 납품.검수를 받는다면 해당업체가 과연 물품검수 후 분교장까지 다시 납품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교장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 본교 담당자가 물품 구입시마다 분교장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 임시출납원 임명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출 품의에서 검수까지는 분교장 담당자가 담당(책임 포함)하고, 교원이 업무과중이라고 여기는 지출 및 장부 등 기타 서류일체는 본교에서 담당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의 여부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8	학교회계직원 임용 방법	2003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학교회계직원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임용이 예정되는 경우에, 1) 매년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임용 하여야 하는지 ? 2) 자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두어 학교장 발령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	-학교회계직원을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임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근무조건과 보수 등을 명시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학교회계직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 발령으로 임용할 수 있음.
19	격려금 한도	격려금 한도액이 있는지요 ?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목적과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성․타당성, 예산현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20	일용직의 시간외 수당	일용직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일용직의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관련규정은 무엇이며 지급단가는 얼마인지요?)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 등을 명시토록 하였는 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49조(근로시간), 제55조(연장□야간근로)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21	초과근무수당 관련(13건)	1)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라 규정되었는데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15시간을 제하고 나머지만 명령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을 모두 초과근무내야 하는지 ?	정액분 15시간은 월간 정규근무일수에 의해 산정하며 정규근무일수가(출장 포함) 15일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명령없이 지급 가능함
		2) 8. 19자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했을시 시간외수당은 각각 일할계산할 경우 기본근무시간(15시간) 산정시 어떻게 하는지 ?	시간외수당의 직급별 단가가 상이하므로 승진전․후의 지급단가로 일할계산 지급하여야하며, 정액지급분은 승진한 직급에서의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승진한 직급의 단가를 적용하고, 미만일 경우는 종전 직급의 단가로 나머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함
		3) 5월9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 6급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6급 단가로 지급하는지의 여부 ?
		4) 1박 2일동안 출장을 달고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학생들을 인솔해서 야영을 시행, 1박2일동안 약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출장비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또 출장비를 일비 형식으로 받았을 경우, 야영의 경우라 숙박비는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식비 이틀치는 받을 수 있는지 ?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학생 야영활동을 지도한 경우 출장비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의 병급이 가능하며, 출장비 지급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일부조정 지급이 가능함.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5)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출장기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숙박을 요하지 않는 출장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박 3일 출장의 경우, 출장 종료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또한, 2박 3일 출장시 출장 첫날이 휴일이어서 낮 시간에 초과근무를 하고, 저녁에 출장을 갔다면,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종료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출장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6)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 3학년 담임선생님이 근무시간 이후에 진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학교장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7) 방학중 각종 연수(1정 연수, 컴퓨터 연수 등)를 하였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 ?	학교장의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근무일수는 월간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음.
		8) 방학중 교사계절제 대학원수업이 시간외수당 지급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대학원 수강은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문답으로 알아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Q&A 113P참조, 2002.12.31 강원도교육청)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9)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근무 종료후 교육정보화 직무연수를 교육청의 선발에 의한 자율연수(여비와 수강료자비부담)를 기업체의 연수기관에서 10일간 교육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17:00 이후인 18:30분～21:30(3시간)을 연수를 받게 되었을 때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특수기관자율연수 지명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었으며(2002. 11.1), 학교장이 지명한 특수기관자율연수에 대하여는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또한 각종 자율연수(여비 및 경비 본인부담)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연수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10) 하절기 학교에서 교원과 일반직이 함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교원은 17:00부터로 하고 일반직은 18:00부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	교원과 행정직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경우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한 학교장 재량근무시간이, 행정직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에 의해 서로 달리 적용되고 있기에 각각의 규정에 맞게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
		11)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학생 수련활동을 실시했는데 인솔교사중에 기간제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교사에게도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기간제교원의 수당지급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12) 여름방학만 되면 연례행사가 되어있는 교장, 교감간의 하계연수에 대한 연수여비 지급 가능 여부 ? 교육청에서 지원공문이 없이 초등교감단협의회의 업무연락만 가지고, 공식적인 연수목적의 출장으로 처리하고 연수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연수여비를 지급한다면 행정자치부 예규인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각종연수의 연수여비는 교육감이 지명한 연수에 한하여 강원도교육공무원연수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13) 하루에 1시간씩 육아시간을 활용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자공무원이 육아를 위하여 특별휴가(1일1시간)을 얻었다 할 지라도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22	급식비 잔액 운영비 사용	급식비의 식품비 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는 전액 동일한 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후 잔액은 정산 반납하여야 함. -다만,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음.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23	신용카드의 사용 범위	현재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등의 접대성, 소모성경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지출되는 교육행사운영비(운동회시 다과 구입 및 내빈 식사 제공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물품구입, 특근매식비, 회의경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접대성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행사와 관련된 경비(내빈접대, 운동회 다과구입 등), 육성종목 전지훈련 및 현장학습시 숙박비, 식사비와 같은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함.
