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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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0		발의연월일 : 2014. 11. 18. 발 의 자 : 유기홍ㆍ부좌현ㆍ배재정 한명숙ㆍ노웅래ㆍ이원욱 이개호ㆍ임수경ㆍ설 훈 박주선ㆍ안민석ㆍ이상규 김용익ㆍ윤관석ㆍ도종환 조정식ㆍ김승남ㆍ정진후 김태년ㆍ유은혜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은 미진한 상황임.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병설된 전국 4천 3백여개의 병설 유치원의 경우, 해당 초중고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 이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원 행정업무를 맡을 직원을 최소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서도 병설유치원 행정인력으로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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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직원은 제9조에 따른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행정직원은 제9조에 따른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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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초·중등학교 병설 유치원 행정직원 단계적 확충(안 제20조)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부터 행정직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부터 행정직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이다.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0조는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병설 유치원부터 행정직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더라도 현행 관련 법령에서 유치원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교육부에 따른 2013년 기준 설립유형별 유치원 직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립유형별 유치원 직원 현황: 2013년

(단위: 개, 명)

설립유형	유치원수	직원수
공립 병설	4,390	888
공립 단설	184	874
국립	3	4
사립	4,101	6,962
계	8,678	8,728

자료: 교육부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김 종 화

예산분석관   임 준 기(788-4646, jang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