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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2. (기자회견문 3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약칭 ‘경북교육노조’)

제 목 : 교육 파탄을 예고하는 지방교육 효율화 방안 즉각 중단하라!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5년 9월 2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 기자회견문 : 붙임 참조

※ 이 취재요청서 전문은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http://www.gbe.or.kr ) <성명·보도자료>에 올려져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붙임 >  기자회견문

교육 파탄을 예고하는 지방교육 효율화 방안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직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교육재정의 기본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그 목적이‘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여기에서‘균형’이란 단일 기준에 의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적 불균형이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13일‘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우선 편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직원 정원도 축소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은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를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해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이 30.7%에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구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 교육복지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정책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가 농어촌 주민의 급속한 지역 이탈을 막고, 귀농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던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한 번에 꺾는 것이며, 또한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교직원 정원의 감축은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기준대로라면 불가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학급 수를 감축할 수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농어촌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여건의 악화는 물론, 교육 소외지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에 경제적 논리만을 적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교직원 정원의 감축,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력 향상,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교육 양극화 방지에 적극 노력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할 것이다.

경제논리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정부가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비롯하여 교육현장의 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 자치를 포기한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는 '누리과정' 경비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명시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시ㆍ도교육청 세출 예산에 의무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지자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면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삭감과 통폐합으로 인해 교육기관 종사자의 정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육기관공무원과 교육공무직도 대규모 인원감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의 정착을 위해 교육기관 종사자의 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학생 ․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직종 일자리가 크게 줄어 교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도내 구직자들에게도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교육을 파탄 내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 황폐화 정책이 중단 될 때까지 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교육청노조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보장받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직원 정원 감축 철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 비중 확대를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공약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교직원 정원 감축이 지방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함은 물론 선진교육 실현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임을 깨닫고 현재의 교직원 정원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15년 9월 22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