		육성종목운영비(전지훈련시 숙박 및 식사, 간식 제공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시 운영비(숙박 및 식사, 간식 제공시)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24	민간기관 지원금 범위	현재 세입예산 편성시 지원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와 민간기관 지원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 등의 보조.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의 민간기관의 지원금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	-학교회계 세입예산과목중 민간기관지원금의 민간기관은 정부투자 공공기관(공기업)을 말하며, 사기업체, 개인, 일반단체(동문회, 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음.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25	일용직 퇴직금 발생 이자 처리	일용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퇴직금에서 발생된 각종 예금이자의 처리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타 학교에서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26	현금출납부 서식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서식에 채주 및 지출번호 기재란이 없어 현금출납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가 어려움	학교회계 현금출납부는 수입․지출명세를 총괄하여 나타내는 장부이며, 채주․지출번호 등 지출관련 세부내역은 별도 지출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7	지출결의서식 변경 사용 여부	학교회계 지출결의서의 승낙사항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을 때 사용하고 있는 바, 지출결의서 뒷면 승낙사항은 물품구입․운반․공사집행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용역 및 제조 등 승낙사항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승낙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출결의서 이면의 승낙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시 사용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약식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물품구입․운반․공사집행 외 지출결의서 서식에 나와있지 않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내용에 맞게 적정하게 계약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다고 판단 됨.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28	일용직 출장여비 지급	현재 여비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구분을 “동반공무원...고려(별표9)”로 하고 있는 것이 일용직 혼자 출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의 여부?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을 명한 경우 「별표 9」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거 여비지급 가능.
29	출장여비 지급 (관용차량 이용)	운전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갔을 때 출장비 지급여부 및 방법	운전원이라고 하여 다른 공무원과 구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에 따라 지급하면 됨.
30	1일 2회 관외 출장여비 지급	1일 2회(1회 약100km) 관외출장시 출장여비 지급방법 ?	각각 다른 업무에 따라 1일 2회의 출장명령을 받았다면 각각의 출장에 따른 운임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식비, 일비 등을 중복지급할 수 없음.
31	생활근거지 출장 여비 지급	생활근거지로 출장을 갔을 경우 여비 계산방법 ?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숙박비등의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2	출장여비 반납	출장을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근무한 경우 출장비 반납 여부 ?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토요일 식비 3식 중 일부에 대하여(1식 또는 2식) 감액 및 반납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33	집행 품의 겸용 가능 범위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을 보면 간단한 집행 품의를 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무회계규칙 제71조 제3항(예산의 집행품의)에 의거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보수, 여비 등의 경비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고 지출결의서로 집행품의를 겸용할 수 있음.
34	임시전도 가능 여부 (체육코치)	운동부 장기훈련시나 그밖에 대회출전시 일용직 코치에게 임시전도가 가능한가요 ? (현실적으로 교사가 임시학교회계출납원으로 관외출장을 매번 가면 수업결손에 출장비까지 등 곤란한 사유로 코치가 가는데 이런 경우 임시전도가 가능한지요?)	일상경비출납원을 공무원에 한하여 임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임명 및 임시일상경비를 교부 불가.
