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직무 불일치 공무원에 대한 기능직 지방공무원 전직 시행 계획

2013.  9.   .

	경상북도교육청 (총 무 과)

직렬-직무 불일치 공무원에 대한

기능직 지방공무원 전직 시행 계획

Ⅰ		목적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게 기능직 인력을 조정하고

❍ 현재의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보직을 부여한 공무원에게 전직을 시행하여 직종개편에 따른 직렬 전환 계획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 직렬-직무 불일치 공무원에 대한 전직 희망자 조사, 법령상 전직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2 “전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 “전직의 요건” 및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

Ⅲ		추진경과

❍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지방교육자치과-2415(2013.7.23.)

❍ “직렬-직무 불일치 공무원에 대한 전직 등 시행 협조 요청”

지방교육자치과-2402(2013.7.23.)

❍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개최” 전북교육청, 2013.8.13. 개최

❍ “조무직렬 공무원 직무별 현원 현황 파악” 지방교육자치과-3298, (2013. 8.30.) - 조무직렬 직무직렬 불일치 현황 조사

Ⅳ		기능직공무원 정·현원 현황

(기준일 : 2013. 9. 1.)

직렬 구분	조무	사무	운전	조리	열관리	위생	기계	전기	선박기관	선박항해	통신	건축	소계
정원	818	623	471	306	28	24	15	10	8	8	3	1	2,315
현원	722	591	408	278	26	4	12	8	6	7	3	1	2,066
과부족	△96	△32	△63	△28	△2	△20	△3	△2	△2	△1	0	0	△249

Ⅴ		추진 방안

	《 기 본 방 향 》
❍ 직렬과 담당업무가 일치하는 않을 경우(직렬-직무 불일치) 실제 담당업무에 부합되는 직렬로 전직 시행 ❍ 직무직렬 불일치 여부,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직 대상 직렬 및 전직 희망(가능) 직렬 제한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직 시행 ❍ 전직 예정 인원은 전직 희망(가능) 직렬별 결원 충원에 한함

1. 전직 희망자 조사

❍ 대상 : 전직 대상 직렬

❍ 기간 : 2013. 9. 24.(화) ~ 10. 2.(수)

❍ 전직예정인원 : 해당 직렬별 결원 충원에 한함

2. 전직 방법

❍ 전직희망자 조사 후 자격증 확인 등 적격여부 판단 후 대상자 결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직 결정

❍ 전직희망이 충원예정인원(결원범위 내)을 초과할 경우 우순 순위 적용

① 전직임용 예정 직렬의 실무경력이 많은 자

② 전직임용 예정 직렬의 상위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공무원 경력이 많은 자

3. 전직 대상 및 희망 직렬

❍ 전직 대상 직렬 (전직희망서 제출 가능 직렬)

- 대상직렬 : 조무, 사무, 열관리, 기계, 전기, 통신, 건축 (7개직렬)

- 제외직렬 : 운전, 조리, 위생, 선박기관, 선박항해 (5개직렬)

❍ 전직 희망(가능) 직렬 : 조무, 사무 (2개직렬)

- 조무·사무외 기타직렬(운전, 조리 등)의 직렬-직무 불일치가 없으며,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게 조무 및 사무직렬로만 전직 허용

※ 전직 대상 및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Ⅵ. 전직 세부 추진 사항” 참조

	< 전직 대상 및 전직 희망 직렬 현황 >

전직 대상 직렬				전직 희망(가능) 직렬
순	직 렬	사 유		순	직 렬	사유
1	조무	직렬-직무 불일치 존재		1	조무	직렬-직무불일치,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게 전직 희망(가능) 직렬 제한
2	사무
3	열관리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가 축소된 쇠퇴직렬
4	기계
				2	사무
5	전기
6	통신
7	건축
8	운전	직렬-직무 불일치 부존재 직무가 지속가능하며, 전직으로 신규 수요 발생		전직 대상 및 전직 희망(가능) 직렬에서 제외 (단, 위생직렬은 조리직렬로 전직 가능)
9	조리
10	위생
11	선박기관
12	선박항해

【참고 1】직렬-직무 불일치 사유

◦ 학교업무 형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 학교시설 환경변화로 인한 직무분야 축소(예:중앙집중식 난방⇒개별 냉·난방)

4. 추진 일정

연 번	업 무 별	일 정	비 고
1	전직희망자 조사 및 접수	10.2.(수) 이전
2	전직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경력 현지실사 등 포함)	10.8.(화) 이전
3	전직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10월 중순	인사위 심의자료
4	인사위원회 개최	10월 하순
5	정원 규칙 개정 (필요시)	11월 중	행정지원과
6	전직 임용(예정)일	12.11. 이전

5. 전직 제한 규정

❍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경력경쟁(특별채용) 임용자 전직 제한 (기준 : 2013. 9. 30.)

