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4일(월)

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 제안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안서]

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

Ⅰ. 경과 및 취지

○ ’14.11.18.(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과 공노총 대표단간 합의된「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발족

○ 본질과 진의에 관계없이 야당과 공투본내 타단체가 빠진 데 대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과 여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 제기됨

○ 새누리당에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사전 만남조차 언론에 확대 홍보하는 등 국면에 대한 숙고와 냉철함이 결여된 모습 노출

※ 당정노 실무협의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초래

○ 이런 비판·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합리적이고 진정성을 가진 협의기구로 확대하여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의 당위성 대두

Ⅱ. 제안 대상

○ 국회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 정부 : 인사혁신처

○ 노동계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6개 대표 단체)

Ⅲ. 제안 형식

○ ’14. 11. 24.(월) 공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 안행위원장, 여야 안행위 간사, 인사혁신처 및 공투본 제 단체에 전달

Ⅳ. 제안 내용

1. 당초의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하여 야당 및 공투본 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실무협의기구로 운영한다.

2. 기존의 간사 2명(국회 안행위 간사 조원진 의원, 공노총 사무총장)외에 야당 안행위 간사(정청래 의원), 정부 주무부처장인 인사혁신처장을 간사로 추가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안행위 진 영 위원장이 맡아서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여·야·정 각 2명씩 총 6명과 공투본에서 6명 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상호 대등하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Ⅴ. 요청 사항

○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14. 11. 25(화)까지 공노총 간사에게 통보

○ 실무위 진행을 위한 간사 간 사전 협의 일정 조율 등

<덧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2014. 11. 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