35	관내 임시전도 가능 여부	보통 관외일 경우 해당인솔교사에게 임시전도를 하는데 관내일 경우에는 임시전도가 불가능한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임시일상경비의 범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시일상경비로 자금을 교부해서 집행해야할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내일 경우라도 임시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음.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36	지출원인 행위 책임	초․중등교육법 및 국공립학교회계규칙 제31조를 보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장이 행한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57조]경리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이 출납원에게 있을 수 있는지 ?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경리관이 세출예산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지출원과 출납원은 지출과 관련하여 회계관계법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리관이 원인행위시 위법부당함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 임.
37	장학금으로 기탁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학교발전기금에서의 장학금 수혜자가 자퇴 등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지급 된 장학금 처리 방법	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적변동을 이유로 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학금은 지급시점에서 입학당시 성적우수자로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지급한 것으로 수혜대상자가 지급받은 후 학적포기 시까지 학업을 위하여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38	수업료 책정 시기	학년초(신학기 3월) 수업료 징수결정 당시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의 미확정으로 수업료 고지 및 수납행정의 이중 고충이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두 번 납부의 고충이 따르는데 수업료 책정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	수업료 책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로 교육재정, 물가상승, 정부시책, 지역경제 여건, 타 시․도와의 비교, 학부모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면을 검토하다 보니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향후 수업료 및 책정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음.
39	NEIS(신규물품 입력)	신규물품 입력시 분류번호, 규격별로 기재시 MPW상에서는 WINBR에서 불러와 품명별 규격별로 입력이 용이하였으나, 현 NEIS상에서는 신규물품 입력시 분류번호 및 규격을 건건이 찾아서 기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NEIS상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현 NEIS상에서는 물품관리→기초코드관리→코드관리→물품규격코드등록→물품분류번호 혹은 품명검색을 조회하여 신규물품을 등록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40	가족수당 지급시 관외 출퇴근 가능 거리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같아야 직계존속의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바,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몇 km까지를 출퇴근 가능거리로 보아야 하는지요 ?	거리가 몇km인가를 규정할 수는 없고 주소와 거소가 같아야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함.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41	임시전도 경비 직접 처리 여부	현장체험학습을 타지역으로 갈 때 관람료․입장료․주차료 등 소액의 경비를 반드시 임시전도경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급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직접 처리하게 하고 사후에 지급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를 교부 할 때에는 출납원을 임명하고 집행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시로 자금을 교부해서 집행해야 하는 경비일 경우 소액의 경비라 하더라도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하고 정산처리 하여야 함.(일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임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42	이혼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여부	이혼한 남자공무원의 경우, 호적등본상에 자녀에 대해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지정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하여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족수당)제2항에서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 하는자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모”가 친권행사자로 지정협의라고 기재되었다면 남자공무원은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으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43	불납결손 수업료 재징수 여부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 처리 후 해당학생이 1년 이내에 재입학 하였을 경우 불납결손 처리한 수업료 미납액을 소급 재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자퇴(퇴학) 당시의 수업료 불납결손은 소멸시효에 의한 불납결손이 아니므로, 자퇴(퇴학)한 학생이 1년 이내에 재입학할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기에 재징수 결정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44	장기결석학생 급식비 반환 요구처리	매월말일 다음 월의 현재 학생수를 조사하여 급식인원의 징수를 결정할 시, 징수한 급식월이 지난 후에 장기 결석자, 급식을 안했다면서 급식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급식비의 반환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의 여부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학교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여 반환 할 수 있음
45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일반과세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시 작은 액수(1～2만원 단위)의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에 의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금액이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46	학비감면자 결정 기준일	2002학년도 학비감면 및 저소득층 학비감면 요령에 의하면 일반감면자의 선정은 매분기 징수결정전에 선정토록 되어있고, 감면자 결정은 매분기 징수결정당시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감면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님께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징수결정전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반 감면자를 선정, 통보하였으나 징수결정당시 학생수의 감소로 부득이 ▲1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징수결정전 학생이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지 ?	