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위원장 조진호 / 사무총장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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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직역연금 또한 개혁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직역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과 형평성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경우 적립한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이 1.7배를 돌려받는 데 비하면 엄청난 특혜이고 연금을 받는 시점도 일반 국민은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인데 반해 공무원은 60세부터여서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 한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정부는 즉각 공무원연금의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의 대표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공노총과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공노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00만 공무원의 결집과 동시에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4. 7. 2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