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배포일: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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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1일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리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발의된 법안의 즉각 철회를 공식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인숙 의원은 제안 사유에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사전적 의미에서 단순히 학교업무의 관리ㆍ감독 중심 역할로 해석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 또는 소외되어 있어, 교무관리 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일제 잔재식 표기를 바로잡아 교원 및 국민의 긍지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서 각종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에서는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 유고시 직무 대행토록 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미 교감에게 충분한 지위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교무 관리 책임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본인의 책임은 방기하고 권위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일제 잔재식 표기를 바로잡는다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교원들의 권한 확대만을 추구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임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교총이 이미 2013년에 부교장제 도입과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바꾸는 단체교섭 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이 행정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교육을 핑계삼아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 일뿐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학교 교육에 있어 교장 및 행정실장의 감시, 견제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민주화와 평등성을 해치는 그 어떤 시도도 찬성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에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청하며, 한국교총에는 행정실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하여 11만 조합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개정 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 8. 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진)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준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한인),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석),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식),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