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정기상임위원회

☞ 일 시 : 2008. 5. 23(금)

16:300 ~ 19:30

☞ 장 소 : 경북교육노조 사무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식          순

✿ 개  회..................................... 사 무 총 장

✿ 국민의례................................. 사 무 총 장

✿ 개회사..................................... 위   원  장

✿ 심의 안건

✌  회계감사위원 인준

✌ 본조 임원(국장 및 부장) 임명 보고

✌ 정년평등화 추진 현황 및 대책

✌ 2008년 단체교섭 추진 현황

✌ 기타 안건

✿ 폐  회 ..................................  사 무 총 장

안건 1	회계감사위원 인준

[제안 설명]

경북교육노조는 출범과 함께 저변 확대를 시작으로 경북교육행정가족 절대다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국 최대 단일 노조이다. 2008. 4. 15. 제2기의 출범과 함께 외적 확대에서 내적 충실과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투명성 확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위원을 공모하여 그 결과 규약 제35조 제2항에 의거 인준절차를 거치고자 함.

□ 회계감사위원 공모 추진 현황

- 4.8  회계감사위원 공모

ㆍ모집기간 및 인원 : 4.15까지 5명/홈페이지)

- 5.7  공모 결과 (4명)

회계감사위원 공모 명단

순	소 속	성 명
1	청도교육청	박 순 곤
2	포항장성고	박 욱 진
3	고령초등학교	정 은 미
4	김천교육청	신 재 진

[심의 결과] : 원안통과

안건 2	본조 임원 (국장 및 부장) 임명 보고

[제안 설명]

2008. 4. 15. 제2기 출범과 함께 사무총국의 책임 행정을 확고히 하고 내적 충실을 기하고자 경북교육노조 사무처규정에 의하여 국장에 선임하게 되었는바, 선임에 대해선 공모를 실시 책임과 실무를 겸비하게 함.

□ 국장 공모 추진 현황

-  3. 24. 공모 (3.28~4.3. 6개 부서 국장, 홈페이지)

-  1차 인원 부족으로 기간 연장 (4.14까지)

-  4. 15.  국장 및 부장 확정

제2기 임원 현황

구분	기획 조정국	총무 재정국	정책 교섭국	조직 관리국	연대 협력국	교육 홍보국	여성정보 통신국
국장		박용조	김용규	이명구	백낙철	황금영	이윤경
부장	이진구	김미자	신영찬	명재운	우기영	고소미	이화진

[심의 결과] : 원안통과

안건3	정년평등화 현황 및 대책

[제안 설명]

정년평등화는 경북교육노조가 추진하는 강력한 현안 사업으로 상위단체와 함께 투쟁을 해온 역점 사업이다.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 시행과 함께 파생될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고자 함.

□ 정년평등화 추진 현황

○ 1998년 IMF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4년 단축

○ 공무원제단체 정년차별철폐운동전개(2001.8.10~현재)

○ 한나라당 공무원정년 60세 단일화 정책발표(2003.11.23)

○ 열린우리당 공무원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4)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결정 정부에 시정권고(2005.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 협약 체결(2007.12.14)

○ 16대 국회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발률안 발의

○ 17대 국회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 각각 정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08년 2.26 행정자치위원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여야        합의 통과

○ 2008. 5.1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 결정

○ 5월 20(화) :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 5월 21일(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5월 23일(금) : 본회의 통과

□ 경북교육노조의 투쟁현황

○ 정년평등화 전국버스투어 풀 참여(위원장외 3인)

○ 청와대, 광화문 1인 시위 참여(위원장)

○ 정년평등관련 버스 30대 인원참여 1,500명 참여

(1차 20대, 2차 10대)

○ 공노총 및 교육연맹과 연대 시위 참여(4.26, 차량 2대 100명 참여)

○ 주성영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5.16, 지부장 및 임원 20명)

○ 국회본회의장 참석(5.23, 위원장)

○ 정년평등법안 통과 현수막 게시(5.23, 전체지부)

안건4	2008년 단체교섭 현황

[제안 설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체교섭을 시행하여 4,500여명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 단체교섭을 시행하고자 함.

□ 단체교섭 경과내용

○ 2006년

- 의견수렴 : 1차 2006.5.15~31, 2차 2006.6.1~15

- 단체교섭안 제출 : 2006. 7. 24

ㆍ전문, 본문 10장 83조 170항, 부칙 7조 9개항

- 2006.  8. 21 : 상견례

- 2006. 11. 7 : 실무교섭 시작(본교섭 및 실무교섭 7회)

- 2007.  6. 28 : 단체교섭 협약서 작성

ㆍ전문,본문 10장 61조 90항, 부칙 4조 5항

ㆍ삭제(제외) : 본문 22조 80항, 부칙 3조 7개항

○ 2008년

- 교섭안 제출 및 의견수렴 : 2007 단체교섭 협약서 및 추가 20항, 2008. 4. 10 ~ 16 추가 내용 삽입

□ 추후 일정

○ 1인1과제 및 의견서 제출 (6.5까지)

- 각 지부별 추진  전 조합원 대상

○ 전체 의견 수합 정리 (6.20까지)

○ 단체교섭안 대의원대회 상정(7월초) 및 확정

안건5	기타 안건

□ 성과급 공개 및 균등 지급관련 동의서 미제출자 파악

(5.30까지)

□ 지부별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파악(5.30까지)

□ 전직 직협 회장 및 노조지부장 예우에 관한 각 지부 규정     개정 : 자문위원으로 함

□ 조무원 명칭 변경 추진 : 조합원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