구 분	경력경쟁임용(특별채용) 요건	전 직 제 한
2호	∙ 자격증 소지자(조무·방호·위생외 전직렬)	∙ 3년
3호	∙ 근무실적 3년 이상자(사립학교 특채자)	∙ 3년
6호	∙ 특수직무․환경 근무자(조무·방호·위생직렬)	∙ 5년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5항,「지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 제3항

【참고 2】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 시행 현황

전직 이전 직렬		전직한 직렬			전 직 사 유
직렬	총인원	운전	사무	조무
사무	222			222	◦ 직렬-직무 불일치
방호	167	4	24	139	◦ 직렬 폐지
열관리	12		7	5	◦ 직무 쇠퇴 직렬
전기	7		2	5	◦ 직무 쇠퇴 직렬
위생	2			2	◦ 직렬-직무 불일치
기계	2		1	1	◦ 직무 쇠퇴 직렬
전화상담	1		1		◦ 직렬 폐지
화공	1		1		◦ 직렬 폐지
총합계	414	4	36	152

※ 2011년도 전직 시 운전, 조리, 선박기관, 선박항해직렬은 전직자 없음

Ⅵ		직렬별 전직 대상 및 요건

1. 사무 직렬로의 전직

❍ 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전직 가능 직렬(조무, 열관리, 기계, 전기, 통신, 건축) 대상자 중 최근 3년(‘10.10.1.~‘13.9.30.) 이내 1년 이상 상시 사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6급 이하 중 사무직렬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 (직렬-직무 불일치)

- 전직 가능 직렬(조무, 열관리, 기계, 전기, 통신, 건축) 기능6급 이하자 중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1조 [별표 4]에 따른 자격증 소지 자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제출자료

- 전직 희망서 및 전직 동의서 1부

- 경력확인서 1부

- 사무분장표 또는 기안문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최근 3년이내(‘10.10.1.~’13.9.30.) 전임기관 분장표는 현 근무기관에서 취합·제출

- 전직희망자 조사서(엑셀)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 자격증 유효시점 : 2013. 9. 30.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 이전에 사무직렬로 근무한 경력(1년이상)이 있는 자는 자격증 미제출 가능

【참고 3】사무업무 종사자 판단 기준 : 업무의 50% 이상 행정사무업무 담당

◦ 사무업무 종사자 경력이라 함은 근무 시 사무분장표(내부결재)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해 주무자(단독기안)로서 세입,세출,세외,재산,물품,봉급,인사,연말정산,회계등 사무직렬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행정업무 등을 소속 기관장의 확인(내부결재)을 통해서 인정된 경력만 제출

◦ 기관장의 내부결재로 사무경력기간 확정시에는 단순품의, 공문처리, 단순 협조업무 지원 등 비교적 단순하고, 간헐적이며 비정기적인 업무협조는 실제 사무경력업무(주무자, 단독기안)와 직접 연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무경력기간에서 제외

❍ 전직시험 면제 여부 : 시험 면제 가능

- 시험면제 요건 :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 자격증 현황은 아래 【참고 4】자료 참고

【참고 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 별표4 (직급별 자격증 구분표)

직 렬	계급 직류	기능 6 ․ 7급	기능8급 이하
사 무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2. 조무직렬로의 전직

❍ 대상 : 전직 가능 직렬(사무, 열관리, 기계, 전기, 통신, 건축) 대상자 중 최근 3년(‘10.10.1.~‘13.9.30.) 이내 1년 이상 상시 조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6급 이하 중 조무직렬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 (직렬-직무 불일치)

※ 자격증 소지 관련 제한 없음. 다만,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제출자료

- 전직 희망서 및 전직 동의서 1부

- 경력확인서 1부

- 사무분장표 1부(원본대조필)

※ 최근 3년이내(‘10.10.1.~’13.9.30.), 전임기관 분장표는 현 근무기관에서 취합·제출

※ 조무업무 종사자는 업무의 50% 이상을 시설물 관리 업무 담당 (업무분장표 제출)

- 전직희망자 조사서(엑셀) 1부

-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1〕

전직 희망서 및 전직 동의서

소속 :

직급 :

성명 :

예시임) 위 본인은 ○○○○학교에서 지방△△원으로 재직중에 있으나, 현재 직무 내용과 적성 및 자격에 맞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원으로의 전직을 희망하기에, 이에 전직 희망서 및 전직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위 본인   ○ ○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붙임2〕

경 력 확 인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예시임) 위 사람은 지방△△원으로 채용되어 ○○○○학교에 재직중에 있으나, 최근 3년이내 전직예정직렬(사무) 관련 직무(물품, 세입, 봉급, 재산관리 등)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학교장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전임학교 경력을 확인하여 현 근무학교에서 작성 (관련 사무분장, 내무기안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