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린이통학차량 관외출장 기준의 필요

관내를 벗어난 현장체험학습, 여행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운행계획이 각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 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경유지 운행, 장시간 연속운행 등으로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등·하교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탑승자 전원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목적에 맞는 전세버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영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적절한 배차승인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2. 급식차량 수당  지급요구

선거공약으로 공동조리교 급식 이동수당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동조리교 급식배달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점심시간 전후가 되거나 1인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차량운행, 상하차를 악천후 상관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소외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똑같은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외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급식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운전직공무원 업무분장표의 시설업무지원 기재

학교 업무분장표는 운전직과 시설직의 차별성이 모호할 수 있는 학교 환경정리 지원 등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의 업무분장표에 관습처럼 시설업무지원이라는 명목이 기재되어 있어 시설직과 운전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으므로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 및 분장표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도청/직속 기관 진급시 관내 인사이동

5. 운전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공제 규정

자료: 행정법률소송 승소 판결문 전문

판결문 요약 내용(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은 부당하다

☞ 서울행법  2020-2-19  선고  2018구합75481  판결

☞ 사건명 :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실질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 통상적으로 저녁식사를 한다는 점에 있다).

18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각 1시간씩 공제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  계속하여 근무(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지거나 시간외근무를 위한 별도의 준비시간 등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적으로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제규정을 업무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원고들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지입차량 편성시 지역협회 사전안내 및 안전사고 안내

직영차량 이동 및 현원 조정, 위탁이나 수탁의 형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경우 본청과 지역청 서로 간 업무협조에서 끝나 일방적 통보를 듣고, 정규직과 기존 지입차량의 자리 변경 등이 이루어져 사기 저하 또는 운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공직에 회의를 느낍니다. 지원청 담당자(이하)는 위 사항을 지역운전직협의회 집행부와 임시조직(TF)을 편성해 일방적 지원청 통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입차량의 난폭운전 교통법규 미준수로 민원도 발생 되어(지역협력담당자 공문 접수) 통학차량 안전관리 재안내 공문 접수로 현직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안전운행 하시는 운전직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해 안동시운전직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내부메일을 발신하였습니다.

(시행 행정지원과-14453 2022. 7. 13).

7. 피복 및 특근매식비 관련

※피복비(전남교육지원청 자료)

68 (수정)	○ 피복비 피복은 업무성격상 작업복 착용이 필요한직(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에게 구입 지급 -연 1인당 20만원 이내 편성	○ 피복비 -피복은 업무성격상 작업복 착용이 필요한직(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에게 구입 지급. 단, 실습복(위생복 포함) 등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피복비 편성 제외 -연 1인당 23만원 이내 편성	피복비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급관련자의적판단 방지(중복 지급 대상 요건 제거) 물가 인상률 및 단위학교재정여건 등을 감안 연도별 단계적 인상[2020학년도 대비 15%(3만원) 인상]

※특근매식비

44 (수정)	5. 학교회계 예산편성 사항 다. 시간외 근무자의 특근매식비 예산 편성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	5. 학교회계 예산편성 사항 다. 시간외 근무자의 특근매식비를 예산 편성 ⚪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	202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반영

(전남교육지원청 자료)

68 (수정)	▣ 교직원복지비 ⚪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1인당 1식 집행단가는 8,000원 이내 특근매식비 집행은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사용	▣ 교직원복지비 ⚪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 정규 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1인당 1식 집행단가는 8,000원 이내 특근매식비 집행은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사용(다만,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반영 특근매식비 지급 방법 개선(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