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배포일: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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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특수직무수당 신설 누락을 개탄한다.

새해 첫날부터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과 공무원노동자와 약속해왔던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질 '특수직무수당'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공무원 노동계와 협의없이 강행하는 전형적인 불통행각이 아닐 수 없으며, 또 다시 공무원노동계에 자괴감을 심어주었다.

그동안 공노총·교육청노조는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이해시켰고, 정부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지 않은가?

공노총·교육청노조 - 행자부 - 교육부가 서로 협의하고 진행시킨 사안을 기재부가 국립·공립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고 있다. “국립과 공립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기재부의 반대 이유다.

공립학교에 먼저 적용 후 국립학교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국무회의 제출 전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긴급하게 수정하는 것인가?

더구나 입법예고까지 된 안건을 타 부처가 거부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안에 대하여 어느 부처도 스스로 책임지려하지 않고 ‘핑퐁’ 하듯 떠넘기고 있다. 책임감 가지고 ‘적극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공노총·교육청노조는 최우선으로 이와 관련한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다. 재논의 시 인사혁신처, 행자부,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석하는 논의자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안이 추진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교육부노조는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추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공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창주)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