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국민의 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결의문>

■ 일 시 : 2015년 3월 28일(토)

■ 장 소 : 여의도광장 문화마당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의문]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멸사봉공하면서 고통을 이겨내 온 백만 공무원 및 교원과 오백만 가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서 노후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지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겁박하고 있다.

수십년간 깎고 또 깎아 얇디얇은 지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반쪽짜리 연금, 용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슈퍼 갑질에 빠져 든 재벌일가들과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껍데기뿐인 노동권, 난공불락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족쇄, 시도때도 없이 자행해 온 파면의 칼날로 공무원들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국민과의 이간질을 부추겨 왔다.

영혼 없는 청부지식인들과 연금기술자들을 정관계로 포진시키고 재벌들이 후원하는 학회까지 만들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냥 참고 앉아서 단두대의 비극을 맞이하겠는가?

어찌 자본과 권력의 희생양이 돼 온 노동자들을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우리는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재정은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

너희들이 내세우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집권세력은 답해야 한다.

백만공무원과 오천만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

더 이상 거짓을 일삼지 말고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아들 딸들과 실직가장들과 노후 날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하라!

OECD 1등을 달리고 있는 노후빈곤율과 노인자살율,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는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가가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엎드려 고백해야 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재벌 감싸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해야 한다.

우리 백만공무원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곧 99% 선량한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며 국민들의 선순환복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일가들과 정권의 호주머니로 악용되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 노후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그동안 빼앗긴 공적연금기금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집권세력의 복지후퇴 가속페달을 제거하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선순환복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는 국민생존권을 짓밟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망설임 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8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호 추가>

○ 오천만 국민의 노후생존, 국가가 책임져라!

○ 수십년간 빼앗아 간 공적연금, 당장 돌려달라!

○ 정권과 재벌이 공생하는 부자감세 기업면세 철회하라!

○ 공무원 노동조건 정부가 나서서 즉각 교섭하라!

○ 천문학적인 재벌 사내잉여금, 전면 과세하라!

○ 재벌들의 추악한 비자금 조성, 모두 밝혀내라!

○ 국민연금 노후소득대체율, OECD 수준으로 강화하라!

○ 국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청부지식인들과 연금기술자들을 정관계에서 퇴출하라!

○ 공무원들의 노동3권과 정치자유, 전면 허용하라!

○ 들러리로 내세운 국민대타협기구, 상설기구로 개편하라!

○ 국민생존권을 포기하는 빅딜, 정치적 거래를 포기하라!

○ 연금을 연금답게, 국민연금 강화하라!

○ 연금을 연금답게, 기초연금 확대하라!

○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연금개악 중단하라!

○ 공무원 퇴직금 넘보지 말고, 정당하게 지급하라!

○ 아들딸이 울고 있다. 청년 일자리 보장하라!

○ 어르신들 휘어진 허리가 안보이냐, 노인빈곤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