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위원장 조진호 / 사무총장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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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짜놓은 토론 굿판’을 걷어치우고 당장 『공적연금 복원』에 나서라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악의 칼을 빼들었다. 9월 22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당 정책위 부의장)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한국연금학회 주최)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를 여는 목적은 너무 뻔하다. 연금개악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굿판에 다름 아니다. 민간회사와 손잡은 편향된 학자들 몇 명 모아 놓고 토론회를 열고나서 나중에 국민의견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려 들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어떤 단체인가? 2010년 11월 창립된 이 학회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삼성생명·삼성화재·KB금융지주·대우증권·동양증권·미래에셋·한화생명·한국투자증권·외환은행·자산운용사(알리안츠·트러스톤) 등 민간금융회사들이 대거 기관회원으로 망라돼 있고, 임원진에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는 ‘연금보험에 관한 연구’가 첫 머리에 올라 있다. 그간 개최한 세미나 주제도 민영연금, 사적연금, 다층연금, 보험과 연금 등의 단어가 키워드로 장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학회는 민간금융사들이 후원하면서 ‘사적 연금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즉 공적연금이 강화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 금융자본의 하수인들임이 명백한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도 한국연금학회 일색이다. 사회자는 초대 회장이고, 주제발표는 現 회장, 패널토론자들도 3대 회장, 4대 편집위원 등 그야말로 연금학회 학자들 잔치판이다. 참석자들이 그동안 발표한 논문이나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해야 한다. 특히 요즈음 당·정·청의 밀실협잡·일방통행 행태를 보면 더더욱 의심을 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을 망가뜨리고 ‘사적연금’을 키워서 민간금융회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단체를 불러 들여서 통과의례식 행사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각본을 미리 짜놓고 움직이는 당·정·청의 꼼수나 책략을 분쇄하고자 100만 공무원들과 함께 결연히 항거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과 강석훈 의원은 당장 ‘토론 장난’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한국연금학회는 공적연금을 파탄 내고자 하는 민간금융회사의 나팔수 노릇을 포기하고,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라!

- 당·정·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끼리끼리 토론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자각하라!

2014. 9. 1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