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 균등 90%․차등 10%로 지급하고,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 -

◦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같은 법령을 적용받은 지방자치단체 처럼 균등90%, 차등10%로 지급하라!!

◦ 성과상여금지급방법을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중안인사위원회 예규 제84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라!!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직종과 업무가 동일하여 학교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균등하게 지급하라!!

◦ 구성원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번	소속 기관명(학교) 또는 주소	성 명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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