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사1 :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투쟁사2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에 즈음하여 -

21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하였다.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언론 보도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발표하였지만 개악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보아 내부적으로 개악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금기금의 기여자로서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있다. 연금문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켜야할 안보정책 같은 것이 아니라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안전행정부의 표현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언론에 유포시키는 저의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결정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려 상황을 파악한 후 그대로 밀어붙인 예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 보수 책정 시에도 똑 같은 행태를 보여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공무원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빼앗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참회해도 부족한 정부가 관피아를 들먹이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아스럽다. 세월호 참사가 준 가장 큰 교훈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언론을 통한 공중전을 즉시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떳떳하게 임하기를 촉구한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정악화가 문제라면 이것은 명백한 제도운용  실패의 문제다.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13,692명의 공무원이 퇴출될 때 퇴직급여

4조 7,169억 원 등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연금기금에서 지출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이 2013년 현가기준으로 무려 32조 3,613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국 이후 공무원은 국가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바쳤으며,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G20에서도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가 주도형 발전 기조에 상상하기도 힘든 박봉과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100만 공무원노동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되어도 부족한 마당에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개악은 결국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시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사적연금으로 유도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사적 시장에 내맡기려고 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받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양대 노총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