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 785 7121 Fax. 02 785 7786 http://www.ksoi.org	보 도 자 료	2015. 3.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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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본 보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KSOI에 있으며, 본 보도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물에 대해 KSOI가 재인용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 보도자료의 전재 및 인용을 허락합니다.

국민 과반수이상(56.8%), 공무원연금 개편은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처리’

-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의견 높아(65.9%) -

- 향후 연금제도에 대한 협의기구 필요해, 82.5%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을 대상으로「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의뢰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 △정부·여당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론 △노조 등과 합의 여부 △개편 시기 △개편 시 중점 사항 등에 대하여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 10명 중 6명(65.9%)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합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호남(77.0%), 여성(69.1%), 20대(79.6%), 대재이상(68.6%), 화이트칼라(69.2%)와 학생(86.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32.1%) > ‘현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충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리시한 보다는 타협을 통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KSOI가 1월(9~10일), 2월(23~24일)에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함

○ 또한 응답자 82.5%는 앞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9.2%인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60.8%(‘반대한다’ 23.0%,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3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월조사에 비해 반대(20.9% → 23.0%) 및 유보(37.1% → 378%) 응답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 74.8%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해 쟁점화 되었음에도 관심층 비중은 지난 1월조사결과에 비해 소폭 줄어든(5.7%p)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정부·여당 개편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즉 이번 개편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52.4%, 비동의 38.8%),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51.0%, 비동의 35.2%) 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여성, 20-30대, 화이트칼라와 학생 외에도 호남과 공무원연금 개편 관심층 등에서 높았다.

○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64.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무원연금 개편 시 중점사항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31.1%) >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7.4%) >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결과에 비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 응답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라는 응답은 1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조사 관련 문의: KSOI 02-785-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