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배포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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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권력 강화를 노린 부교장 직명 도입을 선동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2018년 7월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현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그 법안에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유아교육법도 싸잡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안은 이은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발의했으며 발의자 중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들여다보면, 교감이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감이 일본식 표현이므로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학교 권력 강화에 눈먼 학교 현장의 교원들과 이를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노골적으로 교감을 학교 경영책임자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교감은 법률상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는 자이다. 더구나 학교의 행정사무는 교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직원 즉 행정실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한 교감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힘들다. 일본은 교두(敎頭)를 교감의 직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어떤 배경 하에 위 법안을 제안하였는지를 고민해 보면, 오로지 교감의 학교 내 권력 강화에 동조하는 정치적 행태로 평가된다. 교감의 업무 영역인 교무 사무를 두고, 개정안에서는 경영책임자로 호도하면서 마치 교감이 학교 전반을 통할하는 것인 양 기만하고 있다.

위 개정법안 대로라면 현재에도 학교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교감의 행정사무와 행정실에 대한 월권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초·중등학교가 대부분 공립학교라는 점을 상기하면, 교육행정에서 지켜져야 할 “법치행정”이라는 법원칙마저 파괴하려는 시도라 평가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무와 행정사무가 법률상 구분되어 있으나 교무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관련 업무를 무단으로 행정실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는 전가시켜 놓고도 교감 등 교원의 경우 그 행정사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며 단지 일방적인 지시나 간섭 내지 업무에 관한 전횡이 횡행할 뿐인 것이 현실이다.

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감이 그동안 저질러온 행정 사무에 대한 전횡을 더욱 조장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 선진화를 위한 학교 행정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즉, 위 법안은 후진적이고 권력투쟁적인 정치행태이며 특히 교육을 “경영”으로 간주하여 교감이 경영책임자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교육관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렇다면, 우리 공노총은 학교권력에 눈이 먼 위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성과 기예를 함양하는 과정인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부교장’이라는 허울을 가장하여, 권력 쟁탈을 획책하며, 국회를 학교권력의 강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교육현장의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서보순),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기백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