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위원장 조진호 / 사무총장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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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국민무시·일방통행’책동을 멈추고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

부자감세·서민증세, 노인자살률 세계1위, ‘사회복지 OECD 하위권’, ‘저녁이 없는 삶’(2명중 1명 비정규직), ‘푸어(하우스·워킹·에듀·실버·베이비푸어...)들의 대한민국’, ‘세금은 국민이, 혜택은 기업이’, ‘대기업 공화국’(갑과 을의 탄생, 10대 대기업 현금창고엔 124조),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가계부채 1천조’(약탈적 대출, 가계파탄, 자살), ‘부자들의 천국’(고소득층세금 7%, OECD 1/4)......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끝도 없는 차별, 기득권층 지켜 주기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의 삶은 죽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보인다. 이처럼 탈출구 없는 사회에서 당·정·청의 먹잇감으로 지목된 희생양은 ‘공무원’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매도당하고 정치적 목적의 난도질에 무방비로 당해 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정·청과 재벌, 주류언론의 공격목표가 공무원이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순한(?) 무리들’이다. ‘공무원 죽이기’가 성공하면 ‘그들만의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킬레스건은 연금이다. 연금은 연금답게 만들면 된다. 그게 답이다.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런데도 애초에 잘 만들어진 국민연금을 망가뜨렸다(납부율은 3%에서 9%로 증액, 수익률은 70%에서 40%로 삭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꼼수이자 술책이다. 공적연금 모두를 연금답게 원래대로 복원시켜야한다. 즉 상향평준화가 갈 길이다. 복지사회의 근간인 공적연금을 제멋대로 운영해서 탕진한 것을 감추고, 일부 학자들을 동원한 노령화핑계·적자협박·세금타령 등 ‘국민 바보 만들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당·정·청이 곧 개악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누가 그들에게 일방통행권을 주었는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3.0 정부」다 뭐다 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업을 하겠다고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명박 불통정부’를 계승하였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다.

○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부(富)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이나 소수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외면하고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서민세금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표되는 곳이나 정치자금 나오는 곳에는 국고를 마구 퍼부으면서 공적연금을 살리는 일은 왜 그리 아까워하는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보다 ‘보은(報恩)을 통한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 국민노후 최후의 보루인 ‘공적연금’ 대신 약육강식의 금융자본이 판치는 ‘사적연금’ 시장으로 내 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당·정·청의 악랄한 정치적 야욕을 목도하면서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공적연금 살리기’가 궁극적으로 ‘국민 살리기’임을 천명하면서 100만 공무원의 들끓는 분노를 대신하여 엄중히 요구한다.

- 당·정·청은 국민연금제도를 누가 무슨 이유로 용돈으로 전락시켰는지, 공적연금 적자를 초래한 ‘연금 퍼 쓰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주범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 앞에 심판을 청하라!

- 당·정·청은 국민 이간질, 밀실담합, 일방통행 작태와 주류언론을 동원한 악의적 왜곡·선동을 즉각 멈추고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하라!

- 당·정·청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세계 제일의 생명중단사회’로 나가지 않기 위한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2014. 9.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