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에 따른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2014. 10. 27. 15:00 (국회 정론관)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3. 별첨 : 향후 투쟁계획

2014. 10. 27.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 : 010-2831-9337

공동집행위원장 오성택 : 010-9402-234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

1. 참가자 소개

2. 취지 설명 : 사회자(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

3. 대표 발언 : 공동대표(2인)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사학연금공대위 이수진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3인)

교총, 전교조, 한국노총 공대위

5. 향후 투쟁계획 : 공노총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

6. 질의 응답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 절대 수용 못한다!

-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참석을 앞두고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하여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새누리당은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공투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한다면 공투본은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0월 27일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 발의 관련 공투본 향후 대응

1. 공직사회 여론 수렴을 위해 100만 공무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찬반투표를 통해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첫째, 새누리당 전지역구(시·군·구 포함)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둘째, 전공무원·교직원이 연금개악 규탄 리본을 패용하며

셋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전국민 대상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3.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파업 및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신     임투표실시 여부를 11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 수렴, 검토     한다.

4. 입법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과 동시에 새누리당 중     앙당 및 시·도당에 대한 항의방문 및 농성장 설치에 즉시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