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 제안 <기자회견문>

■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16:30

■ 장 소 : 공노총 사무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합리적이고 진정성을 가지면서 공감받는 협의기구가 되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지난 18일 새누리당의 제안에 따라 김무성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것처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재정추계 등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질타하였다.

사실 공무원연금 등 제반 문제는 대정부교섭을 통해서 하도록 2007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이번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만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누리당이 시한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공노총이 이번에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2008년 이후 중단된 대정부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 대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공노총 지도부는 기존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주장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100만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승적 고뇌의 결과였다. 공노총은 최대 법내 노조로서 사회적 협의체 주장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08년 당시 공노총을 비롯한 제 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안한 단체교섭요구안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공무원연금제도․퇴직금제도․연금공단운영․소득대체율․정부부담률․부당사용금 반환․재정추계 검증 및 평가․소득재분배 및 평등연금제 도입․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연령 조정 등 공무원연금과 관련되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반 쟁점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사회적 합의까지 진작 타결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문제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여당에 맡겨서도 안 되고 야당에만 의지한다고 될 일도 아니며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일도 아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만나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연금문제는 연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함께 다뤄져야 그 해답을 찾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왔던 공투본 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노총은 분명히 공투본과 함께 하는 것과 사회적 협의체 주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에게 대화를 했다는 명분만 안겨 주고 이용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쇄도하였다. 그럴 이유도 그런 상황도 아님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새누리당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감행하면서 첫 발도 떼기 전에 어긋나고 말았다.

정식 만남도 아닌 양쪽 간사끼리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사전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눈 얘기를 새누리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특히 교총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과 이달 28일까지 공노총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연말까지 해결한다는 일정을 짜 맞추기 위해 뭐든 기정사실화해 나가려는 새누리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창구를 망가뜨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정․노 실무협의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공노총은 합리적이고 진정성을 가진 협의기구가 되어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과 100만 공무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관련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협의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무위원회를 확대할 것을 여야 및 정부, 공투본 제 단체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초의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하여 야당 및 공투본 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실무협의기구로 운영한다.

둘째, 기존의 간사 2명(국회 안행위 간사 조원진 의원, 공노총 사무총장)외 야당 안행위 간사(정청래 의원), 정부 주무부처장인 인사혁신처장을 간사로 추가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안행위 진 영 위원장이 맡아서 회의를 주재한다.

셋째,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여·야·정 각 2명씩 총 6명과 공투본에서 6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상호 대등하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상과 같은 실무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여당이 줄곧 거부해 온 사회적 협의체가 아니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소관 상임위)가 당연히 꾸려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일방적으로 군사작전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 집권여당답게 대화를 통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공투본 입장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향후 다른 공적연금 논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타협의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당사자인 100만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공노총의 고뇌에 찬 제안을 여·야·정은 물론이고 공투본 제 단체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더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각 계 전문가의 조언과 국민적 성원이 답지하기를 기대한다.

2014. 11. 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