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배포일: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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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적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며, 기관의 실적을 위해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빌미로 한 반강제적 모금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치후원금이 무엇인가?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이를 각 정당의 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부되는 것이다.

자신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특정정당에 배분되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역으로 공적연금을 파탄내는 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는 이 엄중한 사태를 간과할 수 없어 정치후원금의 기탁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후원금의 기탁방식을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에 ‘지정기탁’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어떠한 형태든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치후원금의 모금을 위한 기관의 어떠한 시도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철회시킬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4. 11. 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진)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준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석),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비대위원장 홍현국),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