전체학생수 중에 일반감면자가 선정되어야 수업료 징수결정액을 산정 할 수 있으므로 일반감면자 선정일과 수업료 징수결정일을 동일자로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징수결정 당시 학생수 변동으로 인하여 일반감면자 선정 인원에 변동이 생겼으면, 다음분기에 변동분을 소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47	학비감면자 선정 심의 여부	국고지원금 및 일반감면자(경제곤란자)의 선정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외부의 소액장학금 100,000-200,000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 받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학생들의 학비애로상담기록부를 근거로 담당자와 주무부장이 판단하여 선정할 수는 없는지 ?	외부의 소액장학금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국고지원금(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장학금과 국고지원금의 차액분을 지원하여 줄 수 있기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학비지원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사학생을 심의․선정을 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서 담당자와 주무부장이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48	수업료 불납결손 고지 및 징수	예) 2002년 4월 3일 1학년에 (갑)이 자퇴하여 3,4월 분의 수업료가 불납결손된 자가 2003년도 신입생 모집 시기에 함께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입학을 하여 수업을 하던 중 2003년도 5월에 (갑)이 재입학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2002년도의 불납결손분에 대한 고지가 가능한지? 꼭 징수를 해야만 하는지 여부?	수업료 징수의 소멸시효는 1년이기 때문에 2002년 4월에 자퇴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고지를 2003년 5월에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Ⅲ.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 목      록 >

번호	제 목	담당부서	쪽번호
1	과학보조원 퇴직금 적용 여부	교육정보화과	168
2	pc운영자 패스워드 관리대장	〃	169
3	전산보조원 채용	〃	170
4	전산보조 우선순위학과	〃	170
5	전산보조원 5월 1일 근무	〃	171
6	전산보조원 관련학과	〃	172
7	물품기자재 실업계만 해당?	〃	173
8	전산보조원 퇴직금 여부	〃	173
9	벽지학교 전산보조원 채용 가능?	〃	174
10	과학조교 출산휴가	〃	175
11	학교운영비에 대하여	〃	175
12	학운위원 출장비(교육감 선거관련)	총 무 과	176
13	보안점검표와 학교일지	〃	177
14	주번교사 당직성 업무와 관련 책임한계	〃	178
15	교장협의회비 납부건	기획관리과	179
16	교내 야영시 식비지급 가능여부	〃	179

번호	제 목	담당부서	쪽번호
17	교원대학원 파견시 급여지급	기획관리과	179
18	학급활동 운영비 사용에 대해	〃	180
19	방송통신고 담임수당	〃	180
20	부양가족 자격문의	〃	180
21	방학중 특기적성수업참여교사 수당	〃	181
22	기간제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	181
23	담임교사 출산휴가시 담임수당지급방법	〃	182
24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제외기간	〃	182
25	연가보상비와 병가일수	〃	182
2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소풍)	학교운영지원과	183
2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비품구입)	〃	183
2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학급 야영)	〃	184
29	학교운영위원 연임(중복)	〃	184
30	학교운영위원 연임(타학교 연임)	〃	185
31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시기와 절차	〃	186
32	학교장 출장(연수)시 직무대리 가능여부	〃	186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	과학보조원도 퇴직금 적용이 되는지요...	과학보조원은 주5일제근무(토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음)와 방학기간 휴무제(토요일에 출근함)인 두가지 형태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방학기간 휴무제는 주5일제근무와는 달리 토요일에 출근하고 방학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학기간에는 급여가 지불이 되지 못하므로 약10개월만 급여를 지급받은것이 되지요. 주5일제근무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대신 방학때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기때문에 12개월동안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과학보조원의 두가지 근무형태가 있기는 하나 1년동안 출근일수는 비슷하며 1년예산이 계획된 금액 내에서 지불이 되기때문에 금액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학기간 휴무제로 근무한 저에게는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주5일제 근무자는 퇴직금이 지불된다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년예산액은 똑같은데...저는 방학기간휴무제를 선택하여, 2001년 3월에 임용이 되어 2002년 2월말일자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저는 퇴직금이 지불되지 안고, 주5일제 근무자만 퇴직금 지불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상에 어패가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참, 저와같이 1년만 근무한 사람은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는지요?	과학실험보조원의 복무는 연간 298일의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1년으로하고 예산형평상 월차및 연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중에 사용하도록 한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방학기간중에 휴무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자에게 지급하는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정보화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2	pc 운영자 password 관리대장에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운영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정보시스템별로 운영자 및 사용자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학기별 1회이상 갱신토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밀번호 관리대장 법정서식이 어떠한 것인 알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어서 보완 할려고 그러는데 초중등학교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규정이 없어서 그 법정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바쁘시지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밀번호관리대장은 강원도교육청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비밀번호는 동 지침 제32조에 의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관련 조항을 잘 살펴보시고 정보통신보안관리는 정보부장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월 1회이상 변경 관리하셔야 하며, 동 관리대장은 강원도교육청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제41쪽 별지제5호서식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비밀번호 공용)"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안기본지침은 해당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면 보관하고 있을 것이며 참고로 동 지침은 2000년도말에 각 학교에 대외비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 정보화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3	전산보조원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	사무자동화과나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전산관련에 속하지 않나요..	질의하신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 묻고답하기(585번)란에 답변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답변내용 2002년도 전산보조원 우선 순위 자격인 컴퓨터 관련 학과에 사회과학분야인 사무자동화 학과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의 컴퓨터 관련 학과결정은 IT학과, 정보통신학과 등을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정보화과
