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타협기구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투본의 입장

오늘(3월 30일) 11시 대타협기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었다.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당이 실무협의체의 운영 기간을 1주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누차 강조했듯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실무협의체를 모양만 갖추고 개악을 위한 형식적인 징검다리 정도로 여긴다면 이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공투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 여야는 실무협의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실무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향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실무협의체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2015. 3. 30.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