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본관 (정론관)

<기자회견 주요순서>

* 사 회 : 김 성 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구분	내용
소개 및 여는말	정 진 후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연금특위 위원)
2. 참여단체 대표자 소개(無順)	안양옥 회장(교원단체총연합회) 류영록 위원장(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연금공대위)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연금공대위) 김성광,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
3. 각 단체 대표발언 (無順)	- 변 성 호	(전교조 위원장)
	- 최 종 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이 충 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안 양 옥 (한국교총 회장) 김 명 환 (한국노총공대위 우정노조 위원장) 류 영 록 (공노총 위원장)

※ 문의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김성광 집행위원장 (010-2831-9337)

국회의원 정진후 의원실  (     )

[기자회견문]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문

( 국민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관련법 동시논의를 요구하며 )

지난 1월 8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3개 분과 각 1회의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민대타협기구 4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정부안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안과 다름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초안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림으로서 대타협기구의 참여 당사자간 신뢰를 깨뜨려 버렸고,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당연히 국민대타협기구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일선 공직현장에서 동요와 항의가 빗발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은 당정청협의를 통하여 새누리당이 당사자 의사를 배제하고 야당을 압박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겠다는 치졸한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투본의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국회특위는 합의결과를 입법하는 역할만 하고, 회의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에 대한 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그  결과를 공무원연급법과 동시에 처리하라는 요구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 되어온 공무원들의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것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곤두박질 칠 때 침묵했던 원죄에 대한 참회이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언론의 돌팔매질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만약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일반의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우리의 요구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기 위한 핑계로 치부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만 삭감하게 된다면 장래에 국민연금 또한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살을 깎아 더 빈곤하고, 더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국민대타협기구가 형식적인 들러리 기구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 2월 13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안건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자는 안건 제안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특위가 공무원연금법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제도개선 분과에서 논의되는 국민의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발전TF를 설치한 초심을 기억하고,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 할 것을 요청한다.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굳이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모든 공적연금이 연금다워지는 것이 만년 개발도상국에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초임을 확신하며, 국민노후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5년 2월 23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