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위원장 류영록/사무총장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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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을 방해하는 인사혁신처의 재정분석결과 발표 - 사실과 다른 ‘공무원단체 추정案’, 엄중히 경고한다 -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완결 짓기 위해 가동하기로 한 ‘실무기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혁신처가 뜬금없이 ‘공무원연금개혁 5개 대안에 대한 재정분석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내용인 즉,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각 대안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5개 대안을 새누리당案, 정부기초제시案, 김태일案 김용하案, 공무원단체 추정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새누리당안案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섭을 통하지 않은 정부의기초제시안은 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고, 김태일案은 새누리당안에다가 당근책으로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저축계정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김용하案도 연금민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개혁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나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안이 제시하지 않아 案으로 올리기에는 논의가 더 필요함에도 이를 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다.

더구나 야당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공무원단체 추정案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은 사실과 너무 달라서 아예 소설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추계분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없기에, 혹시 정부여당쪽 여러 의견들을 다연발 로켓식으로 쏟아 내고 나서 그 중 하나로 밀어붙이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논의 마무리를 위해 실무기구가 가동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대타협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제 단체 및 대타협기구 참여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영구히 지속가능하고 연금다운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제 4월 8일 제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실무기구가 가동되면 언론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에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인사혁신처가 불쑥 내 놓은 ‘공무원단체 추정案’은 허구이며, 공무원들이 개혁의지가 없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가 대타협을 위한 공무원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규탄하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2015. 4. 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