4	전산보조 우선순위학과에 관한 문의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관련학과인지에 대한 여부를 학교 자체내에서 교육과정이나 성적 등 을 보고 판단하라고 공문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여.. 저희학교에서는 그런 공문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길 이순위일지라도 학교로는 일순위의 급여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이순위라고 올리면 이순위 급여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관련학과에 대한 사항은 2002년 4월 13일 공문으로 발송되었으며, 초․중학교 경우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재 발송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원의 예산은 컴퓨터 관련학과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한자를 채용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해당학교로 1순위의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화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5	전산보조원 5월 1일 근무에 대해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여.. 그날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상 업무 때문에 휴가인데도 학교에 나와야하는 경우가 있잖아여.. 그런 경우엔 휴일 근무시에는 학교측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여(150%)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벌써 공문으로 각 학교마다 보냈다고 하는데여. 유급휴가인날 근무를 하면 보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날에 학교 사정으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일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일금 30,000원인 전산보조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30,000원(일금통상임금)+30,000원(휴일근무에 따른 임금)+15,000원(휴일근무가산금) = 75,000원(지급액)	교육 정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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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산보조 관련학과 문의	2002년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 지침 컴퓨터 관련학과에 대한 공문에서...... 다만 학과명칭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출신학교 교과과정, 성적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 1순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서 출신학교 교과과정, 성적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 1순위로 선발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누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1순위로 선발 하는건지요...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검토하는건지? 아님 교육청에서 검토하는건지요?) 또 교육정보화과 묻고답하기에서 53번 내용중에 제어계측공학과가 제가 듣기로는 유사한 과로 판단 되어 1순위로 해당된다던에요 제어계측공학과가 1순위로 해당 되나요...?	첫째. 전공학과 관련하여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신학교 교과과정, 성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근무하는 학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어계측공학과 관련 제어계측공학과도 출신학교 교과과정, 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근무하는 학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정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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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의 기자재는 실업계만 해당?	물품에서 기자재 관리에 등록되는 내용들은 실업계 고교만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컴퓨터실이나 어학실 등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일단 물품 내용이 행정실등의 담당자가 물품을 등록된 다음에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물품(기자재)관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실험실습에 대한 기준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선행작업으로는 물품시스템으로부터 기자재로 구분된 물품을 등재하고, 기자재 관리에서 물품으로 등재된 목록을 참조하여 기자재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교육 정보화과
8	전산보조원 퇴직금 여부	전산보조원을 6학급 미만 학교에 지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더없이 행복해하고 있으나. 1년의 계약이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지,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답변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10개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2개월을 계약하여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2004년도 전산보조원 지원 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소규모학교 지원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1년이상 채용시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정보화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9	벽지학교에서도 전산보조원의 채용이 가능한가요?	벽지학교에서도 전산보조원채용이 가능하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산보조원과 사무보조원의 차이점 또한 알려주세요	전산보조원은 벽지학교에서도 학교자체예산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임용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해당 학교에 채용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보조원 전산보조원은 ICT 활용 교육 및 정보 인프라의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채용하며, 컴퓨터 실습실 관리보조, 학내전산망 관리, 각종 정보기기 등 물적기반시설 및 장비 관리보조 교수□학습용소프트웨어 활용 및 관리보조, 기타 교육정보화 추진관련 업무보조 등을 하게됩니다. ※ 교무사무보조원 교무사무보조원은 교원업무지원, 학습부진아 지도 협조, 학교도서관 업무보조, 기타 교무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참고로 전산보조원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학이상 졸업자로 전산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정보화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0	과학조교의 출산휴가..	일용직 과학실험보조원에게도 출산휴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과학실험보조원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 정보화과
