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식지 배포일: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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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시작

유은혜 의원실 주관,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제단체 간담회 실시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는 2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초ㆍ중등학교 행정조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제단체간 협의를 시작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여야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으나 교육청노조의 지속적 요청과 지난 1월 19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시 법안 통과를 위한 교육부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의원실간의 유기적 협조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은혜 의원실, 교육청노조를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가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으며, 불참한 교총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2015.2.13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인석 부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관우 위원장,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사무총장,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정현 사무총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종철 정책국장이 참여했으며, 유은혜 의원실 곽민욱 비서관, 교육부 심민철 과장, 권영일 사무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국현),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창주)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준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석),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