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배포일: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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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파탄’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15년 5월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더니 급기야 7월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 규칙 안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 들 수밖에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경북교육청이 받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경북교육이 파탄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북교육재정이 더 축소된다면 교육현장의 교육복지 축소, 교직원 인력감축, 인근 광역시와 타시도 학생 유출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도 대폭 중단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가속화 하겠다며 통폐합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선정하였다. 학생 수 60명이하 학교는 경북도내 학교306교 (약32%)에 달한다. 초등학교 190개교, 중학교 107개교, 고등학교 9개의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일부 면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과연 지방교육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의 중심이며 교육자치의 상징이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작은 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 할 수 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통페합을 적극 실시한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이다.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고사 시킬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개개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예산의 국가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버렸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지침으로 인하여 당장 이번 추경에만 약 452억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대통령의 공약은 증발해 버렸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 자명하다.

예산삭감과 통폐합으로 인해 교육기관 종사자의 정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미 2016년부터 경북도내 초등 300명 중등교사 97명의 교사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고, 지방공무원과 교육실무직도 대규모 정원감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그리고 경북도 시·군의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단체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백지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경북의 모든 제 단체와 연대하여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을 선포 한다. 우리는 경북교육을 파탄내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이 중단될 때 까지 경북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경북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7.20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