11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당직과 관련하여 일반직만 전화당번이나 관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학교관리와 관련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교원의 당직면제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의 전교조 단체 협약사항이며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2001.11월에 "각급학교 교직원 당직근무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각급학교로 시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급학교의 당직 운영은 학교장이 학교 자체실정에 맞는 당직방법 (당직면제, 재택당직, 용역경비, 당직전담원 당직 등)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학교회계제도 시행으로 단위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지침으로 시행하였으니 "각급학교 당직근무 개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2	학운위원 출장비에 대하여(교육감 선거관련)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학운위 위원은 한번의 유세와 두번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 지급한 출장비는 각급학교의 운영위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각 학교의 소재지와 학교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3	보안점검표와 학교일지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를 행정실에서 작성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실 담당자가 해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 일지를 계속 써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각실별(예:교장실,행정실,교무실)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실의 최종퇴청자가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를 점검 후 최종퇴청자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퇴근하면 당일 당직근무자는 각실(교장실,행정실,교무실)의 보안점검상태를 확인 후 당직근무자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무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4	주번교사의 당직성 업무와 관련한 책임 한계는?	우리 학교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일숙직 근무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번 교사가 평일은 5시에 토요일은 1시에 최종퇴청자로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등 세곳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날인하고 퇴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님과 일부 교사의 견해가 달라 도교육청 담당자님께 명확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전교조와 도교육청 사이에 체결한 2001 단체협약 제 18조 ⑦ 항에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주번교사 및 방학 중 근무조에게 당직성 업무(보안점검 토요일 일직 대체 주번일지 작성)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점검표를 주번 교사가 작성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과 주번교사가 문단속을 하고 나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단체 협약에 대한 해석 상의 차이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시험 기간중에는 오후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이나 교외 생활 지도를 목적으로 외출하고 난 뒤 주번 교사가 남아서 5시까지 학교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주번 교사에게 당직성 업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단체 협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전교조 강원지부에서는 이 경우 교감님이나 행정실에서 보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데 반해 교감님은 일과 중이므로 주번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체결된 단체 협약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각급 기관의 장은 각실별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각실 최종퇴실자가 보안 점검 사항을 보안점검표에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보안점검표 작성자는 당해실의 사실상 최종퇴실자(특근자 등)가 됩니다. 동 최종 퇴실자는 해당실의 서류방치여부, 청소, 소등, 전원차단, 문단속, 화재발생요인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2 관련] 시험기간일지라도 오후 5시까지는 교원 정상근무 시간으로써 당직성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총무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5	교장협의회비 납부건	학교예산서의 업무추진비에 교장협의회비, 중등교장협의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장협의회는 회원인 교장선생님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상규라고 봅니다. 이를 학교회계에서 납부가능한지 여부	학교장 협의회비가 교육목적이나 학교 운영을 위한 공적 경비인 경우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학교운영과 관계가 없는 각종 친목단체의 회비 및 그 행사경비 등은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99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2003. 10. 27.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단위교장협의회는 연2회 이내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회의비 및 출장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총무12613-1880(2003. 11. 5)호 시달	기획 관리과
16	교내 야영시 식비지급 가능여부	교내에서 하는 야영시에는 식비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시간외근무대상자가 매식하게 되는 경우는 단위학교의 특근자매식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함	기획 관리과
17	교원대학원 파견시 급여지급	교원대학원에 파견으로 석사과정을 밟게 되면 월급의 기본급만 지원이 되는지, 수당 및 상여금도 지급이 되는지 여부	30일이상 국내파견시 지급 가능한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제2호내지 제5호를 제외한 기본급 및 상여금전액	기획 관리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18	학급활동 운영비 사용에 대해	학급활동 운영비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 방법를 알고 싶습니다	단위학교별로 교육계획서에 반영된 학급 특색교육 추진, 학급문집발간, 학급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학급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학급교육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음	기획 관리과
19	방송통신고담임수당	일반고등학교 근무 교사가 부설 방통고의 담임을 이중으로 맡을 경우 담임수당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설치된 고등학교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방송통신고등 학교에서 담임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각각 다른 학교의 담임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담임수당의 이중 지급이 가능함	기획 관리과
20	부양가족 자격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가능 여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취학․요양 또는 공무원의 근무형편 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에 한하여 부양가족요건이 됨	기획 관리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21	방학중특기적성수업에 참여한 교사의 초과근무 인정건	방학중 실비변상을 받는 특기적성수업을 실시한 교사의 초과근무 인정여부	방학중 근무시간(학교장이 정한 근무시간)내의 실비변상적인 특기적성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에 담당업무처리를 위하여 정규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로 인정하며,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특기적성교육이나 야근자율학습지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변상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에서 제외되며, 실비변상이 있는 근무시간 이후 추가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수당(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음	기획 관리과
22	기간제교원 “교원연구비"지급	병가 또는 산가 대체를 위하여 기간제 교원(1~3개월 정도)을 임용하였을 경우, 휴가교사와 기간제교사에 대한 교원연구비(가산금)지급여부 및 기간제교사에 대한 교원연구비 지급여부가 그 임용기간이나 임용사유와 상관이 있는지 여부	기간제교원의 수당지급은 계약제교원운영지침(2003.9.1, 강원도교육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임용기간이나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교원연구비(가산금) 지급이 가능함.	기획 관리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23	담임교사의 출산휴가 시 담임수당지급방법	담임교사가 출산휴가를 들어 갔을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수당이 지급되는지,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 선생님에게 담임수당이 지급되는지, 아님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 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 일지라도 담임교사를 면하지 않았다면 정 담임교사에게 학급담당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학교장이 정담임교사를 면케 하고, 대신 다른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를 정담임 교사로 임명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케하였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만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기획 관리과
24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제외기간	연가보상비 지급제외기간에 특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특별휴가기간은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 관리과
25	연가보상비와 병가일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연간 통산 병가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실제근무한 기간의 제외기간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정하고 있음	기획 관리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2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관내에서 비용이 안드는 곳으로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소풍은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경비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운영 지원과
2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학교에서 구입하는 비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또 구입물품의 사양 및 구입처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지? 권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가능한지?	학교의 비품을 구입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물품인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규격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기타 필요한 사양 등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의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의 구입처를 알선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은 체육복 선정, 급식업체 선정 등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운영 지원과

번호	제 목	질 문	답 변	담당부서
2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학급 야영이 자문 사항인지 궁금하구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중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주최하는 야영행사에 걸스카우트 단원으로서 참가하려하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쳐야 하며,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운영 지원과
29	학교운영위원 연임에 관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다가 임기가 만료된 관계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는지 ? 또는 중복으로 학교운영위원직을 맡을 수는 없는지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기준은 동일 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학부모님 처럼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운영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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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교운영위원 연임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연임'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 '96 -'97 임기중 '97년만 학부모위원 (98년은 위원이 아니였음) '99-2000년 지역위원으로 학운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 2001년도 지역 또는 학부모위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 2) 2년 임기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이란 '2년 임기 후 이어서 2년만 더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1차 임기 후 쉬었다가 다시 위원이 되었을 때도 2년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 3) 위원의 구성 자격(학부모, 지역, 교원)이 바뀌었을 때도 임기규정은 같이 적용 받는지?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2년 임기를 마친 후, 재선출 되었을 경우에 2년간 더 연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일학교인 경우에는 위원의 구성자격(학부모,지역, 교원)이 바뀌었을 때도 임기규정은 같이 적용 받습니다. 다만, 연임은 동일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에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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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시 그 시기와 절 차	위원이 궐원 되었을 경우 선출 시기는 언제이며,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즉시 보궐선출 하여야하며, 그 절차는 신규 위원 선출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합니다.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 지원과
32	학교장 출장(연수)시직무대리 가능여부	학교장이 출장이나 연수등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사람이 회계직무를 대리 할 수 있는지?	직무대리규정 제3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이 궐원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관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